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빈곤철폐투쟁에 날에 함께 합시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UN은 2000년 총회에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통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지만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0억명, 전 세계인구의 1/3에 가까운 27억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빈곤은 저개발 국가 뿐만 아니라 소위 G20에 들어가 있는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현실이다. 남한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빈곤인구는 15%에 달한다. 결식아동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고, 노인빈곤율은 OECD 30개 국가 중 최고에 달해 노인가구 두 가구 중 한 가구꼴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 역시 심하다. 저개발국가의 식량이 빈곤의 최대화두라면, 남한에서 생겨나는 빈곤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누구에게 빈곤을 전가하고 빈곤의 나락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지 1017빈곤철폐의 날을 통해 알고,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한의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악화는 96-97년 IMF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사회구조적으로 정착되어 나라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빈곤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실업과 해고, 구조조정은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양산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게 만들었고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working poor)'가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는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불황 이후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불황의 여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영향을 끼쳐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남한은 그 수치가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경제불황과 사회적 안정망의 부족으로 일자리가 줄고, 청년, 중년, 노년,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남성,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이고 할 것 없이 전반적인 계층의 서민들의 삶은 빈곤의 사슬과 고리에 얽혀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부자에게 감세하고, 개발을 통해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며,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펼친다고 보금자리주택과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미소금융 등의 저소득신용대출사업을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밑지지 않는 선에서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아닌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４대강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나 되는 예산을 쓰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예산은 축소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급비와 노동연계복지로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희망근로 일자리를 정책이랍시고 내놓으면서 점점 거꾸로 시간을 거스르고 있다. 또한 대학인의 삶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등록금이 1000만원을 웃돌면서 가계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큰 부담과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취업 후에 등록금 갚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정책으로 내놓고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 갚게 하면서 희망으로 움틀 청년들의 시작을 빚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해고와 실업이 넘치는 시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청년인턴제로 대체하면서 청년의 노동과 일자리를 보호하기는 커녕 비정규직, 한시적 일자리로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전민중의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며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가난한 사람, 점점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닥친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더구나 가을의 차디찬 바람을 따라 희망은 저절로 다가오지도 않는다. 희망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스스로 권리를 말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가열차게 만들어가자!
학생운동의 실천은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비로소 완성된다. 전체운동에서 반빈곤 운동은 신자유주의 하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사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모든 싸움은 넒은 의미에서 반빈곤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에 한 실천 역시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정세를 구성하는 투쟁과 맞물리면서 반빈곤운동에 결합하고 전체운동으로의 흐름을 만들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빈곤의 문제를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세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빈곤을 뛰어넘는 반빈곤운동이 이 투쟁에 함께하는 학생운동의 의의라 하겠다．
○ 용산 투쟁과 개발
경제위기의 초입에 가장 먼저 봄을 잃은 채, 숨 막히는 투쟁의 여름 그리고 가을이 지난다. 지난 1월 20일 용산 한강로에는 살인적인 진압과 그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다. 기나긴 투쟁은 해결의 기미는 커녕 점점 시간만 갉아 먹으며 9개월이 되어간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였다．또한 검찰이 경찰 간부 및 용역 회사 직원들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용산참사의 해결 역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자본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 나라를 뒤엎고 서민들일 짓밟는 개발로 온 나라를 삼키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 하나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했다. 올 해부터 시작된 개발，10월 9일 시작된 디자인 올림픽, 그리고 더욱더 극렬히 진행될 ４대강 정비사업까지 기업들을 배터지게 하려는 정권의 행보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땅에 누울자리 하나, 집 없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에서 오뎅과 오이를 먹으며 서민경제에 힘쓰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갈길을 잃은 산화하신 철거민과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잃은 세입자, 노점, 영세상인들의 삶은 정권의 개발정책의 찌꺼기로 탄압받고 있다.
○ 기본생활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지 10년，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공무원들의 복지급여 횡령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으로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용산구청의 의료급여1종 수급자를 2종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 등 덜도 아니고, 더 복지의 문제점들이 폭발한 한 해였다. 98년 IMF 경제위기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법으로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해주겠다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작용하여 수급권자의 권리 무시, 일방하달식 복지행정의 만연한 것이 수급자의 동의없이 복지급여 횡령이나 수급의 강제 전환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수급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제도의 오류의 행정상의 실책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의 정책이기에 책임지지 않고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한 2010년 최저생계비가 물가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 2.75%를 보이며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2000년 도입 이래 최저치의 인상률을 보였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예산 짜맞추기로 권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우겨넣듯이 구석에 쳐박혀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떠넘겨 빈곤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등 빈곤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의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방기가 사람들의 삶을 사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다．
○ 사회서비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사회정책을 가미한 것으로 새로운 대안 국가모델이라고 칭송받는 사회적 투자 즉,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를 생산요소로 보고 이에 투자하여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부족과 경제 활동을 가중시키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서비스를 이를 통해 채우는 방식으로 빈곤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 시초로 바우처 서비스가 등장했다. 사용자가 돈을 지불에 복지를 사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저소득층 및 가사노동자인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강화하며 집 안에서 가사노동자로, 사회에서 시급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정책으로 유효인력을 확충하여 사회가 힘쓰지 않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하며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남겼다. 허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을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자본들이 투자하여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은 축소되었고 나머지 예산을 민간자본에게 투자하면서 돈벌이로 만든 차고 넘치는 양성기관들이 생겨났고 정작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복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은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서비스가 아닌 민간자본들의 먹이감이 되어버렸다．
○ 생활임금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로 높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8.6% ，추경예산에 비하면 0.7%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예산 인상이다. 게다가 천원 오른 장애인 연금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나 청년인턴제, 희망근로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정작 급하게 필요한 긴급복지지원이라던가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삭감하였다. 특히 경제위기에서 복지 예산을 늘려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을 우회하고는 서민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지금의 복지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두고 있어 사회권으로서 의무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게하고 이를 핑계삼아 기초수급을 탈락시킨다. 권리를 권리로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력이라도 갖춘 사람들은 수급을 주지 않으려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한다. 더불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거나임금도 수급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저임금인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수급자들이 노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어도 노동의 현실은 수급과 비수급의 사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들 스스로 만들어낸 경제위기, 그리고 과도한 투기로 불러온 금융의 위기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해고, 실업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더불어 점점 비정규직화 되고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팽배하는 지금, 복지의 확대가 곧 서민생활의 안정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노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 없이 절대 복지의 확대가 서민과 수급자의 삶과 권리가 향상 될 수 없다．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넘치고 넘치는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전세계 인구가 단시간 노동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와있다. 하지만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과 강도 높게 장시간 지속되는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엔 공식적인 노예로 백인에게 흑인이, 어른에게 아이가, 남성에게 여성이 함께라는 이름에 숨겨져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비공식적인 자본가의 노예인 노동자에게 다시금 경제위기 속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고있다.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쌍용자동차가 그랬고 거리로 쫒겨난 철거민들도 그랬다.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연일 빵빵 터지는데 우리네 삶은 어떠한가? 물가는 더 치솟고 너무도 비싼 등록금, 벌어도 벌어도, 노동하고 또 노동해고 사는 것이 더 팍팍하다. 구조조정으로 해고와 실업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픽픽 쓰러져 가는데 누군가의 아파트가, 누군가의 세금이, 누군가의 주머니는 불어간다.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이젠 저들만의 잔치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아 와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래를 되찾아오자.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 살만한 집과 풍요로운 배움, 건강하게 살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저항과 연대를 통해, 이제 함께 외쳐보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