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아프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 외교통상부 장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결정했다. 다른 국가의 지방재건팀(PRT)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3개 주(州) 가운데 한 곳을 맡아 독자 운영하기로 했고, 규모는 130명의 지방재건팀과 지방재건팀을 경비하는 명분으로 특전사 포함 3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다.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간 파병의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재건팀’ 어떤 명분을 걸어도 전쟁은 전쟁일 뿐
국민들은 아직 윤장호 하사의 죽음과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한국인 18명이 피랍되어 2명이 목숨을 피랍사태를 기억한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면서라도 파병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지방재건팀(PRT)’은 전투가 아니라 사회기반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며 파병과 다르다고 변명하지만, 유사 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재건팀’과 ‘전투병’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전쟁에 가담하는 것 자체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파병은 한국 국민을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적인 갈등과 위험을 증가시킨다. 아프간 사회기반을 재건하겠다며 들어오는 민간사업팀과 군대를 아프간의 민중들이 달갑게 바라볼 수 있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 대선에 개입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국과 파병국의 계획은 아프간의 분쟁과 분열을 가속화한다. 파병은 아무리 ‘평화’와 ‘재건’을 내걸어도, 아프간 민중들의 평화와 자치를 억압하는 ‘파괴’와 ‘전쟁’이다.

 

○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
정부는 ‘아프간 사회 재건’을 입에 발린 말으로라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대놓고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부시 때부터 이어져 온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침략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벗어난 국가를 통제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검토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증파를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 하에서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익에는 자국민의 목숨은 들어있지 않다. 또한 다른 나라 민중들의 삶과 평화를 짓밟는 국익이다.

○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전평화를 쟁취하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결코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한국이 이 전쟁에 더욱 깊이 발 담그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의지와 무관하게 전범국가의 국민이 된 우리들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야할지 모른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 전쟁 참여국들이 전 세계 민중들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전범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파병을 저지하고 반전평화를 되찾는 투쟁에 나서자.

Posted by 행진

녹색성장? 녹색덧칠을 걷어내자!

○ 이명박의 야심작
 작년부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구온난화 심화와 환경재난이 겹치면서 환경, 기후에 관한 주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이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新)성장 동력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이 기후 변화와 환경파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34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기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학계와 환경단체가 분석한 것처럼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건설자본을 위한 무분별한 땅파기와 22조원의 세금투입으로 민중의 피와 땀, 생활환경마저 뒤엎겠다는 불도저 이명박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시책,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과 지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새로운 이윤통로와 금융투기 거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를 주식, 채권과 같이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이 필요할 시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살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배출권 가격 예측모델을 만들어 석유, 석탄 등 상품가격과 강수량, 기온 등 기상 데이터의 상관관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작동한다. 여기에 투기거품이 늘어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는 또 하나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낳을 것이다.

 EU 국가들과 미국은 이미 유럽기후거래소,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획득하고 있고, 시장규모는 1263.5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와 친환경으로 포장된 사업들은 투기와 환경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 녹색덧칠을 걷어내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기후의 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파괴는 명백히 자본과 정권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환경, 기후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고, 지배하려 들고 있다.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과 생태계에 녹색페인트를 붓는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이 녹색덧칠 페인트가 마지막 남은 곳마저도 집어삼킬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국내발행 배출권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해외시장의 배출권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환경파괴거래제-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자본과 정권은 녹색덧칠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한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투기자본을 위한 green(달러를 의미)성장 막아내자!

Posted by 행진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민영이고, 전국학생행진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주말에 노동자대회가 열리죠. 예전에는 ‘노동자대회 참가단’을 대학에서도 꾸려서 많이 참가했었는데, 요즘 대학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언론이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있듯이, 대학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노동자대회에 가서 연대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학우들한테 올바른 일로 여겨져 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지식인으로서 사회문제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활동이 의미 없진 않지만 내가 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소수이긴 해도 학생들이 노동자대회 참가단을 꾸려 나오기도 하구요, 저희는 보통 학생회 선거 기간 중간에 노동자대회가 열려서 함께 선본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교양을 진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Q 최근에 ‘88만원 세대’를 비롯해서 행동하지 않는 20대, 혹은 불행한 세대로서 20대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지금 20대들은 단군이래로 최고로 공부도 많이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컴퓨터도 잘하는 세대라지만 취업난의 공포를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요즘 '난 잉여다'는 자조적인 읊조림이 유행하듯 스스로를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반면, 학교에서 “함께 싸워서 무언가 쟁취한다!”는 경험 자체를 해보지 못한 세대기도 해요. 대학가 학제개편이나 행정조치에 의해서라도 자치 활동이 차단되고 빡빡한 생활이 강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학 내 교육 사안을 개선하려고 해도 학생들한테 서명 받고 학내에서 집회하고,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토론하면서 바꿔내려고 했다면, 요새는 총학생회가 학교와의 테이블에 가서 잘 협상해주고 나왔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상적으로 그리던 대학시절과는 다른 생활을 하면서, 혹은 아무리 봐도 비상식저인 사회를 되돌아 보면서는 "이렇게 사는게 잘 사는걸까"하는 갈등도 느끼기도 하지요. 바로 그런 계기들을 만들고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요. "생각대로 해~"하는 통신사 광고가 심금을 울린다는 이야길 많이 들었는데, 그게 대학생들의 마음안에 갇혀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노동자가 된 선배들로부터 너희는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 "20대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나, 노동 운동보다 힘들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웃음).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시대의 조건에 발을 딛고, 선배활동가들이 남긴 긍정적인 부분은 이어가면서도, 남한운동의 신세대로서 혁신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요즘 학생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A 올 한해 했었던 몇 가지 활동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우선 상반기에는 ‘경제위기에 맞선 공동행동’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어요. 요즘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경기회복의 기준도 다 주가나 환율을 기준으로 하지, 실업률이나 임금 같은 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실상을 밝히면서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 평택으로, 용산으로 찾아갔습니다. 2학기 들어서는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것을 했는데, 노무현이 죽고 민주주의에 관심 갖게 된 대학생들은 늘어났지만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했죠.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 시민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인데, 왜 노동자들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연속 포럼을 전국에서 10개 대학에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은 요즘 잠잠하지만, 서울대는 법인화 문제가 있고 중앙대는 경영대, 의대 등을 남기고 인문대, 자연대 등을 다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대학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다 대학을 기업화하는 과정인데, 대학이 점점 이렇게 되면 학생들 역시 소위 말하는 'ceo 마인드'만 가지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단 한 번 생각해 보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갈 게 아니겠어요? 이런 흐름에 맞서서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Q 노동자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A 도장 공장 침탈을 앞둔 쌍용차 공장앞에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학생운동이 규모있던 시절에는 이럴 때 큰 역할을 했을텐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학생운동의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투쟁의 장에 달려가야 하는 과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점점 민중연대를와 멀어지는 대학 전반을 돌려세우고 대학생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자본의 전략이 민중들의 연대를 가로막고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올해 공기업등지에서도 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입초임을 깎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불거질 공산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에 대학생들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중점을 둔 학생운동의 전략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싸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웃음) 어쨌든 학교를 생각해보면 노동절 집회 와보고, 노동자대회 와봤던 사람들과 아닌 채로 사회로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도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최근에 말로만 ‘진보’ 나 ‘좌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저는 한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기풍을 20대의 운동 전반에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후에 또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고, 투쟁하겠습니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