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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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들어 두번째 뉴스레터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요 몇 주간에도 온갖 일들로 세상은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용산참사로 드러난 정권의 위기관리책의 본질, 여성상위시대니 뭐니 하였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였을 뿐임은 강호순 사건 등 급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살인의 위협과 함께 경제위기의 1차적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여성의 처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덧붙여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다루는 조중동 보수언론은 그 사건을 다룰 자격도 없으며(그래서도 안 되고) 진보진영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전국민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한편 하나의 큰 흐름으로 경제위기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정부/자본의 전략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제 출정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는 지배계급에 맞서 공동의 요구와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치열함'과 더불어 긴 호흡과 장기적 시야를 가지며 '냉철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정세가 바로 지금 2009년 2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동향1]에서는 3주간 전국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용산참사에 대한 행진의 입장과 그 구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산참사가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른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세동향2]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여성에 대한 차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이라 제기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할 따름이며 진보진영 내/외를 아울러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세동향3]에서는 지난 호에서 간략히 제시하였던 '이스라엘, 침략을 중단하라!'를 결산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에서는 2/4-6에 서울내 재개발지역을 돌아다니며 용산참사의 문제점을 공유,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해내는 활동을 벌인 '2009 겨울 반빈곤연대활동'의 참가자 후기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성명]에서는 2년 전 우리 사회에 하나의 충격을 던져주었던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를 추모하며 여전히 개선의 의지없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을 탄압하고 기만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행진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길것만 같았던 겨울방학도 어느덧 말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캠퍼스를 가득 메울 09학번 새내기와 함께할 힘찬 2009년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철저한 준비'의 시기로 알차게 보냅시다!

Posted by 행진

2009/02/08 23:20 2009/02/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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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정책
 
이명박정부와 오세훈시장은 물러나라!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은 경찰차장을 소환하는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백 번 조사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용역과 합동작전을 펼친 경찰의 불도저식 진압으로 죄 없는 철거민 5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짓밟혔다. 이들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경찰특공대와 용역의 합동진압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도시개발정책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돈줄을 제공하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않는 서민들을 소탕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용산참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용산 4구역은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발정책을 이어받아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한강변에 공원과 상권을 조성하고 주상복합형 초고층 빌딩 아파트를 세워 매력적인 금융・산업・주거단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름 하여 ‘한강 르네상스’이다. 주위의 용산, 잠실, 흑석, 여의도, 난지 등의 재개발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환경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용산 랜드마크), 국제 금융지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대적인 개발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수주를 따는 건설업계에는 누가 투자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용산4구역 땅값 10배 상승
대기업과 국민연금, 서울시까지 투자자로 나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산은 서울의 최대개발지역으로 떠올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인데, 우리투자증권사의 평가에 따르면 이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은 2010년부터 매년 867억 원 이상 씩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한다. 개발지역이 코레일(옛 철도청)이 소유한 부지이기 때문에 코레일도 8조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한 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들부터 코레일, 서울시까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프로젝트회사(SPC)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잘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5% 지분을 가졌지만, 그 이익을 집값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수많은 영세상인들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말하는 사업의 공공성은 그저 말 뿐이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물갈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95년까지 3.3㎡당 500만~600만 원 선이었던 용산 4지구의 땅은 최소 10배가 올라 이제는 1억 원이 넘는 곳도 있다.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대거 몰려든 통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책없이 쫓겨나는 사람들

한강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한강 가판노점을 비롯하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신규아파트(지은 지 2년, 7년 밖에 되지 않았다)에 살던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정리해야 했다. 뉴타운 개발의 경우 원래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개발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이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핑계로 건설자본이나 투기세력에게 개발을 맡기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더 열악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의 20%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돈은 개발지역의 기본적인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빠듯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결국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더 낮은 보증금을 찾아 열악하고 낯선 곳에서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에서 먼저 보상받고 나간 세입자들은 철거반원들의 협박이 두려워 낮은 보상비도 받아들였다고 한다. 철거민 5명의 죽음은 단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하고 있는 일부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의 집을 허물고 영세상인 내쫓는 재개발정책을 막아내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이 사건을 두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몰상식한 재개발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철거민들 사망 직후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혔던 간판을 재개발된 용산의 조감도로 바꾸어 놓았다. 행정당국은 그 조감도에서 용산의 힘찬 미래를 보았겠지만, 우리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무겁게 내쉬었을 한숨을 본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짓밟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없다. 서민의 집을 허물고 영세상인 내쫓는 재개발정책을 막아내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자!



2/

재개발정책으로 일자리, 문화, 환경을 한 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거품!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건설부양 정책의 진실

용산참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방문했다. 민주당은 ‘MB악법 저지’ 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또한 이명박 정권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들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주택 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자율화, 건설업체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투기처로 만들었다. 집값이 폭등하면 잠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길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고 있다.


개발이익은 민간업체가 독점하고, 손실은 국민들이 때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사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건설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선박수주 실적이 저조해지는 등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몰리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프로그램(대주단)이 생겨나서, 이 협약에 가입하면 건설업체가 최장 1년간까지 채무상환을 미루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기관이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보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시장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호황을 타고 확산되었다. 물론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발버둥쳤던 정책들이, 당장에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리인하와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에 ‘향후 1-2년 뒤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등의 펀드가 조성되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건설사 등의 회사채를 묶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를 발행하였다.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역시 아직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미 관련 증권상품이 시중에 팔려왔고 향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재개발정책과 규제완화로 ‘일자리창출, 문화, 환경’을 다 잡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심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거품을 키우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각종 변수에 따라 위험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민간업체에게, 부실과 피해가 닥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010년 이후 경제에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2004년 때보다 이윤율이 낮을 것이고 그 이후 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참고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키우는 거품은 결국 재가 되어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_
우리는 거품이 아니라 주거권을 원한다!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망상에 빠져 부동산, 주식, 펀드 분야에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던 과오를, 이명박 정권은 이름만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買) 것’으로 만들고, 서민들의 주거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저렴한 주택가를 밀어버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세워서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하게 한다. 소득격차에 따라서 도시 안에 부자들의 장벽을 치는 일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전통적인 의미의 부동산 투기세력들 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더 많은 서민들까지도 각종 대출상품과 부동산펀드를 통해 발을 들여놓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자리창출, 문화, 환경 내걸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공사가 만들어낼 대다수의 일자리는 이미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의 집과 일터를 짓밟고 이룩한 용산의 ‘문화’는 참혹한 현실을 가린 신기루일 뿐이며, 2년 7년 된 아파트를 허물어 최고층빌딩을 새로 짓겠다는 발상이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해줄리 없다. 아름다운 말로 치장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

Posted by 행진

2009/02/08 23:20 2009/02/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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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성의 출혈적인 착취를 동반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을 거부한다!


최근 여대생들 사이에서 ‘취집’이란 말이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다. ‘취직+시집’이 합쳐진 말로, 불황기 조혼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이다. 결혼정보업체에 여대생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황속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직업소개소에는 막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달라는 중년 여성들로 붐비고, 그녀들은 아이돌보미․식당청소일․가사도우미등 저임금에 단기일자리라도 마다않고 일을 소개받는다. 그녀들이 갖게 되는 일이라고는 ‘직업’이라기보다 ‘알바’와 비슷한 불안정한 일자리들뿐 이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려면 당장 손에 10만원이라도 쥐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업소개소를 찾는 여성들 중에는 불경기에 직업을 잃은 여성들 또한 많다. 경제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말에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28일 ‘한국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발표한 2008년 주요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 해고 상담건수가 12월에 10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사내커플인 여성에게 임신을 했으니 사표를 쓰라며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연차를 쓰면 연봉계약을 할 때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성차별 해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우선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누가 여성발전 담론을 운운하는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은폐하면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됐다고 호언장담하던 지배계급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위기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며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실업의 절망 속에서 취업하기가 더욱더 힘든 여대생들의 ‘취집’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성노동의 불쾌한 진실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제위기의 쓰나미 속에서 그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각개격파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정부는 갖가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세우는 가운데, 여성인력 활용정책․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등 특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맞닿은 일련의 여성일자리 창출계획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을 확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한 이래 사회서비스 담론이 확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정부의 계획대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그대로 받아 안은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7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가장 적극적인 전략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을 택했다. 작년보다 1만 5,500여개가 늘어난 12만 5,5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는 설비투자 비용의 부담이 없고 대인서비스라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부는 공적투자 없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는 공익적 일자리의 확대로 추구되어야할 보육, 간병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싸고 유연한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실업자와 빈민․영세자영업자층까지도 흡수하는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핵심은 바로 바우처 제도의 확대이다. 바우처제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를 지원받고, 여기에 일정액의 본임부담금을 지불하면 특정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시설을 직접 만들지 않고 비영리 단체, 기업등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살수 있는 서비스 공급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회공공성 확대로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서비스 기관들에게 일정 전가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서비스 지원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급여의 형태나 재원․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관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일정하게 비공식 부문의 노동으로서 충당되어왔고, 그 비용은 개별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온 재생산 영역을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고, 이미 수행되어온 ‘돌봄 노동’의 일부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여성들이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자격화하는 계획만 있을 뿐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도 안되는 단기간 계약직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다 파트타임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가서 몇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다른 이용자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며 수요를 찾아 전전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에 따라 시간급을 받는 방식이니 임금이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때만 일을 하는 방식은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일하고 싶어도 바우처 이용자가 없으면 실직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발생의 불확실성과 불균등성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시장화 논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상품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진정한 ‘사회’서비스를 요구하자

최근 산업 예비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운동․민중운동 진영에게도 사회서비스는 유력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 부각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요구로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대부분 성별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노동이라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간과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성과 민중들의 요구는 다시 지배계급의 의도안으로 포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원리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분야 외에 공공재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할 때만이 사회서비스 사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왜 확대되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며 이 문제를 바라보자. 빈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면서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의 책임은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요구를 드높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이 위기를 해결할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허구성과 그들의 거짓된 선전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회공공성보장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요구가 무엇을 근거로 왜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자리 창출 담론에 그친다면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활성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가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로서 보육, 간병, 노인돌봄의 공적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향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통해 어떤 사회서비스 제도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8여성의 날 투쟁에서부터 경제위기 여성전가에 대해 맞서자!

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면서 기만적인 임금-고용의 빅딜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청년 인턴제 시행, 노동자 파이 나누기 식의 잡쉐어링(job sharing) 정책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위기극복전략의 탈을 뒤집어 쓰고 확장되고 있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지배계급이 말하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동반한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여성노동권을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

여성이 일할 권리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이기적으로 여성만을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연대로 합력을 창출해야할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을 분할하려는 전략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배계급들의 극복전략에 맞서 구조적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여성노동권을 발언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3.8여성의 날 투쟁에서부터 여성들의 출혈적인 착취를 동반하는 지배계급의 위기극복전략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경제위기 극복전략으로써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여성노동자들을 더욱더 거친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각개격파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대를 모아낼 수 있는 3.8 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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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23:11 2009/02/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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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정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지금

지난 해 12월 2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시작한 이후 22일, 2009년 1월 18일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줄곧 무시해왔고, 오히려 유엔시설을 폭격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한편 이집트의 중재로 열리게 된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에 대해 2008년에 맺은 휴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언제라도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간헐적으로 공습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60여년의 걸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지역을 전쟁에 휩싸이게 했고, 미국과 시오니스트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은 더욱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과 이스라엘

미국에게 중동지역은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석유 자원의 풍부함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며, 냉전 이후 친미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포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11이후 불량 아랍 국가와 테러 단체를 지목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욱더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중동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헤게모니 장악과 미국 주도의 여러 차례 평화협상은 이스라엘을 이 지역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 속 유대인 생활 근거지를 통해 종교, 종족 갈등을 불러일으켜 양 민족 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시키고, 팔레스타인인의 국가창설에 대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무력화시켜왔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불법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원주민을 추방하고, 고립장벽을 쌓아 왔으며, 수십 년간 중동지역의 분쟁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에 팔레스타인/아랍민중의 저항(인티파다)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미국을 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인명피해/경제파탄/정치의 붕괴)파괴만 심화/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랍정권 또한 지역안정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제봉쇄를 시도하며 패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전면전이다!”라는 전쟁의 정의/시작/휴전/협상 모두 누구의 의지대로 만들어져 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항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오바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하여 중동지역의 평화를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지금 그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미첼 특사를 파견하여 중동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을 통해 의회를 차지한 하마스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압바스 수반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하마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예방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전쟁과 파괴’로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고 책임지지 않았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했던 내용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며,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임을 분명히 해놓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도 중동패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취임 직후 세계적 통치 안정화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중단시켜 경제위기 속 전쟁비용 증가를 막고, 당분간의 봉쇄정책을 풀어 하마스의 저항을 저지하는 방법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갈등의 증폭을 키우며 분쟁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손을 놓은 채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밖에 안 된다.


반전평화운동의 요구와 저항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적인 학살, 그리고 주요국들의 침묵으로 인해 파괴/마비되어 버린 팔레스타인 영토와 시설의 복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유엔의 무기력함과 주요국들의 배신/기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분쟁지역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유엔 휴전 결의안의 기권과 반대표를 던지고, 학살과 파괴를 묵인했다는 점은
최소한의 인권 유린사태를 넘어 중동지역의 패권 인정과 배제된 지역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중동의 화약고는 미국과 시오니스트, 주요국들의 지원 아래 언제나 터질 가능성을 남겨둔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지경이다.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이 이스라엘의 침략/학살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전쟁과 폭력이 짙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요구는 더욱 면밀하게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어느 누구의 힘도 닿지 못하고 있기에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만이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호흡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봉쇄를 풀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게 불법 점령지를 떠나야 한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와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테러 전쟁’과 중동패권전략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전투의 시작과 끝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몇 명의 사람이 죽고, 얼마나 도시와 시설이 파괴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숫자와 파괴력으로만 읽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점령과 충돌의 요인을 밝히는 것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시작되어야 하고,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이 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지금의 전쟁성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쟁과 무기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에겐 “반전/평화”라는 구호만큼 공세적이고, 지배계급에게 위협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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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23:10 2009/02/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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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후기
                _[홍익대 생활자치도서관] 상해



원래 서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던 빈활이 그것의 특성상 이번 용산사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사실상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홍익대에서는 (부분참가자 포함) 총 5명이 빈활 일정에 참가했다.

‘2009년 겨울 반빈곤연대활동 실천단’(이하 ‘빈활단’)은 용산 참사 현장 앞에서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계,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빈활단은 서울 지역 내 뉴타운-재개발이 한창인 왕십리로 출발하였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허름한 건물과, 행여나 용역깡패가 깨부술 것을 대비해서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창문이었다. 그곳에서 과일과 과자 등 세대위 분들의 대접을 받으며 꽤나 겸연쩍어지기도 했다. 한창 지역현황을 소개받고 마을의 거리로 나가 선전활동을 벌였다. 중간중간 용역들의 시비가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통으로 그리고 재치 있는 락카칠로,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 후 순천향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물론 그 후 일정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벌여냈던 지하철 선전선동은 너무나 생소했던 순간이자, 동지들의 격려를 받으며 가장 자신감을 드높였던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일로 즐겁게 웃음을 나누며 도착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우리들의 입을 싹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용산사태가 있은 지 대략 2주가 지났음에도, 간담회에 앞서 상영한 영상물을 보면서 유족들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으신지, 연신 소매를 적시셨다. 간담회가 끝나고는 경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한 병원 규찰이 있었다. 첫날이라서 그랬는지, 피곤한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샜다.

다음날 아침에 빈활단은 ‘쪽방촌’ 동자동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사회활동을 벌이는 ‘동자동 사랑방’에서 사전 교양을 받는 동안에는, 밤사이의 피곤이 몰려오는 바람에 난처했다. 점심식사는 그곳에 있는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것이었는데, 원래 주민들과 안면을 틔워보려는 계획이 그 떡국 맛만큼 맛깔나게 진행되지는 못한 듯싶다. 이후 쪽방촌 주민과의 심층면접 시간에는 2인1조로 나뉘었고, 나는 기대 반 두려움 반 속에서 어느 한 주민의 장구한 인생사를 꼼짝없이 듣고야(?) 말았다. 그날 너무나 길었던 평가시간에는, 이틀간의 일정 속에서 쌓인 고민들이 속속 터져 나온 시간이었다. 특히 일상 속에서의 여성주의의 실천에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해결할 수 없는 아득한 문제들이 많아 고민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급기야 단원들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야 말았다.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도 모른 채 용산 현장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 후 용산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조별로 나뉘어 출발했다. 도중에 만난, 옷가게를 하시던 한 주민 분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음엔 한창 규탄집회가 진행 중인 용산 구청 앞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재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그 참사의 기억이 사무친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냉랭했다. 집회가 끝난 후 용산 구청 담장에 있는 몇 억짜리(?) 조감도에 각종 예술을 펼쳐낼 때에는 느낌이 꽤나 통쾌했다. 바로 종로로 이동하여 추모집회 전에 선전전을 벌여내는 와중에, 이 몰상식한 공권력은 우리 앞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불법으로 채증을 하는 등 각종 미친 짓을 자행했다. 이어진 추모집회에서도, 모임을 겹겹으로 3면을 둘러싸는 등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는 계속되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뒤로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뒤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뜨거운 만두와 고기 그리고 각종 안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격적인 뒤풀이에 앞서, 단원 한명한명의 이번 빈활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한 동지가 눈물을 흘리며 해준 이야기는, 또 다시 내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물론 뒤풀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참여했던 빈활 일정 속에서, 생소함에 두려웠기도 했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감과 도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동지들의 칭찬과 격려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너무 좋았다.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나와 같은 뜻을 갖고, 그것을 펼쳐내어 보려는 同志들이었다. 서로 비슷한 고민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것이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쌓여만 가는 피로 속에서,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느라 다들 수고했다 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외부활동이 끝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어서 다음 빈활이 왔으면 좋겠다!



두번째 후기
                _[연세대학생행진] 현승



며칠 전 술자리에서 친구가 교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을 보면서 자기 처지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며 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단순한 구제활동이 그들 삶의 근본적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친구의 말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번 ‘2009 겨울 서울 재개발지역 반빈곤 연대활동’은 굉장히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철거민, 쪽방촌 사람들. 말 그대로 단어 그 자체의 뜻으로만 이해되던 그들의 삶이 저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체험을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았습니다.

첫째 날, 10시에 모여 일정을 공유한 뒤 11시에 용산 참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뒤 지하철을 타고 왕십리 뉴타운까지 가는 동안, 지하철 선전전을 가졌습니다. 비록 미온한 반응들이었지만, 시민들에게 정부와 투기자본의 악랄한 행패들을 알려낼 수 있다는 것이 뜻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학업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신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차암 감사드립니다.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도착해서는 허름한 건물에서 철거촌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거촌 주민분들은 저희를 배후세력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 분들은 얼마 전까지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집이 헐린다는 통보를 듣기 전 까지는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폭도’입니다. 경찰세력을 동원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강제 해산 시켜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과 폭도, 정부에게 이 개념들은 그 잘난 ‘국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 용어들인가 봅니다. 지도부 분들은 재개발 관련법들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도부를 제외한 분들은 자세하게는 아시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바 혁명에서 체 게바라가 읽고 쓸 줄 모르는 병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투쟁이 일부 식자층 지도부가 이끄는 투쟁이 아니라 대중이 주체가 되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정 구역을 한 시간 가량 돌아본 뒤 선전전을 마치고 순천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개발지역 철거민 주민들과 함께 개발정책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십분 남짓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은 재개발로 인해 내몰린,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로 울고 난 이후에 스크린을 통해서는 눈시울을 적신 적 없었던 저의 대기록이 깨질 뻔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전철연 분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3교대로 병원 규찰을 돈 뒤, 약간은 피곤한 몸으로 동자동에 갔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기 전 사전 교양을 학습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먹고 2인 1조로 구성 되어 쪽방에 들어갔습니다. 쪽방의 환경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만 남아있을 것 같았던 풍경이 서울 중심에서 재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쪽방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쪽방촌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체념적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좋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면접내용을 공유한 뒤, 몇몇 동지들이 활동가 분들과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사이 동자동 근처 봉사기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로 종교단체 차원에서 이들 노숙인들을 돕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교의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노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접해 들었습니다. 순천향 병원에 다시 돌아가 전체 평가를 가진 뒤 다시 규찰을 돌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요번 빈활을 통해서 만난 분들과 둘러본 곳들은 전국적인 범위로 봤을 때 매우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층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빈곤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감상에 젖는 것으로 멈춘다면, 앞서 말한 봉사 활동을 갖다온 제 친구와 아무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정념으로만 가득 찬 투쟁이 아닌 과학적인 투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공부해 나가고 좀 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결의를 다져 나갈 때, 반 빈곤 연대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후기
                _[서울대학생행진] 동렬


안녕하세요. 동렬입니다. 反빈곤 연대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지루하니 구구절절하게 일정을 늘어놓지는 않을게요.^^  고민들을 좀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고민은 회의 때 나오는 고민들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고 학번 분들도 인정하는 ‘현장활동’ 최대의 이슈인 ‘성별분업’과 ‘연대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인데요. 

밤에 규찰(프락치들 못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도중 한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전철연의 집중집회를 나가려면 부부 중(흠 전철연의 구성원 중 대부분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여서요.) 한분만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투쟁과 재생산을 담당하시고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노동이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명백히 고착화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긍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최소한 현장활동 때라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하여도) 개입을 하고 그런 언어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그런 개입들과 실험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나온 고민이 자꾸 나오고 해결책도 두루뭉수리하게 나는 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험들을 기록하고 축적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많은 실험이 이루어져도 하나도 새겨지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사실 후배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한 5~6년 쯤 지나면 우리들의 글밖에는 안 남겠지요 --; 한 가지 제안하자면 이번과 같은 상황(용산참사라는 정세 하에서 급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투쟁하는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여름 빈활 또는 농활 같이 9박10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으로 가는 현장활동에서는 재생산 노동을 일정에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작년 여름 빈활 같이 한조를 취사 준비와 설거지를 담당하게 한 것을 일정표에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 ‘연대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에 관한 이야기에요. 저는 사실 이런 활동에는 어느 정도 강조점을 찍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조직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중 하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무엇에 방점을 찍느냐는 그 상황에 대한 정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번 빈활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은 투쟁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함께 대시민 선전전을 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회의 때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나.(규찰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동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12시간씩 두 조로 하시는 동지들의 일부라도 쉴 수 있으셨던 것은 어느 정도 힘이 되셨을 거니까요.)나 빈활에서 만들고자 한 흐름이 잘 만들어졌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주어진 일정에 수동적으로 결합했다. 라는 것은 ‘연대’라는 말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기획단계부터 모든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능동적이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거든요. 빈활에 능동적으로 연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빈활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목적을 공유한 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이지 않은 ‘수동’이라는 단어만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빈활의 어떠한 부분이 빈활의 목적에 맞았나. 또는 그 취지에 맞지 못하고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연대’ 했는가를 아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능동/수동은 일정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구요.

Posted by 행진

2009/02/08 23:06 2009/02/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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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에 부쳐...


경제위기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로, 노동자민중이 단결하자!





2년 전 여수에서는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일, ‘여수참사 2주년 간담회’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관계자들은 화재참사 이후 변화한 점을 설명하였다. 보호소 시설 면에서 몇몇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살인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요원한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또 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는 여전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장은 제자리걸음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증오를 부추기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8년 12월 19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축출해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였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건설업, 중소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축소, 불법취업자의 색출 및 추방, 방문 취업제 규모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내국인, 특히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인턴제(직장체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할 때에는 남한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를 살리는 산업 역군으로 활용하던 것이 바로 정부였다. 역대 정부는 산업연수제 등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싼값에 이용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그/녀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기해왔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등록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눈 감아 온 것이다. 상시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폭력, 성폭력 등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들을 사회적 위험이라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주변국의 경제가 파탄나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민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사업장이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억누르는 제도이다. 이에 더하여 수습기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고,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려 하고 있다.

위기가 닥치니 정부는 위기를 전가시킬 변명거리를 찾고, 언제든 맘대로 쓸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를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유래 없는 탄압과 단속추방을, 한국의 핏줄을 재생산하는 결혼이주민에게는 ‘출산’을 전제로 남한의 문화를 교육시키며 한국의 아내/며느리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갈등하게 하고, 주변국의 여성들을 활용하며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지배계급의 전략이다. 지배계급은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조차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결혼이주민은 각종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반대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을 죽여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될수록 노동자민중 내 분할을 부추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대학생들도 그/녀들이 다시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중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현대판 인간사냥 강제단속 중단하라!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수용 중단하라!
외국인 지문날인 실시 반대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자 전면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 자유 -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Posted by 행진

2009/02/08 23:05 2009/02/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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