지난 8월 15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이하 ‘신종플루’)로 한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9월 16일 여덟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미 9월 초에 5,000명을 넘어선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9월 20일 현재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신종플루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감염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현재 3500여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더군다나 신종플루의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사례를 보이는 H275Y 돌연변이체가 발견되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독감보다 낫다. 게다가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말라리아의 공포 등에 비하면, 신종플루의 위험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점, 세계적 유행병이 된 배경,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생태를 둘러싼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보건의료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어떤 세균이 나타나더라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후 더욱 강력한 내성과 복잡한 구조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출현하였고, 인류는 지난 10년간 10차례나 세계적 유행성 질병으로 공포를 겪어야 했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인 예방책에서 시작하여 일국적인 대응 방식,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과정을 연결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와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하자.
○ 개인적인 예방책
신종플루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노인층이 신종플루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신종플루로 인한 치명률(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은 계절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약 0.1%로 알려져 있다. 신종플루의 잠복기는 1~7일로 추정되며, 발열과 기침ㆍ인후통ㆍ콧물ㆍ호흡곤란이 주요한 증상이다. 심해지면 근육통ㆍ관절통ㆍ피로감ㆍ구토 혹은 설사가 동반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신종플루는 증상발현 이후 7일까지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알려졌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증세가 일어나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Zanamivir, ‘릴렌자’)가 신종플루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군을 제외하면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불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및 영양 섭취를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혀졌다.
개인적으로 예방을 잘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특징과 강력한 내성을 갖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신종플루 역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들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타미플루
○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갖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같이 국가적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은 격리 병동이나 음압 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윤이 낮고 일정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전염병 관리 시설을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마련할 유인이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 및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보건의료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WHO는 2000년대 초부터 신종플루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부는 설정한 목표량인 인구비율 20%에 훨씬 못 미치는 5% 수준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점병원의 준비 및 교육, 격리병상과 격리중환자실을 마련하는 것 까지 준비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시점에서야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국립 5대 의료원은 처음에는 신종플루를 막을 수 있다고 호언하였지만, 사태가 커지자 민간병원에 넘기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으로 들어섰다고 판단되자 (반강제적으로)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고위험군ㆍ중증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치료거점병원의 지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렴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을 선정했으며 현재 464곳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거점 병원은 대부분 민간의료 병원으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할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 인해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부실한 시설로 인해 최근에 21개 병원은 거점 병원에서 퇴출되었다. 게다가 초기에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 병원은 격리 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였고, 보건소는 단지 의심환자를 거점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염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점병원들은 대형병원들이라, 격리 병동이 없이 신종플루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중증 질환자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우선 의료 공공성의 수준이 아주 낮은데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및 공급이 현재 거의 90%가 민간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부에 의한 공공투자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1ㆍ2ㆍ3차로 나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사실상 1차 의료기관이 고가의료장비와 병상을 갖추고 2ㆍ3차 병원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과잉진료로 인해 병원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신종플루의 대응 체계에서도 확진 검사ㆍ항바이러스제와 격리입원치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한 확진 검사와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결국 체계적이고 공고한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로 신종플루의 책임을 민간/민중에게로 넘기는 가운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의료체계가 거의 부재한 멕시코나 미국에서 신종플루의 감염자 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채권법ㆍ경제자유구역법ㆍ보험입법ㆍ의료법일부개정안 등의 의료민영화 법들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국내 병원 투자가 가능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위협을 일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민영화를 막고 좀 더 체계적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횡포를 막자!
전염병은 그 전파에 위생과 영양 상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일수록 확산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빈곤병’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작성한 ‘신종플루 치료제 처방 현황’을 분석해보면,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고소득층이나 강남 3구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까지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모두 4139명이었는데, 10분위와 9분위에서 처방받은 사람은 1,215명으로 전체의 29.4%인데 반해, 1분위와 2분위 합계인 356명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신종플루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독점한 초민족적 제약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국제기구 때문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신종플루는 민중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지만, 초민족적 제약회사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05년 WHO가 신종플루에 대비하는 치료제와 백신확보를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후 위험이 확산되자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을 구하러 외국 제약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최소물량만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으로 사올 수 밖에 없었고,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에만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미플루는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공한다고 하더라도 타미플루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각종 백신은 초민족적 제약회사가 부르는게 값이 되고 있고, 이는 비단 신종플루의 치료제에 대한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강제실시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강제실시 주장을 약화시키는 가격인하나 기금마련 등으로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에 여행 제한 조치, 경보수준 격상 등을 주요 강대국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실행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 강제실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ㆍ영국ㆍ캐나다와 같은 주요 중심부 국가들 뿐이고, 초민족적 제약회사가 일국 정부에 행사하는 압력도 상당하다. 게다가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은 의약품 제조과정과 의약품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한 날부터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다고 명기해 놓아, 초민족적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제약회사들의 몸짓을 키우고,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큰 이윤을 챙겨주고 있다. 그들은 제조원가의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의 위험보다 민중의 건강에 훨씬 큰 위험을 가한다. 전 세계적 전염병이었던 천연두는 개발한 사람이 특허권을 포기하고 백신을 싸게 공급함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각종 감염성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민중의 손으로 가져오고, 과학이 발견한 연구성과를 제약회사들이 독점하게 만드는 현재의 체제에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신종플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 진정한 해결책: 사회-생태의 변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우리가 신종플루에 맞서는 방법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바이러스를 생산하고 이를 민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우선 화학-생물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을 전제하는 것으로,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하든 이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을 만들어 처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염병은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에서 발발하는데, 같은 종의 생물이 특정한 면적에 얼마나 군집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흑사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창궐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축산업의 사육화에 따라 각종 가축이 밀집하게 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복제를 통해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종 플루가 최초로 발생한 멕스코 베라크루즈주의 라글로리아 지역은, 스미스필드푸드사의 95만 마리의 돼지 사육 공장으로부터 8.5km 떨어져 있다. 돼지의 호흡기 상피세포에 사람ㆍ돼지ㆍ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용체가 있고, 이 때문에 돼지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93년부터 돼지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돼지들이 원거리 이동을 하며 바이러스가 퍼졌으며, 대규모 백신접종은 오히려 새로운 질병에 대한 돼지의 내성을 약화시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되었다. 이 때문에 처음에 신종 플루를 돼지 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로 불렀고, 이는 감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신종플루A(H1N1)는 최소한 10년 이상 돼지농장을 떠돌고 있다가, 2009년 2월 이 지역에서 집단적인 감기 및 발열 증상이 발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떠돌던 신종 바이러스가 왜 이 시기에 창궐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돼지농장의 노동자들, 돼지 도축장의 노동자들, 농장주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사들도 돼지독감 바이러스의 전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진 멕시코에서 제때에 바이러스를 잡지 못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퍼지게 되었다.
축산의 산업화로 인해 돼지나 닭의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대규모 백신접종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내성에 굉장히 약해진다. 대표적으로 폐쇄동물 사육시설에는 수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폐쇄된 공간에 집중되어 해로운 물질이 공장 밖으로 방출되는데, 대규모 축산시설은 보통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인근에 위치한다. 하지만 도시라는 공간은 각종 폐기물과 노폐물이 순환되어 정화되는 공간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농촌에 해로운 물질들을 배출하며 사회-생태적으로 자연을 착취해 간다. 축산업의 공장화와 대규모 사육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농식물에 대한 대규모 단종경작과 생태적 종의 감소,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출현은 전염성 바이러스의 경로가 식물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사회와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던 신진대사를 파괴하고 있고, 전염성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급격하게 창궐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역에라도 들어가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BT)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에서 보이듯 먹거리와 환경은 이윤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은 민중의 건강, 생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신종플루는 자본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신종플루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인간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물질적 신진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계관을 확립하고 자본주의적 농업-축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해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민중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확립, 제약회사가 무한히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저항,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민중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지 개인적인 예방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신종플루를 포함한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과 질병에 대한 사회-생태적 인식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서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