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7월 30일, 미친소 미친교육을 때려잡읍시다!

촛불을 꺼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옮겨 붙은 촛불!

촛불이 켜진지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 "촛불을 꺼졌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부와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꺼져서도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촛불집회가 오는 30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옮겨 붙고 있다.

최근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플래카드와 스티커가 눈에 띈다. 시민들은 '미친교육 이명박 심판의 날, 7월 30일 시민직선 서울시교육감선거'라고 적힌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다니거나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손으로 뽑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일찍부터 홍보가 시작되어 누리꾼들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문제점, 후보공약, 행동요령 그리고 부재자 투표방법 등을 알리며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중이다.

촛불의 초심 '미친소 미친교육'

사실, 촛불이 교육감선거에 '옮겨 붙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은 기만으로 일관하며 결코 항복 선언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비록 '교육'감 선거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기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뻔뻔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얼마 전 진중권 교수가 "현 정권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은 4,5년 남았기 때문"이라며"그런 의미에서 대중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기회가 바로 교육감 선거"이고,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촛불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촛불집회 초반 참가자의 다수를 점하며 이슈화되었던 중고생들, 이들의 아이콘으로서의 '촛불소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봤을 때, 미친교육에 대한 분노는 '이미 촛불 속에' 들어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후보시절부터 시작해 파장을 일으켰던 갖가지 교육정책과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대표되는 학교시장화 정책에 대한 분노는 5월 광우병 투쟁이 촉발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였다. '미친소 미친교육' 그 자체가 촛불이었던 것이다.

'미친소 미친교육'을 위한 환상의 커플 2MB-서울시교육청

그동안 서울시 교육정책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판박이였다. 아니, 너무 막 나가서 중앙정부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미친교육의 선봉'이었다. 4.15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부활, 0교시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부활, 우열반 편성 등을 공언한 바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하고, 방과후 학교를 학원에 개방하며, 영어 몰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목고/과학고/자사고는 물론, 국제중까지 신설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시지옥에 빠뜨리려한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업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영향력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대학민국 수도(首都)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모범이자 지표가 되어 지역간 '미친교육' 경쟁을 부추겼다. 또한 전교조를 촛불집회의 배후로 지목하고, 각 학교 교사들을 동원해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참가를 감시하였으며, 교총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반대운동을 저지하면서 촛불을 끄려했던 주체도 바로 서울시교육청이었다는 것은, 촛불 밝혔던 모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7월 30일을 '미친소 미친교육' 심판의 날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이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영역을 초월한 '대정권 심판의 장'이다. 특히 최근에 극심한 탄압으로 분위기가 하강되고 있는 반정권 촛불집회가 다시금 초심(미친소 미친교육)으로 돌아가 더욱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2MB의 환상의 커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투표는 기본이고 적극적인 투표 권유, 지역별 선거운동을 통해 '미친소 미친교육'에 브레이크를 걸어 하반기 재차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투쟁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 7월 30일을 '미친소 미친교육' 심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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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담 비판]
‘다른 세계’를 가능케 할 촛불을 밝히자!

 

세계적인 운동과 세계적인 탄압

우리가 장대비 속에서 66번째 촛불시위를 벌인 12일, 일본과 각국 일본대사관에서는 G8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시위가 전개되었다. ‘G8 반대 세계행동의 날’로 선포된 이 날,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그간의 운동을 갈무리하고 향후의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7월 7~9일과 그 앞뒤 기간 동안 주최국인 일본이 시위대에 가한 폭력적인 진압을 비판했다. 일본경찰은 시위참가자 강제해산과 연행은 물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시위대의 트럭 창문을 깬 후 운전자를 끌어내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각국 활동가들의 비자승인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억류 및 출국조치를 하면서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G8이나 여타 국제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탄압은 올해 일본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회담 당시에는 무장한 경찰이 시위에 참가 중이던 한 청년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들이 전 세계 민중들이 요구하는 생존과 안정, 자유와 평등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마치 군홧발로 촛불시민들을 짓밟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처럼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일본, 그리고 그 비호 뒤에 모인 열강들은 전 세계 민중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

G8의 본질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응

선진 8개국의 모임(Group of Eight)을 뜻하는 G8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의 GDP는 세계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은 90%에 육박한다. 따라서 G8은 구속력을 갖는 공식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이들이 연례 회담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IMF와 WTO의 ‘지침’이 되며 세계 정치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차 석유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 통화체계의 위기,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에 직면한 중심부 국가들이 상호대립을 피하고 직접적인 정책조율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결성된 G6(캐나다는 1976년, 러시아는 1996년부터 참가했다.)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에 고금리 정책과 노동유연화, 사회보장제도 해체 등으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의 확산도, 1990년대 이후 IMF와 세계은행 강화를 매개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요도 모두 이들의 협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보통 ‘외채탕감’이나 ‘발전원조’, ‘환경과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같이 자못 ‘휴머니즘적’인 언사로 꾸며져 의제로 올라가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수사 뒤에는 언제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강요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G8의 본질을 폭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1999년 G8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쾰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국제적인 직접행동으로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한 경험, 2001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기치 하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의 경험은 G8에 대항하는 운동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했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에 맞서 10만 민중의 강력한 시위가 벌어지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칸쿤 WTO 각료회의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무산시킨 투쟁,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은 그 직접적인 성과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호화로운 만찬장에서 제3세계의 기아를 근심하는’ G8 정상들은 물론, 그들에 대한 읍소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NGO적 경향(2005년 G8 개최국인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아프리카 원조, 에이즈 퇴치와 같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표방하며 대안세계화운동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채탕감을 요구하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와 같은 NGO와 엘튼 존, 마돈나, U2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가 G8 반대투쟁의 자리를 대신했다.) 모두를 비판한다. 작년 독일 로스톡 G8 반대투쟁은 “제노바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오직 전 세계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뿐임을 분명히 했다.

저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올해 G8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는 국제적인 금융 불안과 유가 및 곡물가 폭등으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였다. 이는 현 시기 자본의 편에서 볼 때 사활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비롯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환율조정 등 중심부 국가 간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유가를 잡기 위한 석유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 절약 강제, 곡물가를 잡기 위한 농산물 수출규제 완화, 바이오연료 사용 감축 등 역시 절실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세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있는 타협과 기술개발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어느 하나만 골라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 아래 그림 참조.)

결과적으로 도야코 회의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했다. 금융불안정 및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 규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제3세계 식량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바이오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토의정서’ 만료 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 증가를 막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해결책’이 합의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거론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순탄히 합의된다 해도 현재의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이윤율 하락을 반등시킬 생산혁신을 조직할 능력이 없고, 달러 발권이익을 통한 위기의 지연은 쌍둥이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심부 국가 간 정책공조 역시 당장의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는 오히려 1970년대 남미 외채위기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형태로 수차례 반복된 주변부의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세계경제의 토대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식량위기, 그에 뒤따르는 고통전가로 인해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 역시 자명하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생태위기마저도 투자와 이윤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본의 전략은 환경정화비용을 위해서도 더 높은 경제성장,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써 생태위험을 증폭시키고 착취를 강화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은 곧 있을 <2008 대안세계화 학생포럼>에서 훨씬 상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위기를 지연하려는 G8은 기만과 무능의 잔치일 뿐이다.

이명박을 고꾸라트리고 대안세계를 향해 행진하자!

기만과 무능이라면 G8에 결코 뒤지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 역시 폭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콩고물을 얻어먹고자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 때문에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다시 한 번 꺼내들며 촛불시민들을 공격했다. 또한 8월 초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을 갖고 그의 임기 내에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미FTA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며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에 쇠고기 재협상의 의지란 조금도 없음을 천명했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에 대해 자신이 가진 해법이란 오직 한미FTA 체결을 통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말고는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더 많은, 더 밝은 촛불뿐이다. 우리는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촛불을 확산시키고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촛불은 격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시애틀에서, 제노바에서, 홋카이도에서 용감히 싸운 전 세계 사회운동과 만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촛불이 꺼진다면 한국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건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명박 정권을 진짜로 퇴진시킬 수 있는 민중들의 깊고 너른 역량과 구체적인 전망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 속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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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여성활용전략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00 to the future

*contents

기획단장 인사
대학별 투쟁기획단 소개
전국학생행진 건준위원장 연대사
3.8 여성의날 역사
기조해제
3.8투쟁 학생기획단 일정소개
3.8문화제 미리보기
공부해봅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재생산 노동
[기획] 페미니즘으로 바라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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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교투자료집.hwp

 

Posted by 행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집안일, 가족을 돌보는 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등의 재생산노동은 가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남성의 수입만으로 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맞벌이를 하는 요즘에도 여전히 재생산노동은 여성의 책임입니다. 또한,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의 저임금이 정당화됩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통해 재생산노동을 '사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임금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전가되며, 여전히 여성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한다면,우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책임지라고 해야 할까요? 재생산노동에 왜 주목해야하는지,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가족/여성에게 전가되는지, 현재 정부의 관점과 정책은 무엇인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프로그램
1교시: 재생산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교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을 통해 본 재생산노동의 사회화

::공부방 전에 미리 읽어보면 좋을 자료들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권현정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중 1장, 4장, 권현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 사회서비스공대위 발족자료집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논문과 사회서비스공대위 자료집은 행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 http://club.cyworld.com/women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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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 http://club.cyworld.com/womenmarch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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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정권과 민중 건강권> 월례포럼 자료 모음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이슴산 (월간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광우병의 위험

| 박상표 (월간 함께하는 길 2006년 겨울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윤병선 건국대 교수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건강보험증을 내놔라! 돈없으면 생명을 포기하라!

|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 사회화와 노동 389호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촛불집회가 열린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인 3만명이 모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5%로 추락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지배계급들은 이 논란을 그저 쇠고기문제로만 가둬두려 합니다. 사실 대중의 불만이 쇠고기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처럼 한미FTA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배계급은 거의 사활을 걸고 광우병 문제를 봉합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지금의 국면을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지배계급 vs (민중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대중"이라는 대립전선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자본주의 농업-상품체계'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식량이 생산되고, 그것의 유통을 방기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한편, 건강보험 민영화,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을 통해 민중의 건강권을 투기자본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비판합시다.

▶이런 입장에 입각해 광범위한 대중적 토론 또는 월례포럼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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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여는 詩 ... 2p
□ 518 순례단장 인사글 ... 4p
□ 일정 소개 ... 5p
□ 반성폭력내규 ... 6p
□ 518의 현재적 의미 ... 18p
□ 역사를 통해 다시 보는 5.18 ... 24p
□ 토론꼭지1 ... 41p
- 불안정노동 철폐! 여성노동권 쟁취!
□ 토론꼭지2 ... 44p
-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토론꼭지3 ... 51p
- 물은 공공서비스다! 물 사유화 저지하자!
□ 망월동 묘역 및 열사/ 들불야학 소개 ... 55p
□ 5.18을 영상과 책으로 더 넓게 만나봐요! ... 65p
□ 민중가요로 기억하는 80년 5월 광주! ... 69p

 

Posted by 행진

등록하는 것은 자료집이 아니라 [참고자료모음]입니다.
자료집 제작, 단위교양, 농민회와의 간담회 준비 등에 활용하세요.
단위에서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단위의 논의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한-미FTA비준 반대! 식량주권 쟁취!  
2008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참고자료 모음

 

참고자료

사회진보연대 팜플렛,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녹색평론 2008년 5-6월 호
한영미,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의 현실』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부르스터 닌,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C.O.N.T.E.N.T.S

  정세분석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역사

토론자료
1.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자!
2. 공공의 적, 민영화 대란을 막아내자!

  이것만은 알고가자!
1. 녹색혁명에 대한 오해
2. 어떻게 소가 소를 먹게 됐을까?
3.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세계 사람들의 움직임

  P R O G R A M
1. 우리 농활마을 비료 ·종자 알아보기 / 우리 농활대의 ‘하루질문’ 정하기
2. 시·군 단위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함께 해요!
3. @@@ 농활대 선언문

  함 께 불 러 요♬

 

 

Posted by 행진

여성주의적 연대활동을 위한

2008 여름 현장활동
반성폭력 주체학교

 

	Contents	page
1교시	[교양] 성폭력의 의미와 쟁점	4
2교시	여성농민과의 연대를 위하여!	16
3교시	성폭력 사례발표와 조별토론	26

08주체학교교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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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내기 페미니즘 세미나 커리큘럼 제언

* * *

이 글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 및 저학번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언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된장녀는 극렬 페미니스트’ ‘여성부는 꼴펨’식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페미니즘을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관념이나 인식을 의심하고 뒤집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방중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영화보기, 이야기판 등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이 제언은 불명확한 대상을 상정하고 ‘예시로’ 든 것인 만큼, 단위 상황에 맞게, 실제 세미나 구성원들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책을 찾아보고, 세미나 커리를 짜는 것 역시 좋은 ‘교육-훈련’ 과정임을 잊지 말아요!)

 

 

○ 영화/영상

•별별이야기 中 <그 여자네 집>, <육다골대녀>

- 영화소개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옴니버스 장편 애니메이션. <그 여자네 집>은 사회에 만연한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육다골대녀>는 외모차별을 다룹니다.

- 활용 : 페미니즘에 대한 개괄, 성차 텀. 다른 영화에 비해 시간이 짧은 만큼, 세미나 전에 보고 세미나를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모나리자 스마일

- 영화소개 : 1950년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캘리포니아로 출신의 미술사 교수 캐쓰린이 웰레슬리 여대에 부임한다. 그녀는 자신들의 학생들이 2차 대전 이후 달라진 여성상에 맞게 지도하겠다는 꿈에 부풀지만, 아직도 여성에게는 에티켓이나 가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대학 측과 대학신문 편집장 베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 활용 :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남녀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과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천하장사 마돈나

- 영화소개 : 고등학생 오동구의 장래희망은 ‘진짜’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되려면 수술비가 필요하고, 부족한 500만원을 상금으로 벌기위해 씨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 활용 : 워낙 유명한 영화라 굳이 소개가 필요할까 싶지만^^; 무겁지 않지만 진지하게, 가볍진 않지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섹슈얼리티 텀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빌리 엘리어트

- 영화소개 : 영국 북부지방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 빌리는 권투를 배우기 위해 체육관을 찾지만, 권투 교실 옆에서 열리는 발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재능을 깨달은 빌리는 발레 선생님의 독려에 힘입어 아버지 몰래 권투를 그만두고 발레 교실로 옮긴다. 사회 관념에의 문제제기보다는 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에 가깝긴 하지만, 성차 텀과 함께 보면 좋을 감동적인 영화.

- 활용 : 페미니즘 처음 접하는 경우나, 성차 텀과 연관지어 보면 좋겠죠.

•아메리칸 뷰티

- 영화소개 : 주인공 레스터는 아내와 딸에게 무시당하며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간다. 딸의 친구에게 반해 ‘일탈’을 시도하고, 아내는 바람을 피고, 딸은 가출한다. 옆집의 보수적이고 동성애 혐오즘을 보이는 퇴역장교는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오해하고, 그를 쫓아낸다. 그러나 우연히 레스터는 그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고, 그에게 총살당한다.

- 활용 : 아메리카 핵가족의 허구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콩가루 집안. 가족 텀 세미나에서 애정적 유대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아니한가

- 영화소개 : 아메리칸 뷰티가 미국판 콩가루 집안이라면, 이 영화는 한국판 콩가루 집안. 고개 숙인 아빠. 허리띠 졸라 맨 엄마, 전생에 왕이었다고 믿는 아들,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한 딸, 그리고 묻어가는 백수 이모까지. 한 집에 모여 살지만 공통점이라곤 눈곱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공통분모 제로의 심씨네 가족에게 일어나는 위기!

- 활용 : 영화 주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활용해 봅시다.

 

○ 책읽기모임

- 세미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읽고 모여 감상을 나누는 식의 책읽기 모임을 진행해 봅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책 외에도 좋은 책이 많겠죠. 다음 소개하는 책들은 페미니즘 이론서는 아니지만,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들을 몇 권 소개합니다.

•『현대가족이야기』조주은, 이가서, 2004

-이 책은 현대자동자 노동자들의 가족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교대제로 인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번갈아가며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밤에 일어나는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교대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부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리듬을 바꿔가며 남편의 힘들고 고된 삶을 내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 ‘현대’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재생산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분담과 이를 지탱하게 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 봅시다.

•『행복한 페미니즘』벨훅스, 백년글사랑, 2002

- 페미니즘 입문서로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주며, 페미니즘이 ‘反남성’이 아니라, 성차별에 반대하는 문제의식임을 이야기합니다. 인종, 계급, 문화 등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고 한 챕터 당 글이 짧아서 세미나 커리큘럼보다는 책읽기 모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탄생』나임윤경, 웅진, 2005

- 저자는 부모님은 자신을 어떻게 키웠으며,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랐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며, 선생님들은 여자인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세상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개인의 경험과 사회를 돌아보며 여성들이 어떻게 ‘여성으로’ 자라나는지를 고찰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여성성’ ‘남성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특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세미나

- 다음의 주제 중 몇 가지를 골라 3~4텀 정도로 구성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화보기/이야기판과 함께 구성하면 더욱 재미있겠죠. 예컨대, 주제를 적당히 합쳐서 한 텀을 구성할 수도 있겠고, 한 주제에서 특정 주제를 뽑아(섹슈얼리티 텀에서 성매매만 별도의 텀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다른 텀으로 세미나를 짤 수도 있겠습니다.

 

1. 페미니즘 개괄/역사

- 페미니즘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대략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의 커리큘럼이 ‘페미니즘은 ○○다’하고 명증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떤 운동으로 존재해왔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페미니즘의 흐름과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사상사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상사만으로도 3~4 텀의 세미나를 진행할 만큼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래의 다른 주제들과 연관지어 한 텀으로 볼 만한 텍스트들을 소개합니다.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정희진)

•「2장: 평등과 해방의 꿈: 페미니즘의 다양한 모색」(『새 여성학 강의-개정판』, 한국여성연구소, 2005, 김영희)

•「4장. 여성해방 운동과 성의 정치화」, (『성해방과 성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조은, 조주현, 김은실)

•「1.페미니즘의 역사 : 개관」,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공감, 2003, 이미경)

 

2. 성차

- 물론 여성과 남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남녀가 평등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면 평등이다’식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차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고 외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코 남성과 여성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후의 페미니즘은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 속에서 수없이 논쟁하며 진행됩니다. 다음의 텍스트들을 읽으며,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남성 기준에 도달하기」,「3. 70kg 남자와 임산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또하나의문화, 1999, 케롤 타브리스)

•「3. 성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여성학강의』, 동녘, 1999, 한국여성연구소)

 

3. 반성폭력

- 200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이 이슈화되고, 대학사회에서도 반성폭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이뤄지고 학칙/내규가 제정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폭력의 의미 규정에 대한 오해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폭력인지, 피해자는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는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인지 등. 우리가 반성폭력을 주요한 운동 과제로 사고한다면,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성폭력을 이해하고 사회문제화 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설정될 수 있음을 주지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을 이해할 때, 성을 매개로하는 극단적인 폭력(sexual violence)임과 동시에 성 권력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violece against women)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9.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 10.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 신상숙)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호, 배은경 - 파일 있으니 요청하세요.)

 

4. 여성과 노동

- ‘여성과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가사노동 전담 문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평등과 가사노동 분담만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동의 개념, 그것을 둘러싼 이미지는 과연 성-평등적인가,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노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여성에게 전담하는 가사노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들은 여성과 노동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노동인 ‘보살핌 노동’ 에 주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에 따른 역할 분담(서비스 업종에 여성인력이 몰려있는 등의)에 주목하면서 여성과 노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2.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여성과 일』, 동녘, 2001, 강이수, 신경아)

•「9. 역사 속의 여성과 일」, (『새여성학강의』, 동녘, 1999, 한국여성연구소)

※ 10.장 역시 현대의 여성의 노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보다 정세적인 텍스트들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조계완의 핑크칼라」 (『한겨레 21』에 연재 중인 여성의 노동에 대한 칼럼입니다.)

- 주부는 날마다 더 힘들어진다 ... 2008/03/27 703호

- 감정을 착취하는 공장 ... 2008/04/10 705호

- 일하는 엄마들의 양극화 ... 2008/04/24 707호

- 성공한 여자는 겸손해야 한다? ... 2008/05/08 709호

- 여성 가장은 투명인간일까 ... 2008/05/22 711호

•「여성과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2005, 박하순 외)

•「책 속의 책 : 사랑의 노동 - 보살핌의 비용」, (『사회운동』, 드루실라, 수잔 - 여성행진 클럽에 있습니다.)

 

5.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자신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에 의한)대상화’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과 「7장, 섹슈얼리티와 성문화」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섹슈얼리티를 왜 중요하게 사고해야하는지를 다룹니다. 『섹슈얼리티 강의』『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는 낙태, 다이어트, 동성애, 장애여성 등이 챕터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주제에 맞는 챕터를 골라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폭력, 여성의 빈곤 등 다양한 주제와도 연관되며 현재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별도의 텀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1장,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7장,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새여성학 강의 : 개정판』, 동녘, 2005, 한국여성연구소)

•「성매매 방지법의 아포리아」, (『황해문화』2005-봄 , 장미경)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동녘, 2006, 한국성폭력상담소)

 

6. 가족, 모성

- 가족은 사랑과 유대의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무수한 권력과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구조가 얽혀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과 갈등을 은폐합니다. ‘모성 이데올로기’ 역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여성에게 많은 고통을 ‘사랑의 이름으로’ 감내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데올로기’임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 구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을 통해 ‘남성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적인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함께 발전해온 가족형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의 첫 번째 공부방은「근대적 가족형태 비판」과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의 내용을 축약해서 다루고 있으니, 두 커리를 보기 힘들 경우, 공부방 자료집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 통념과 규범의 비판」, (『여성/몸/성』, 또하나의문화, 1999, 장필화)

•「어머니의 경험·세계와 모성 이데올로기」,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 아카데미, 2002, 조성숙)

•「책 속의 책 : 가족문제 - 성별분업의 재생산」, (『사회운동』(드루실라, 수잔) - 여성행진 클럽에 있습니다.)

•「2장 가족의 신화를 넘어서」,「3장 모성 이데올로기」 ,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민연, 2007, 조주은)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권현정)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1999, 이미경)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 역사적 가족형태/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심으로」(2007, 여성행진)

 

 

7. 신자유주의와 여성

- 여성과 노동 텀과 적절히 섞어서 한 텀으로 구성해도 되겠지만, ‘노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별도로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여성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텀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정 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등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며, 가정 밖에서는 값싼 불안정 노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페미니즘 세미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미나에서 한 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과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2005, 박하순 외)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진보평론』17호, 2003)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http://pssp.jinbo.net 사회화와 노동299호, 2006)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과제」, (2007,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자료집)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 역사적 가족형태/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심으로」(2007, 여성행진)

•「여성주의 공부방 씨즌 투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과 재생산노동의 사회화」(2008, 여성행진)

Posted by 행진

새내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비판 세미나 커리큘럼

 ‘무언가 세상에 부조리한 면이 있고, 그 이유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인 ‘신자유주의’ 가 뭐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운다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겠냐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로 시작했다가 입을 다물고 말지요.  
  흔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문서로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을 보곤 하는데,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거의 처음 접하는 1학년이나 여타 대중에게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역시 그다지 친절하고 쉬운 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커리큘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글들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조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나 『자본주의 역사강의』, 『자본의 반격』,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등의 책에 나오는 보다 구조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몇 가지 주제를 빼고 더하는 등 세미나 참여인자에 알맞게 변형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커리 - 새내기들이 읽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글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보조커리 - 심화자료, 혹은 어렵지 않지만 보조자료 격인 글들을 배치하였습니다.
 

◎ 들어가며 _ 문제 뽑아내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세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한국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텀입니다.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는 신자유주의 비판의 시각을 견지하며 쓰인 책은 아니지만,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운영의 글은 강연을 정리한 것으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경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상구의 글은 그 중 특히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과정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뒤메닐, 레비의 글은 책의 도입부인데 신자유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신자유주의 하에서 금융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묘사한 글입니다.
보조커리 두 편은 심화자료이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 가능하시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케다 가요코,『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중 발췌 _p.124-141/p.151-160/p.169-193/p.206-210 (파일)
■ 정운영, 『자본주의 경제 산책』중 4장「한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中 9장 ｢한국의 위기｣
■ 뒤메닐, 레비 『자본의 반격』중 1부 「위기와 신자유주의」
□ 뒤메닐, 레비 「신자유주의 반혁명」(파일)
□ 한스 피터 마르틴 외,『세계화의 덫』중 3장 「세계금융시장의 독재」

◎ 신자유주의와 노동, 빈곤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을 탄생시키고 동시에 빈곤을 심화시켰습니다. 어떤 제도가 파괴되어 노동이 더 불안전해지고, 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인지 공부할 수 있는 텀입니다. 이치로 가와치의 글은 미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씌어졌으며, 노동과 빈곤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는 환상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시복의 글은 ‘기업’ 에 초점을 맞추어 쓰인 책 중 노동가치설의 부분과 초국적(초민족적) 기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하순의 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특징을 개괄하는 한편,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기의 전망을 밝힘으로써, 그것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민중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었던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의 본질적 원인임을 밝히는 글입니다.  

■ 이치로 가와치, 브루스 케네디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중 3장, 6장
■ 장시복,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중 p.28~40 , p.89-104
■ 박하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의 신빈곤』중 2장

◎ 신자유주의와 이주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하위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최근에도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적 연행되고, 결국 강제출국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신자유주의 하 이주문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텀입니다. 이선옥의 글은 ‘신자유주의 기획의 조건이 형성되던 시점’인 87년부터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짚으며, 그것이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이주노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자본과 정권이 행하는 배제-분열의 정치,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인종주의 등 여러 쟁점들을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노동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존 버거의 책은 ‘1.출발>2.일>3.귀향’으로 본문을 나누어, 발전이 정체된 고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결심하고, 중심부 국가의 대도시에 도착해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주의 과정을 따라오며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만들어 내는 전 지구적인 경제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인생’으로 드러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인생’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 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씌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이미지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되도록 책을 직접 구해서 읽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윤보중,「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1년: 대책은 ‘철장’과 ‘수갑’뿐?」, ⟪월간 말⟫ 2008.3월호  (4쪽)
■ 이선옥,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그들의 정치」 (13쪽)
■ 존 버거,『제 7의 인간』 중 발췌 (파일)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 번역』중 3장, 6장  
□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 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31쪽)
□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의 권리를 옹호하자」(4쪽)
□ 이선주, 「국제 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31쪽)

◎ 신자유주의와 식량위기
올해 ‘애그플레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곳곳에서 식량위기로 인한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아나 식량위기의 원인은 ‘인구과잉’ 으로 설명되고, 해결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식량위기는 그런 이유로 생겨나지도 않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장 지글러와 프랜시스 라페의 글은 식량위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다나 시바의 글 중 1장 역시 식량 강탈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지 밝히는 글이며, 브루스터 닌의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브루스터의 책은 그 중에서도 특히 초민족적 곡물회사인 ‘카길’ 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한 글들은 보조커리로 넣었습니다. 이 텀의 보조커리는 둘 다 어렵지 않고 중요한 글이니 분량을 조절해서 주커리 중 일부를 빼고 보조커리를 주커리로 사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중, 11, 16, 26, 27, 28 장
■ 프랜시스 라페, 『굶주리는 세계: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중 7장
■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중 1장, 7장
■ 브루스터 닌,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중 서문, 1장
□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중 4장 「미친 소와 성스러운 소」
□ 구준모, 「자본주의 농업의 현실과 모순: 광우병과 곡물가격 폭등을 중심으로」(행진 학술자료실 106번 글)

◎ 신자유주의와 전쟁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군사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FTA와 평택미군기지 건설이 동시에 추진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지금의 금융세계화는 군사세계화를 동반하게 되는지 공부하는 텀입니다. 신기하게도 남한사회에서 전쟁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는 일인데, 평택 미군기지 건설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라크의 이야기와 평택의 이야기를 넣었고, 최근의 전쟁의 의미와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분석은 사회진보연대의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엘 안드레아스의 책은 만화로 쉽게 미국의 전쟁에 대해 설명한 것이므로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백승욱의 글도 칼럼형식이지만 전쟁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글입니다.

■ 하워드 진, 『전쟁에 반대한다』중 Ⅲ이라크 (p.37-46)
■ 솔부엉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11문 11답｣.
■ 사회진보연대,「무장한 세계화」(학술자료실 1번, 9쪽)
■ 사회진보연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파일)
□ 조엘 안드레아스 『전쟁중독』(만화) (p.11-72)
□ 백승욱, 『'미국의 세기‘ 는 끝났는가?』중「에필로그 - 미국 헤게모니와 이라크 파병, 그리고 전쟁」

◎ 신자유주의와 여성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성에게 있어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성차화된 시각으로 신자유주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텀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주제도 그러하지만, ‘여성’ 은 특히 여러 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던 권리들이 해체될 때 여성에게 전가되는 여러 부담들은 또 어떤 것인지를 세미나를 통해 간취해 봅시다.
 
■ 행진 뉴스레터,「‘세계화’되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 상품화를 반대한다!」(파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중「여성과 불안정노동」
■ 드루실라, 수잔「책 속의 책 : 사랑의 노동 - 보살핌의 비용」『사회운동』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진보평론』17호, 2003)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http://pssp.jinbo.net 사회화와 노동299호, 2006)

◎ 나가며 _ 다른 세계를 위한 힌트
세미나를 마치며, 명쾌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한국도 다른 세계로 만들기 위한 힌트를 얻어 가면 좋겠죠? 뉴스레터 글은 전 세계의 대안세계화 운동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존 킹스노스의 책은 기자인 저자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선 운동들을 직접 세계를 돌면서 보고 적은 글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재미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들을 ‘정답’ 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또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마지막 세미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포럼 선언문이 한국사회의 아주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디만 .^^

■ 행진 뉴스레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의 대안세계화 운동」
■ 존 킹스노스, 『세계화와 싸운다』중 1장, 2장
■「2007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총회 선언문」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