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정세/제언]

5-6월 정세에 대응하는

대중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1. 어떤 방향의 운동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으로 이어졌던 지난 4월의 투쟁이 일단락되고 5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경제수치상으로만 보면 경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배계급의 공세가 전면화 되면서 노동자ㆍ민중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회사의 주식이 뛴 사례에서 보이듯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통해 자본이 살길을 찾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의 핵심은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것처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값에 부실기업을 팔아넘기기 위한 것 입니다. 금융화의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이 지난 상반기에도 계속되었고, 실업의 증가와 불안정노동의 양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 경제위기의 책임전가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 개악과 최저임금삭감 시도, 쌍용자동차ㆍGM 대우ㆍ위니아만도ㆍ철도에서 나타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30-메이데이-촛불 1주년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특히 용산 참사가 각계각층의 연대투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정치의 공간 자체를 축소시키는 지금, 민중들의 정치 공간을 열어젖히는 싸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6월 10일 민중항쟁을 현재적 의미로 되살리는 투쟁을 대중단위에서부터 기획합시다. 오월 광주 순례단 -> 5.28 - 6월 노동자 총궐기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및 서울 민중대회의 흐름을 통해 6월 10일을 전 민중의 투쟁의 날로 만들어갑시다.

1 - 1) 비정규직법 개악 &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싸웁시다!

5 ~ 6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악법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정규직 개악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입니다. 4월에는 민주당의 반발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4월 29일 재보선이 끝난 만큼 조속히 물살을 타고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대하는 발언의 주된 얼개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니,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계급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고, 대중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려면 비정규직 개악안의 구체적인 내용/쟁점/추이와 앞으로의 전개 등등을 예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4년 유예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법안에 따르면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6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4년 연장’이든 한나라당의 ‘4년 유예’든 ‘정규직 채용 종료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6년 간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2년마다 해고하고 신규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그야말로 ‘비지니스 프렌들리’인 것입니다. 결국 2년이냐, 4년이냐, 6년이냐는 ‘고용안정’과 하등 상관없는 쟁점이며, 문제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양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견허용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인데 오히려 이 같은 것은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격차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은 전 사회적 빈곤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투쟁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재벌들이 자신의 손실을 하청·용역노동자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그만큼 제한됩니다. 임금삭감 시도 자체가 저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삭감된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임금삭감 저지투쟁이 되어야 하고, 생활임금 쟁취 혹은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구호를 학생운동의 요구로 받아 안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 시점에 맞추어 반짝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IMF 때와 같이 여성중심의 우선해고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둔다면 이는 노동자 전체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본의 공격은 다양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분할선들을 타고 옵니다.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를 노동자 운동의 이념으로 하여 승리를 약속하는 강고한 연대를 만듭시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비정규직 법안 자체를 폐기하고, 해고에 대한 금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위해 실시한다는 청년인턴제/공공근로 확대 등의 내용을 함께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비정규법/최임법 개악이 실은 대학생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임을 이야기하며,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함을 선동합시다.

1 - 2)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맞서 싸웁시다!

GM대우는 2008년 8천 7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 엄청난 손실의 원인은 매출 감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였습니다. GM대우의 미국 경영진들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생겨난 GM대우 자산 손실분만큼 GM의 자산이 늘어나는 오묘한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GM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채권(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 역시 일종의 간접적 자본유출입니다. 초민족적 자본의 부당거래와 수탈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구조조정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감상으로 GM대우 살리기 운동 같은 것이 실효성을 가질리 없습니다. GM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고와 구조조정이 국제적인 생산연관에 따라,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는 지역들에서는 공장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적자금은 일차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 환란 이후 국내은행은 배당금으로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는데, 2008년 5월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은 한 해에만 6,700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하였고, 이익은 자본에게 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의 수탈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노동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계급투쟁이라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중략)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종태 열사의 유서 중 -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 78명을 집단 해고한 일에 절규하며 돌아가신 故 박종태 열사의 뜻을 이어받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냅시다. 손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자본인데, 그것의 피해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를 합시다. 경제위기라 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이 축소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 내에서 고통을 분담하라는 저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우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토론합시다. IMF때처럼 해고와 구조조정, 임금삭감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논리와 언어를 대중에게 돌려줍시다.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매개로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서민 살리기여야 한다는 ‘상식’을 유포합시다.

1 - 3) 용산참사 100일을 돌아보며, 민중의 생존권과 저항권을 지켜내는 투쟁을 벌입시다!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5명의 철거민이 돌아가신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탄압하고, 용산범대위 관련자와 여러 운동 단체들에 집단 소환장을 보내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9일부터 또 다시 농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농성장을 치면 경찰이 와서 부수어 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시 농성장을 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운동도 이를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있던 집을 부수고, 멀쩡한 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가진 자들만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재개발 정책의 본질입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건설자본과 부동산 투기, 금융투기를 일삼는 자들일 뿐입니다. 용산 참사 해결 없이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가진 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더욱 살만한 공간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의 투쟁을 더욱 더 힘 있게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투쟁이 아무도 모르게 막을 내리는 것이 지배계급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모든 투쟁하는 민중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용산 투쟁에서 함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합시다.

1 - 4) “해고금지! MB악법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10 전 민중 항쟁으로 달려가자!

5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안한 “6월 노동자 총궐기 성사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가 있고 이후 ‘민중대회’가 이어집니다. 서울지역 집행간부와 현장간부를 합치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퇴를 기본으로 하여 앞장서서 나서고, 조합원들에게도 함께 거리로 나오자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민주노총에서 6월 10일 총파업과 전 민중항쟁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선언’한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에 서울지역에서부터 기층 조직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고, 이를 노조 이외 운동진영에도 너르게 제안한 상황입니다. 4.30-5.1-.5.2를 디딤돌로, 5월 28일 민중대회를 중간 다리로 하여 6월 10일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학생운동도 함께 합시다. 학생운동은 1> 기만적인 청년인턴제와 연계하여 노동자민중 내부의 출혈을 강요하는 해고금지! 2> 6월 무더기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 최임법 등 악법저지! 3> 정부의 재개발정책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용산참사 해결!로 경제위기의 책임전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합시다. 민중대회 전에 사전대회 격으로 ‘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노학연대의 기치를 세워나갑시다.

작년 5-6월 촛불과 함께 거리로 나왔던 대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들이 기억하는 촛불 투쟁을 현재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대동제와 5월 한 달 간 벌여냅시다. “그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작년 촛불 이후 과/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등등 그/녀들이 다시금 저항을 꿈꿀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만나고, 교통의 장을 만들어 냅시다. 경제위기의 한파가 민중들에게만 몰아치고 있는 지금, 해고금지! MB악법 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6월 10일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힘차게 벌여냅시다!

Posted by 행진

[동향1]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에게
우리의 몫을 내놓을 수는 없다!


1. 모든 부문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하라!

5월은 누구의 삶도 쉽사리 보장할 수 없다는 정부의 엄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4월3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고, 우선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1천50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C등급 판정을 받는 기업은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워크아웃이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작업으로 대개 대출금 출자전환, 상환유예, 이자감면, 일부부채 탕감 기간을 주고, 동시에 계열사의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유도하는 작업이다. 즉 은행이 기업 스스로 회생하기 힘든 상황에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탕감해 줄테니 노동자들을 다시 부려먹어 수익을 내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의 기업으로 탈바꿈하라는 요구이다. 한편 퇴출 절차를 밟게 된 기업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단이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분매각을 통해 회생이나 청산 절차를 밟고, 남은 자본을 회수 혹은 매각하게 됨을 말한다.

이처럼 정부는 이미 평가를 한 건설/조선사와 중대형 해운사에 이어 나머지 업종의 모든 기업으로 자본살리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45개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은 다음달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돼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은행들이 나름대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응징과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

위의 말에서 보이듯이 현재의 구조조정 양상은 개별적인 기업의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10년 전 IMF 때와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행(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고, 회생절차 마저도 국민들의 예금을 통해 자본살리기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 건전성 테스트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지배계급의 모습에서 경제위기는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세계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듯 GM대우는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 무급순환휴직으로 사실상 실업자 양성소가 되었으며 쌍용 자동차는 2646명 해고 안을 발표한 후 결국 8일 2400여명 해고절차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코레일은 실적 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 중 최대인 5115명 정원 감축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전 부문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은 등급을 통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통한 극복을 시도 하고 있다. 진정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 생사기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쟁점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구조조정, 무엇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선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보도록 하자. 2004년 쌍용자동차 인수당시 헐값에 이미 수익을 얻은 상하이차는 이후 지속적인 노동자 해고와 기술유출의 시간만을 보내며 수익을 챙겼고, 경영진은 더 이상의 이윤 통로가 발견되지 않자 먹튀자본의 모습을 보여주며 철수해 버렸다. 수 년 간 방치되어 온 쌍용 자동차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수출조차 막히자 적자가 불어났고, 파산하기 직전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기업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존속 유지시켜 가동하는 가치가 높다는 법원 판결이후 곧바로 경영진, 정부는 2400여명 해고 절차를 접수했는데, 채권단의 신규자금 2,500억원 수혈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통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이미 사내 하청업체를 정리해오던 회사 측은 전환배치 이후 일을 쉬게 된 비정규직을 전원해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전체인원의 1/3을 잘라내겠다는 강수를 고집하고 있다. 먹튀자본으로 무너진 노동자의 삶이 기업 살리기란 이름의 ‘노동자 죽이기’로 옮겨가고 있다.

GM대우는 900명 비정규직 일자리에 600명 정규직을 배치하는 전환배치를 완료했고, 남은 300명 비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 600명이 들어가 900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라인 속도도 줄이고 가동률도 60% 남짓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8개월에 1번씩 일을 할수도 있고, 임금은 20~3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GM대우 회사측은 이마저도 무급순환휴직(임금 지급없이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쉬는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버티지 못할 거면 알아서 나가라고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전환배치->무급순환휴직->희망퇴직 강요->정리해고 순으로 인원감축/임금축소/복지후퇴 등 다양한 방법의 손실메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구조조정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GM대우는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약 2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2조3300억 원 규모에 달해 2008년 결산 기준 8757억 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황당한 내용은 구조조정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게 해준다.

이렇듯 대규모 전환배치로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것이고, 차근차근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단번에 시행되는 집단해고가 노동자의 조직적 투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쌍용 자동차, GM대우에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 실제로 GM대우 회사 측이 정규직 임금 10% 삭감과 복지조항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 만도는 전체 생산직 노동자 456명 중 220명을 정리해고 했다. CVC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는 위니아 만도는 23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계 초민족 기업인 ‘파카하나핀’의 계열사 파카한일 유압도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며 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이 감소하자, 전체 노동자의 57%를 감원하겠다는 막무가내 칼부림이 자행된 것이다. 이처럼 위니아 만도와 파카한일 유압을 소유한 투기자본은 단기 순익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주식가치를 높이고 매각 혹은 청산으로 자본을 챙긴 뒤 철수하기 일보직전에 있다.

3.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경제파탄의 주범 금융화에 맞선 투쟁!

97년 IMF 구조조정 당시 해외매각과 투기자본의 국내 침투는 심각하게 높아졌고, 삶이 팍팍해졌지만 “열심히 일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버틴 채 살아왔다. 10년 전의 칼날이 잔인하다고 느꼈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마음을 잡고, 자리를 잡으며 많은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고 달려왔다. 그러나 더욱더 황폐해진 삶과 바닥만을 마주한 채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하고 2009년 5월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형태의 해고와 금융투기 자본을 막아내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지배계급의 말처럼 기업을 회생시키고,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 감축을 통해 손실을 떠넘기는 것이며, 당장 자금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산되고 매각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자금을 갚기 위해 금융권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빚을 갚기 위한 구조로 기업을 바꿔내고,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혹은 싼 값에 고용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이용해 진행된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은 자신들이 발생시킨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해고하기 쉽고 더 많이 착취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기회로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지배계급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이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위기 책임은 노동자에게 없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 노동자들을 부려먹다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금융투기로 입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 그리고 발생시킨 경제위기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저들에게 결코 우리의 몫을 내어줄 수 없다.

또한 투기자본은 바닥으로 꺼진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주식이 오르면 되팔아 그만큼의 차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민족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고, 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났음은 10년 전 역사 속에 교훈으로 남아있다. 구조조정을 불러 온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없음을 확실히 알려내자. 열심히 일한 대가를 생존권 박탈로 만들어버리는 저들의 공격에 투항이 아닌 투쟁으로 저항하자. 지배계급이 유포하는 고통분담과 양보교섭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자본과 기업살리기가 아닌 노동자 서민 살리기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경제파탄의 주범 금융화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첫째로, 위에서 살펴보았듯 많은 구조조정의 경우 투기자본의 먹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려나가자. 특히 쌍용 자동차의 대규모 해고절차와 GM대우의 향방을 예측하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으려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바로 금융 투기 자본의 맞서야 함은 핵심중의 핵심이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안이 나온 후 주가가 오른 사실은, 손실을 노동자 해고로 줄이고, 다시 공장을 가동시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GM대우 역시 노동자들을 쉬지 않고 부려먹어 수익을 남겼음에도 파생금융상품 손실로 공장가동을 줄이고, 해고로 지어지고 있다. GM 본사가 의도적으로 GM대우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일으켜 그만큼의 자본을 GM 본사로 흡수시킨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분할은 금융 투기자본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 자동차/조선/건설업 등의 주요산업은 연관되어있는 소재ㆍ부품이 엄청나게 많기에 수많은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 위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먹튀 자본이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원청-하청/정규직-비정규직/여성-남성/정주-이주 노동자의 단결을 만들고, 분할에 빠져 각개격파 당하지 않기 위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바로 생존권 투쟁이자 투기자본을 멈추게 하는 투쟁이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신용 공여액이 높은 대기업 그룹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긴장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대기업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그만큼 금융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로 경제위기의 뇌관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기에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테스트와 대기업 그룹이 신용 공여액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느냐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서민의 예금을 마음껏 이용하고, 등급 평가 후회생 가능한 기업에 자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민중의 생존과 결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아가며

우리는 IMF 당시 헐값으로 투기자본에 매각된 기업들이 어떻게 회생했고, 지금 또 다시 무엇을 희생시키며 살아남으려 하는지 바라보고 있다. 지배계급과 투기자본이 훑고 지나간 자리, 그곳엔 삶도 터전도 분노도 사라진 굳어버린 땅 뿐이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라는 말이 저들에게는 빠르고, 쉽게 곁가지를 쳐내는 것이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자신의 피와 땀을 모조리 빼앗기고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기업과 자본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살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먹고튀는 자본과 책임회피 정부, 남은 것이라도 빼먹겠다는 저들한테 우직하게 삶을 살아 온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일궈 나가는 싸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