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대안세계화 운동을 남한 곳곳에 뿌리내릴

전국학생행진 본조직 출범을 선언하며!!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어 실물부문의 경기침체로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장기화된 불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초민족적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놀음을 위해 노동권, 주거권, 식량, 생태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질서로 종속시키고 파괴해 왔다. 전반적인 이윤율 하락 경향 속에서 적절한 실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에 종속되어 투자되고,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변해온 것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이다. 파생상품을 확산시키면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금융거품을 형성해 온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친 덫에 걸려 체제 자체를 위협할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리면서,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 위기를 지연하려고 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고통분담’,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는 대규모 해고와 임금삭감,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미 비정규직 해고 및 정규직의 ‘희망퇴직’, 조업단축이나 잔업특근 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의 일이 개별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도 청년인턴제 실시, 최저임금법 개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악 등을 통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자본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불안정한 세계 금융질서에 더욱 더 밀착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현재 운동진영은 너무나 앙상한 모습이다. 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계급투쟁이 역사적 패배를 맞이하면서 80년대 초중반이 지나야 시작된 남한 사회주의 운동은 너무나도 빨리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념과 운동의 혁신’을 꾀하지 못하고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한 변혁운동은 ‘신자유주의’라는 지배계급의 전략에 맞설 ‘피지배계급의 재조직화와 주체형성의 전략’을 밝히지 못하면서 파견법, 정리해고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부문간・기업간 격차도 커졌는데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 노동자・민중들은 분열되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우선해고를 수용했다. 최근에 벌어진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지배계급의 위기가 곧바로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 당 할 것 없이 각급 대중조직이 대중과 운동의 융합의 표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계급주체 형성에 실패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대중운동이 일시적으로 고양된다 하더라도, 이를 분명하게 전체운동 상의 조직적인 성과와 전략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이는 학생운동이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요구를 학생대중의 보편적인 요구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학생‘부문’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조직력에 대한 환상에 빠지거나, 대중운동 차원에서 의미없는 분별정립을 하면서 끊임없이 축소되어왔다. 다양한 계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터져 나올 대중운동을 담을 그릇으로서, 또한 이를 급진화시킬 대중조직이 실천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학생행진의 초기 문제인식인 ‘反신자유주의 대중운동 협의체’라는 전술도 수정을 요구받았다.

건설준비위원회로서의 3년을 거쳐 본조직으로 출범하는 전국학생행진은 이제껏 지속되어 온 운동의 위기를 끊어낼 이념의 혁신과 재건을 도모하는 학생활동가 조직으로서 자기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인종/성별/나이/학력 등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전 세계적 착취구조를 만드는 지배계급들에 맞서, 차이를 권리로 확장하는 가운데 특정 부문의 이익을 넘어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세계화 운동의 문제의식이다. 우리가 속한 공간에서, 때로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 대중의 한 가운데에서 운동을 다시 조직해 내면서,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민중들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첫 발을 내 딛자.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전국학생행진은
금융화와 궁핍화에 맞서고, 금융세계화를 보호하고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반대하면서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위해 투쟁한다!
또한 페미니즘 없이는 어떠한 운동도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여성권과 노동권을 쟁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시장화 흐름에 반대하며 집단적 자기통치의 조건으로 민중의 지식권을 쟁취한다!

이를 위해,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복구하고
정세분석 및 토론, 대중정책 기획, 실험 및 평가를 통해
대안세계화 운동의 기지가 될 공간과 주체를 형성할 것을 결의한다!

폭력과 착취로 연명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재적 형태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종식시키고 민중들의 대안이 거대한 물줄기로 쏟아져 내리게 할 장구한 싸움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전국학생행진 회원 모두는 견결하게 투쟁할 것이다.

2009년 2월 22일

전국학생행진 본조직 출범총회 참가자 일동

Posted by 행진

[발간사]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

2009년 들어 두번째 뉴스레터 <경제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말라!>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요 몇 주간에도 온갖 일들로 세상은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용산참사로 드러난 정권의 위기관리책의 본질, 여성상위시대니 뭐니 하였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였을 뿐임은 강호순 사건 등 급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살인의 위협과 함께 경제위기의 1차적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여성의 처지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덧붙여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다루는 조중동 보수언론은 그 사건을 다룰 자격도 없으며(그래서도 안 되고) 진보진영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전국민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한편 하나의 큰 흐름으로 경제위기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정부/자본의 전략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제 출정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는 지배계급에 맞서 공동의 요구와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치열함'과 더불어 긴 호흡과 장기적 시야를 가지며 '냉철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정세가 바로 지금 2009년 2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동향1]에서는 3주간 전국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용산참사에 대한 행진의 입장과 그 구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산참사가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책에 따른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원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세동향2]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여성에 대한 차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이라 제기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이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할 따름이며 진보진영 내/외를 아울러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세동향3]에서는 지난 호에서 간략히 제시하였던 '이스라엘, 침략을 중단하라!'를 결산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활동보고]에서는 2/4-6에 서울내 재개발지역을 돌아다니며 용산참사의 문제점을 공유,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해내는 활동을 벌인 '2009 겨울 반빈곤연대활동'의 참가자 후기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성명]에서는 2년 전 우리 사회에 하나의 충격을 던져주었던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를 추모하며 여전히 개선의 의지없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을 탄압하고 기만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행진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길것만 같았던 겨울방학도 어느덧 말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캠퍼스를 가득 메울 09학번 새내기와 함께할 힘찬 2009년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철저한 준비'의 시기로 알차게 보냅시다!

Posted by 행진

Posted by 행진

최근 여대생들 사이에서 ‘취집’이란 말이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다. ‘취직+시집’이 합쳐진 말로, 불황기 조혼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이다. 결혼정보업체에 여대생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황속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직업소개소에는 막일이라도 좋으니 일을 달라는 중년 여성들로 붐비고, 그녀들은 아이돌보미․식당청소일․가사도우미등 저임금에 단기일자리라도 마다않고 일을 소개받는다. 그녀들이 갖게 되는 일이라고는 ‘직업’이라기보다 ‘알바’와 비슷한 불안정한 일자리들뿐 이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려면 당장 손에 10만원이라도 쥐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업소개소를 찾는 여성들 중에는 불경기에 직업을 잃은 여성들 또한 많다. 경제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말에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28일 ‘한국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발표한 2008년 주요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 해고 상담건수가 12월에 10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사내커플인 여성에게 임신을 했으니 사표를 쓰라며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연차를 쓰면 연봉계약을 할 때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다양한 성차별 해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우선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누가 여성발전 담론을 운운하는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은폐하면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됐다고 호언장담하던 지배계급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위기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며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실업의 절망 속에서 취업하기가 더욱더 힘든 여대생들의 ‘취집’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여성노동의 불쾌한 진실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제위기의 쓰나미 속에서 그녀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각개격파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정부는 갖가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세우는 가운데, 여성인력 활용정책․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등 특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맞닿은 일련의 여성일자리 창출계획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을 확대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한 이래 사회서비스 담론이 확장되었고, 2007년부터는 정부의 계획대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그대로 받아 안은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7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가장 적극적인 전략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을 택했다. 작년보다 1만 5,500여개가 늘어난 12만 5,5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는 설비투자 비용의 부담이 없고 대인서비스라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부는 공적투자 없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는 공익적 일자리의 확대로 추구되어야할 보육, 간병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싸고 유연한 여성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실업자와 빈민․영세자영업자층까지도 흡수하는 노동력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핵심은 바로 바우처 제도의 확대이다. 바우처제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를 지원받고, 여기에 일정액의 본임부담금을 지불하면 특정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시설을 직접 만들지 않고 비영리 단체, 기업등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주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살수 있는 서비스 공급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회공공성 확대로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서비스 기관들에게 일정 전가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서비스 지원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급여의 형태나 재원․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관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다.
 
 돌봄의 상품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일정하게 비공식 부문의 노동으로서 충당되어왔고, 그 비용은 개별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가족이 책임져온 재생산 영역을 공식화하여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 보살핌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만 누구나 가족 재생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던 여성들도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데 목표가 있기보다는 관련 서비스 및 노동자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고, 이미 수행되어온 ‘돌봄 노동’의 일부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여성들이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자격화하는 계획만 있을 뿐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빠져있다. 현재 간병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한채,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이나 가정에 파견되어 병원이나 소개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임금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도 안되는 단기간 계약직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데다 파트타임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가서 몇시간 동안 일을 하고 또 다른 이용자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며 수요를 찾아 전전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에 따라 시간급을 받는 방식이니 임금이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때만 일을 하는 방식은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일하고 싶어도 바우처 이용자가 없으면 실직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발생의 불확실성과 불균등성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시장화 논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상품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진정한 ‘사회’서비스를 요구하자

최근 산업 예비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운동․민중운동 진영에게도 사회서비스는 유력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 부각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다는 근거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요구로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대부분 성별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노동이라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간과하고, 정부 정책 비판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성과 민중들의 요구는 다시 지배계급의 의도안으로 포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원리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분야 외에 공공재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할 때만이 사회서비스 사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왜 확대되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며 이 문제를 바라보자. 빈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면서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의 책임은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요구를 드높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이 위기를 해결할 한 줄기 빛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허구성과 그들의 거짓된 선전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회공공성보장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요구가 무엇을 근거로 왜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자리 창출 담론에 그친다면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는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활성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가 바로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의 종착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여성의 권리로서 보육, 간병, 노인돌봄의 공적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의 요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향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요구안 마련을 통해 어떤 사회서비스 제도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8여성의 날 투쟁에서부터 경제위기 여성전가에 대해 맞서자!

정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면서 기만적인 임금-고용의 빅딜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청년 인턴제 시행, 노동자 파이 나누기 식의 잡쉐어링(job sharing) 정책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위기극복전략의 탈을 뒤집어 쓰고 확장되고 있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지배계급이 말하는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동반한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여성노동권을 어떻게 발언해야 할까.

여성이 일할 권리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이기적으로 여성만을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연대로 합력을 창출해야할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을 분할하려는 전략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배계급들의 극복전략에 맞서 구조적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여성노동권을 발언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3.8여성의 날 투쟁에서부터 여성들의 출혈적인 착취를 동반하는 지배계급의 위기극복전략에 맞서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경제위기 극복전략으로써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여성노동자들을 더욱더 거친 벼랑끝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각개격파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대를 모아낼 수 있는 3.8 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행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정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지금

지난 해 12월 2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시작한 이후 22일, 2009년 1월 18일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줄곧 무시해왔고, 오히려 유엔시설을 폭격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한편 이집트의 중재로 열리게 된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에 대해 2008년에 맺은 휴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언제라도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간헐적으로 공습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60여년의 걸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지역을 전쟁에 휩싸이게 했고, 미국과 시오니스트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은 더욱 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동정책과 이스라엘

미국에게 중동지역은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석유 자원의 풍부함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며, 냉전 이후 친미 국가들을 선별적으로 포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포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11이후 불량 아랍 국가와 테러 단체를 지목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더욱더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과 중동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헤게모니 장악과 미국 주도의 여러 차례 평화협상은 이스라엘을 이 지역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 속 유대인 생활 근거지를 통해 종교, 종족 갈등을 불러일으켜 양 민족 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시키고, 팔레스타인인의 국가창설에 대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무력화시켜왔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불법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원주민을 추방하고, 고립장벽을 쌓아 왔으며, 수십 년간 중동지역의 분쟁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에 팔레스타인/아랍민중의 저항(인티파다)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미국을 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인명피해/경제파탄/정치의 붕괴)파괴만 심화/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랍정권 또한 지역안정을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제봉쇄를 시도하며 패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전면전이다!”라는 전쟁의 정의/시작/휴전/협상 모두 누구의 의지대로 만들어져 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항해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반응은 폭발적이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오바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하여 중동지역의 평화를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지금 그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미첼 특사를 파견하여 중동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을 통해 의회를 차지한 하마스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압바스 수반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하마스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예방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전쟁과 파괴’로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고 책임지지 않았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막아 세우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했던 내용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며,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임을 분명히 해놓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도 중동패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취임 직후 세계적 통치 안정화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중단시켜 경제위기 속 전쟁비용 증가를 막고, 당분간의 봉쇄정책을 풀어 하마스의 저항을 저지하는 방법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갈등의 증폭을 키우며 분쟁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손을 놓은 채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밖에 안 된다.


반전평화운동의 요구와 저항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적인 학살, 그리고 주요국들의 침묵으로 인해 파괴/마비되어 버린 팔레스타인 영토와 시설의 복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다시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유엔의 무기력함과 주요국들의 배신/기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분쟁지역을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유엔 휴전 결의안의 기권과 반대표를 던지고, 학살과 파괴를 묵인했다는 점은 최소한의 인권 유린사태를 넘어 중동지역의 패권 인정과 배제된 지역에 관여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중동의 화약고는 미국과 시오니스트, 주요국들의 지원 아래 언제나 터질 가능성을 남겨둔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지경이다.

전 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이 이스라엘의 침략/학살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전쟁과 폭력이 짙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요구는 더욱 면밀하게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한다.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어느 누구의 힘도 닿지 못하고 있기에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만이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호흡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봉쇄를 풀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게 불법 점령지를 떠나야 한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와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테러 전쟁’과 중동패권전략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전투의 시작과 끝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즉, 몇 명의 사람이 죽고, 얼마나 도시와 시설이 파괴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숫자와 파괴력으로만 읽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점령과 충돌의 요인을 밝히는 것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시작되어야 하고, 전 세계의 분쟁과 갈등이 왜,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지금의 전쟁성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쟁과 무기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에겐 “반전/평화”라는 구호만큼 공세적이고, 지배계급에게 위협되는 것은 없다.

Posted by 행진

첫번째 후기
                _[홍익대 생활자치도서관] 상해


원래 서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던 빈활이 그것의 특성상 이번 용산사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사실상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홍익대에서는 (부분참가자 포함) 총 5명이 빈활 일정에 참가했다.

‘2009년 겨울 반빈곤연대활동 실천단’(이하 ‘빈활단’)은 용산 참사 현장 앞에서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계,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빈활단은 서울 지역 내 뉴타운-재개발이 한창인 왕십리로 출발하였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허름한 건물과, 행여나 용역깡패가 깨부술 것을 대비해서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창문이었다. 그곳에서 과일과 과자 등 세대위 분들의 대접을 받으며 꽤나 겸연쩍어지기도 했다. 한창 지역현황을 소개받고 마을의 거리로 나가 선전활동을 벌였다. 중간중간 용역들의 시비가 무섭기도 했지만, 소리통으로 그리고 재치 있는 락카칠로,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 후 순천향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물론 그 후 일정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벌여냈던 지하철 선전선동은 너무나 생소했던 순간이자, 동지들의 격려를 받으며 가장 자신감을 드높였던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일로 즐겁게 웃음을 나누며 도착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우리들의 입을 싹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용산사태가 있은 지 대략 2주가 지났음에도, 간담회에 앞서 상영한 영상물을 보면서 유족들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으신지, 연신 소매를 적시셨다. 간담회가 끝나고는 경찰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한 병원 규찰이 있었다. 첫날이라서 그랬는지, 피곤한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샜다.

다음날 아침에 빈활단은 ‘쪽방촌’ 동자동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사회활동을 벌이는 ‘동자동 사랑방’에서 사전 교양을 받는 동안에는, 밤사이의 피곤이 몰려오는 바람에 난처했다. 점심식사는 그곳에 있는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것이었는데, 원래 주민들과 안면을 틔워보려는 계획이 그 떡국 맛만큼 맛깔나게 진행되지는 못한 듯싶다. 이후 쪽방촌 주민과의 심층면접 시간에는 2인1조로 나뉘었고, 나는 기대 반 두려움 반 속에서 어느 한 주민의 장구한 인생사를 꼼짝없이 듣고야(?) 말았다. 그날 너무나 길었던 평가시간에는, 이틀간의 일정 속에서 쌓인 고민들이 속속 터져 나온 시간이었다. 특히 일상 속에서의 여성주의의 실천에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해결할 수 없는 아득한 문제들이 많아 고민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급기야 단원들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야 말았다.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도 모른 채 용산 현장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그 후 용산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조별로 나뉘어 출발했다. 도중에 만난, 옷가게를 하시던 한 주민 분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음엔 한창 규탄집회가 진행 중인 용산 구청 앞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재치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그 참사의 기억이 사무친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냉랭했다. 집회가 끝난 후 용산 구청 담장에 있는 몇 억짜리(?) 조감도에 각종 예술을 펼쳐낼 때에는 느낌이 꽤나 통쾌했다. 바로 종로로 이동하여 추모집회 전에 선전전을 벌여내는 와중에, 이 몰상식한 공권력은 우리 앞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불법으로 채증을 하는 등 각종 미친 짓을 자행했다. 이어진 추모집회에서도, 모임을 겹겹으로 3면을 둘러싸는 등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는 계속되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뒤로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뒤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뜨거운 만두와 고기 그리고 각종 안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격적인 뒤풀이에 앞서, 단원 한명한명의 이번 빈활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한 동지가 눈물을 흘리며 해준 이야기는, 또 다시 내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물론 뒤풀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참여했던 빈활 일정 속에서, 생소함에 두려웠기도 했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감과 도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동지들의 칭찬과 격려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너무 좋았다.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나와 같은 뜻을 갖고, 그것을 펼쳐내어 보려는 同志들이었다. 서로 비슷한 고민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것이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쌓여만 가는 피로 속에서,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느라 다들 수고했다 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외부활동이 끝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어서 다음 빈활이 왔으면 좋겠다!



두번째 후기
                _[연세대학생행진] 현승


며칠 전 술자리에서 친구가 교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을 보면서 자기 처지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하며 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단순한 구제활동이 그들 삶의 근본적인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친구의 말이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번 ‘2009 겨울 서울 재개발지역 반빈곤 연대활동’은 굉장히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철거민, 쪽방촌 사람들. 말 그대로 단어 그 자체의 뜻으로만 이해되던 그들의 삶이 저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체험을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남았습니다.

첫째 날, 10시에 모여 일정을 공유한 뒤 11시에 용산 참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뒤 지하철을 타고 왕십리 뉴타운까지 가는 동안, 지하철 선전전을 가졌습니다. 비록 미온한 반응들이었지만, 시민들에게 정부와 투기자본의 악랄한 행패들을 알려낼 수 있다는 것이 뜻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학업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신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차암 감사드립니다.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도착해서는 허름한 건물에서 철거촌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거촌 주민분들은 저희를 배후세력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 분들은 얼마 전까지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집이 헐린다는 통보를 듣기 전 까지는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폭도’입니다. 경찰세력을 동원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강제 해산 시켜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과 폭도, 정부에게 이 개념들은 그 잘난 ‘국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 용어들인가 봅니다. 지도부 분들은 재개발 관련법들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도부를 제외한 분들은 자세하게는 아시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바 혁명에서 체 게바라가 읽고 쓸 줄 모르는 병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투쟁이 일부 식자층 지도부가 이끄는 투쟁이 아니라 대중이 주체가 되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정 구역을 한 시간 가량 돌아본 뒤 선전전을 마치고 순천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개발지역 철거민 주민들과 함께 개발정책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십분 남짓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은 재개발로 인해 내몰린,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로 울고 난 이후에 스크린을 통해서는 눈시울을 적신 적 없었던 저의 대기록이 깨질 뻔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전철연 분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3교대로 병원 규찰을 돈 뒤, 약간은 피곤한 몸으로 동자동에 갔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기 전 사전 교양을 학습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먹고 2인 1조로 구성 되어 쪽방에 들어갔습니다. 쪽방의 환경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만 남아있을 것 같았던 풍경이 서울 중심에서 재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쪽방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쪽방촌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체념적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좋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면접내용을 공유한 뒤, 몇몇 동지들이 활동가 분들과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사이 동자동 근처 봉사기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로 종교단체 차원에서 이들 노숙인들을 돕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교의 목적을 지닌 기관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노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접해 들었습니다. 순천향 병원에 다시 돌아가 전체 평가를 가진 뒤 다시 규찰을 돌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요번 빈활을 통해서 만난 분들과 둘러본 곳들은 전국적인 범위로 봤을 때 매우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빈곤층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빈곤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감상에 젖는 것으로 멈춘다면, 앞서 말한 봉사 활동을 갖다온 제 친구와 아무런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정념으로만 가득 찬 투쟁이 아닌 과학적인 투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좀 더 공부해 나가고 좀 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결의를 다져 나갈 때, 반 빈곤 연대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후기
                _[서울대학생행진] 동렬


안녕하세요. 동렬입니다. 反빈곤 연대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지루하니 구구절절하게 일정을 늘어놓지는 않을게요.^^  고민들을 좀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고민은 회의 때 나오는 고민들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고 학번 분들도 인정하는 ‘현장활동’ 최대의 이슈인 ‘성별분업’과 ‘연대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인데요. 

밤에 규찰(프락치들 못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도중 한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전철연의 집중집회를 나가려면 부부 중(흠 전철연의 구성원 중 대부분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여서요.) 한분만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투쟁과 재생산을 담당하시고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노동이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명백히 고착화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긍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최소한 현장활동 때라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하여도) 개입을 하고 그런 언어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까지의 그런 개입들과 실험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나온 고민이 자꾸 나오고 해결책도 두루뭉수리하게 나는 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험들을 기록하고 축적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많은 실험이 이루어져도 하나도 새겨지지 않으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사실 후배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한 5~6년 쯤 지나면 우리들의 글밖에는 안 남겠지요 --; 한 가지 제안하자면 이번과 같은 상황(용산참사라는 정세 하에서 급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투쟁하는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여름 빈활 또는 농활 같이 9박10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으로 가는 현장활동에서는 재생산 노동을 일정에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작년 여름 빈활 같이 한조를 취사 준비와 설거지를 담당하게 한 것을 일정표에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 ‘연대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에 관한 이야기에요. 저는 사실 이런 활동에는 어느 정도 강조점을 찍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조직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중 하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무엇에 방점을 찍느냐는 그 상황에 대한 정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번 빈활에서 방점을 찍은 부분은 투쟁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함께 대시민 선전전을 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회의 때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나.(규찰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동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12시간씩 두 조로 하시는 동지들의 일부라도 쉴 수 있으셨던 것은 어느 정도 힘이 되셨을 거니까요.)나 빈활에서 만들고자 한 흐름이 잘 만들어졌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주어진 일정에 수동적으로 결합했다. 라는 것은 ‘연대’라는 말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기획단계부터 모든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능동적이 되는 것도 아닌 거 같거든요. 빈활에 능동적으로 연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빈활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목적을 공유한 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이지 않은 ‘수동’이라는 단어만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빈활의 어떠한 부분이 빈활의 목적에 맞았나. 또는 그 취지에 맞지 못하고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연대’ 했는가를 아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능동/수동은 일정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구요.

Posted by 행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에 부쳐...

2년 전 여수에서는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10일, ‘여수참사 2주년 간담회’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관계자들은 화재참사 이후 변화한 점을 설명하였다. 보호소 시설 면에서 몇몇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살인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요원한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또 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는 여전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권보장은 제자리걸음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증오를 부추기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8년 12월 19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축출해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였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건설업, 중소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축소, 불법취업자의 색출 및 추방, 방문 취업제 규모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내국인, 특히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인턴제(직장체험)’을 하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할 때에는 남한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를 살리는 산업 역군으로 활용하던 것이 바로 정부였다. 역대 정부는 산업연수제 등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싼값에 이용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그/녀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기해왔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등록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눈 감아 온 것이다. 상시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폭력, 성폭력 등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들을 사회적 위험이라 보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주변국의 경제가 파탄나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민들의 현실은 보지 않고 사업장이동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억누르는 제도이다. 이에 더하여 수습기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고,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려 하고 있다.

위기가 닥치니 정부는 위기를 전가시킬 변명거리를 찾고, 언제든 맘대로 쓸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를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들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유래 없는 탄압과 단속추방을, 한국의 핏줄을 재생산하는 결혼이주민에게는 ‘출산’을 전제로 남한의 문화를 교육시키며 한국의 아내/며느리로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갈등하게 하고, 주변국의 여성들을 활용하며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바로 지배계급의 전략이다. 지배계급은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조차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결혼이주민은 각종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반대한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을 죽여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될수록 노동자민중 내 분할을 부추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대학생들도 그/녀들이 다시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중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행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다시 과외와 알바사이트를 뒤져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은 사라지고, 초여름을 뜨겁게 달군 촛불의 기억은 씁쓸하고 아련하기만 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정치권을 교묘히 놀리는 댓글에 잠시 웃음을 지어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등록금 동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등록금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둘 다 문제라고,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나의 논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노동자들에게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살아남을 세상에 살고 있는건가요? 혹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만한 어떤 대안은 없는 건가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는 당신,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변하기를 꿈꾸는 당신, 전국대학생대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전국학생행진(건)의 '2009 전국대학생대회'가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들어 지배계급들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편으로는 고통분담, 즉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며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려는 각 단체의 토론회가 하루걸러 하루씩 개최되고 있을 만큼 지금의 위기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긴박한 위기'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회원들의 고민이 전국대학생대회 등의 자리에서 수렴되고 그 수다한 토론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진전된 전망을 가지고 다시금 대중운동의 계획을 실물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레터 23호>는 이름 그대로, 전국대학생대회를 참가하기에 앞서 각 대학 행진 혹은 개인의 사전 학습/토론을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대학생대회 페미니즘 마당에서 기간의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논의를 함에 앞서 꼭 읽어보아야 할 신상숙의 글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를 실었습니다. 두번째 [토론]에서는 '메인토론:09년 대중운동의 전망'과 연관된 자료로서 경제위기-위기 손실의 전가라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진보진영의 대응을 정리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토론하는데에 있어 참고가 될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뉴스클리핑]의 뉴스기사들을 읽으면서 최근 정세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을거리]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항의집회 등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한 몇 가지 읽을거리를 소개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실관계를 획득하길 바랍니다.


 ※ 애초에 기획했던 [읽을거리2]전국학생행진(건)의 문제의식에 대한 글을 사정상 수록하지 못하였고 발간이 다소 늦은 점에 대해 양해말씀 올립니다.

Posted by 행진

○ 대학생대회 페미니즘 마당을 위한 사전학습: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다운로드: 클릭! 

Posted by 행진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 월간 사회운동 다운로드: 클릭!

<민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민주대연합 구상의 본질>, 사회화와노동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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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역사를 살펴보면서 전쟁의 성격을 밝히고 요구안을 도출하자.

1> 이스라엘에 엄청난 액수의 자본과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상‧하원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자위권 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UN안보리 휴전결의안에 대해서는 기권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유는 무엇인지, 냉전/탈냉전 시기에 중동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정책을 펼쳤는지 알아보자.

2> 중동 국가들의 세력관계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조사하자.

 ① 벨포어선언(1917), 이스라엘 건국(1948) 이후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아보자.

 ② 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 87년 1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 ▶ 93년 오슬로 평화협정 ▶ 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범 ▶ 00년 2차 안티파다 ▶ 05년 압바스(파타당) 취임 ▶ 06년 하마스의 총선 승리(하마스가 06년 총선에서 압승한 정세적 배경은 무엇인가?) ▶ 08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 및 휴전 종료 선언에 걸친 과정들을 알아보자.

 ③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은 가자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④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지구에 어떻게 통치성을 유지하려 하는가?

3> 수 백 명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전쟁은 민중들 스스로의 정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비극과 야만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항을 통해 전쟁을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생존권, 평화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의 반전운동은 어떤 요구를 내걸어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4> 언론의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하자.

읽어볼 거리!!

-홍미정, '국제 사회와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새로운 중동정책> 자료집 中) 다운로드: 클릭!

-경향신문, "2005년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당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91806345&code=100203

-프레시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피'를 원하는 까닭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228183029&section=05

-[경계를 넘어] "참세상 기고-이스라엘은 뭘 노렸나?"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id=151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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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동결 동결 …

  성신여대, 고려대, 상지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11월 속속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은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 국립대인 서울대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대학들도 동결 선언에 가세했다. 이는 대학들이 발표한대로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로서 미발표 대학들 또한 내년 등록금은 동결 혹은 동결은 아닐지라도 인상폭 최소화와 장학금 확충 등이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발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썩 따뜻하지만은 않다. 최근 몇 년간 각 대학들은 경쟁하다시피 등록금 인상을 추진해왔고 이에 반대하는 대학생, 국민들에게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혹은 ‘(남는 돈이라 폄훼되는)적립금은 그 나름의 용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없다’며 냉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손병두 대교협회장(서강대 총장)이 등록금규제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주요대학들 또한 09년 등록금인상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등록금 동결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 주머니 사정상 희소식일지라도 찜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 많고 탈 많은 09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등록금 동결의 배경이 하반기에 폭발한 경제위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경제위기의 폭발, 책임과 비용은 민중에게로

  지난 9월 가시화되었던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켰고, 한국에서도 실업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배계급은 이에 대해 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통분담’ ‘선(先)경제발전’ 등의 이데올로기전과 동반하여 노동자민중을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자 하는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따르면 기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마치 임금을 낮춤으로써 일자리를 더욱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인턴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를 의도하는 정책들은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눈가리개’일 뿐이며, 노동자의 고용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주류 언론들은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정규직의 채용이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노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강권하는 현 상황은 노동자 내부의 각종 분할을 극복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중요한 시점임을 지시한다.

09년 교육투쟁을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배계급에게 묻는 대학생들의 저항’으로!

  09년도 교육투쟁 역시 전체 정세에 대응하는 전체 전략/전술의 구상 하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것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배계급에게 묻는 대학생들의 저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투쟁을 통해 ‘위기 비용의 민중전가 반대’라는 맥락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칠 수 있고, 지배계급이 우리에게 떠넘기는 책임과 위기비용에 반대하는 구호들을 외치며 투쟁의 요구들을 모아나가야 한다.

등록금 동결과 맞교환(swap)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 등록금 동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입장에서도 자기 딴의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단순히 한 발 물러선 것이라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동결 선언은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08년 하반기 경제위기 국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재정위기를 맞이한 미국, 호주, 한국 등 전 세계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이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대학들이 ‘오히려 체질개선의 기회’라 선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를 구체적으로 예상해보자.

등록금 동결을 거래조건으로 묵인되는 대학의 상업화/기업화에 반대하자!
  우선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등록금넷, 한대련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동결을 넘어 “등록금 인하”를 주요 구호로 하여 09년 ‘등록금 대항쟁’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학생회 선거 당시에도 소위 운동권/비운동권이 공통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기에 “등록금 인하”라는 구호는 좌우를 막론하고 공동의 요구로 외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싼 등록금 깎자!”의 동의지반으로 구성된 투쟁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에 나서는 주체 내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 - ‘합리적 대학경영을 위해서는 학과통폐합도 가능하다’, ‘산학협동 강화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이 싸지려면 교직원 등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 등 - 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굳이 반대하거나 선긋기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금/교육비용의 문제로 협소화되는 교육투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 캠별 지형과 상황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경제위기 상황은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학이 적극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를 위한 각종 절차를 밟고 09년 2월말까지 서울대 법인화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를 출범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매출 1조원 목표’의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서울대 이름/로고 등 상표 등록도 하는 등 대학의 ‘(이윤획득 가능한)법인화=기업화=SNU.com’에 최선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쟁점화될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를 매개로 법인화 투쟁이 기존의 상층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대중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등록금 동결의 위한 교직원 임금삭감?
  특히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학생의 ‘교육권’과 교직원의 ‘노동권’을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대학본부의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대학 예산 삭감으로 초빙교수, 강의교수 등은 줄이고 대신 시간강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원을 확대하거나 대학시설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한 대립과 해결방식에 맞서 ‘위기 비용의 민중전가 반대’라는 목표에 수렴되도록 하는 투쟁방향과 구체적 대응형태가 각 캠별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악과 관련시켜 학내 시설관리노조와의 연계를 통한 기획(ex. “등록금Down!임금Up!” 문화제 등)일 수도 있고, 3.8 여성의 날을 경유하며 여성노동권의 제기와 결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과 맞바꾼 각종 위기 모면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함께 대응하기 위한 학내구성원들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구상하며 실험을 전개하자!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해결의 기만성을 폭로하자!
  새삼스럽지만 ‘청년실업’ 문제와 대학 5~6학년생 증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6세 이상의 대학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대학구성원 중 4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인턴제’를 내놓으며 위기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비판을 가시화하여, 과잉교육과 과잉인구의 창출이라는 현 정세를 실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알려낼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세적인 비판을 통해 정부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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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도록 추운 연말. 경제 위기의 폭풍과 물가 오름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08년의 겨울은 더 추운 것 같다. 이 추위를 강타하는?! 따스함을 전하는 손길이 곳곳에서 후원금과 나눔 행사로 한창이다. 정말로 따스한 마음을 모아 이땅에 함게 살아가는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나 이제껏 팔리지 않은, 남은 물품들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차디찬 겨울을 녹일 따스한 나눔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의 빈곤선은 열악한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빈곤선이자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작동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의 수가 늘수록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그 위기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식의 한계적 임금결정 방식이고, 노동자들의 최저한도의 임금기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월 836,000원(주 40시간 기준)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모두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좌초된 현실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부유층에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의 감면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는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나라당-민주당이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악법을 제출하였다.

  물가 폭등,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와 자본, 보수정당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가장 약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98년 IMF때 온 국민의 금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하려던 시도, 08년 숭례문 화재 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숭례문을 재건하자던 이명박 대통령의 막말도 그랬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제도 개악법이 다시 경제위기의 상황을 민중에게 전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해고나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근근히 버텨왔던 노동자들, 고령자, 장애인, 청년신규취업자, 이주노동자 등 민중 전반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수준임을 의미하며 최악의 생활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의미한다.

  남한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2008년 10월 국제노동기구의「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비준한 국가는 103개이며 「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비준한 국가는 51개국이며, 최저임금제도는 협약 미 비준 국가를 포함해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01년 12월 27일 위 두 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국가가 노 ․ 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했고, 최근금융위기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던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의 발의문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며 여전히 부족함을 토로하는 제도였던, 최저 임금제도를 개악함으로 해결 가능하단 말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2. 남한의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범위

  남한의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범위는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 및 평균임금 대비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1~35% 수준이며 임금 총액의 20~25%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풀타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로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턴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종사 노동자가 매우 많으므로 실제로 법정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11.6% 중 정규직은 5.3% 이고 비정규직은 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자인 여성은 49.6%, 고졸이하가 89.8%, 55세 이상이 29.2%, 25세 미만이 21.5%로 기혼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어리거나, 나이가 많을 수록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법정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4.5%이고 나머지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중 기혼자가 무려 73.2%, 35~54살 인구가 40.1%, 55살 이상은 28.9%이다. 이는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미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할 가족을 둔 청, 장년기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최저임금제도 개악법

1) 최저임금 감액적용 확대 및 적용제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감액 대상에 포함 하였고,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을 6개월로 연장 및 감액율 상향조정, 감시단속 노동자 적용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령을 이유로한 최저임금을 감액. 더군다나 현재의 고령인구 대부분이 국민연금 수혜대상자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고령인구를 최악의 빈곤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특히 OECD 발표상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은 2006년 4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 OECD 평균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13%인 점을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감시단속 노동자(경비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최저임금의 목적이 ‘최소한의 생계임금 보장’이라고 했을 때, 연령 등을 이유로 감액․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정부는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스스로 ‘연소자, 양성훈련생, 수습노동자 적용제외’를 ‘수습노동자(3개월 미만)감액적용’으로 단일화했었다. 당시 정부는 생산성과 업무숙련도의 차이를 이유로 한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그 3개월도 모자라 6개월이나 연소자, 수습,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불안정한 노동을 야기시키도록 사용자들 편에 서서 감액기간을 조정하게 합법적으로 배려해주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선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 같다.

2) 상여금 숙식제공 (현물급여) 포함
 현행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각종수당,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와 한나라당은 상여금과 숙식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으로 보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이다. 최저임금에 ‘임금’ 이외의 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은 특히, 숙식제공의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공안 탄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는 필요에 의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다. 아울러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111호 협약)> 위반하는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고임금’이 아닌 ‘인력난’의 차원에서 수요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 같은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취업유인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3)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사용자 단체와 한나라 당은 각 지방자체단체 별 혹은 도-농 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구,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은 최저임금이 높은 특정지역으로의 노동인력 집중현상을 보이며 지역간 - 도 - 농간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 할 것이다. 게다가 여전히 지역에서는 사용자들이 암묵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나 근근히 최저임금을 맞추는 정도로 임금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란건 불보듯 뻔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국토 규모가 연방 수준으로 넓어 지역 간 노동인력의 이동이 어렵고 경제적 격차가 큰 일부 국가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불일치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에도 1978년 이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최저임금결정체계
 사용자 단체 등은 현행 노-사-공익 각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체계를 ‘노-사 배제, 공익위원 결정 체계’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결정제도는 각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금위원회(심의회), 중재재판소, 의회,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임금위원회(심의회)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식이며, ILO 역시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협약 제4조 2호),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의 대등한 참여(협약 제4조 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익위원이 노 - 사의 이익을 모두 대변하며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수도 없거니와 현재와 같이 공익위원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 배제’는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 자체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 보여지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위원회 결정의 공신력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4. 나가며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할 제도였던 최저임금제도가 입법취지를 잃고 새로운 개악으로 거듭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눈앞에 도래했다. 정부와 자본은 최저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최저임금개악으로 선제 공격을 날렸다. 이제는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들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선, 저임금 불안정 노동구조에 대한 분석을 대중운동과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격차의 현상을 폭로하고 임금결정의 사회적 기준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는가를 폭로해야 한다. 그리하여 생계비 문제와 연관된 임금 현실화 최저생계비 등 빈곤선을 끌어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여론화, 의제화를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하여 공동의 실천과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노동자 조직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비단 최저임금개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 개악이 통과되면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들이 무너져 복지는 바닥으로 내려않을 것이며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입법취지를 잃은 최저임금개악법은 더욱 많은 비정규직과 차상위계층, 들을 만들어 내며 그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들 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말 것이다. 뼈빠지게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사는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현실적인 생활임금을 받고 살수 있는 사회! 생활임금이 현실화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거리로!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할 시기다.

Posted by 행진

여성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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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가면 오고가는 버스마다 ‘여자를 울려라’는 광고를 누구나 봤을 법 하다. 이는 서울 특별시에서 2007년 7월 부터 추진되었던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줄여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광고이다. 지하철 역 광고판을 통해서도 ‘길 등 설치, 보도 블럭 개선, 보육도우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여행(女幸)”프로젝트는 도시 생활 전반에 걸친 서울시의 새로운 여성정책명인데,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넉넉한 서울․안전한 서울․편리한 서울>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보는 서울’에서는 영․유아 플라자 설치, 급식도우미제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강화․확대 등의 정책들이 있으며 2010년까지 90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있는 서울’ 은 여성들을 위한 창업스쿨,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계획 등이 있으며, ‘안전한 서울’에는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과 콜택시 운영 등, ‘편리한 서울’에는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변기 수 확충․편의시설 개선,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 등 총 90여개의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관(http://women.seoul.go.kr/)을 참고하시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바우처제도 강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자를 울려라’프로젝트가 선뜻 반갑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의 현실은 실행력 있는 여성정책, 예산, 정책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기륭투쟁, 이랜드 투쟁, KTX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해온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성착취를 등에 업고 자라온 신자유주의가 이미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강화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아무리 덧댄다고 해도 근본적인 여성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다시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실제로 ‘여행프로젝트’중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은 가부장제에서 비롯되는 여성억압(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없이 육아휴직 활성화, 노인 돌보미바우처 바우처(이용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보건복지부a, 2007)
, 아이돌보미 바우처 제도 등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둘째치더라도, 그간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 속에서 우리가 밝혀왔던 바우처제도에 대한 비판, 더욱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도입한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우처제도는 기업 간 경쟁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은 결국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대위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참고.
 
  이렇게 노인·아이돌보미 바우처제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는 ‘여행’의 계획은 2006년부터 실시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육아, 간병, 노인요양과 같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던 것들을 복지수급자들이 이용권(바우처)을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을 서비스부문으로 확충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할 뿐이고,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강제할 뿐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은 여성이 가정에서 손쉽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정당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척’해도 빈곤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 전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본질을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시혜가 아닌 여성의 권리로!
 
  ‘그 남자에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여자에겐 가슴이 조마조마한 길입니다.‘

  여행프로젝트 광고 중 ‘길등’편에 나오는 대사이다. 어느 여성이든 으슥한 골목을 지날 때면 한번쯤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의 심리를 잘 읊은 광고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에 길 등을 설치해준다니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운동으로서 제기되었던 반성폭력의 언어나 페미니즘이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변모되어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지배계급은 신자유주의로 비롯된 정치의 위기와 대중의 불신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개혁의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여성 친화적 뉴타운 개발’이라는 계획에서도 드러나는데, 무수한 서민들을 내쫓으며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에 대한 비판을 ‘여성이 행복한 주거환경’이라는 이미지로 포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두운 골목길에 길 등을 설치하고, 하이힐이 끼기 쉬운 도로의 보도 블럭을 교체하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들이 여성을 위한 권리로서 말해질 수 있는 것들인가. 여기서 우리는 페미니즘이 지배계급의 ‘도덕적 의무’로써의 시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폭로할 수 있는 언어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치 서비스 센터처럼 여성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성 상위시대’라고 하는 여성발전담론이 사회전반에 걸쳐 착취 받고 있는 여성 일반의 현실을 은폐시켰던 것과 비슷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적인 행정일 뿐이다. 여성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일괄은 좋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여성의 발본적인 권리를 발굴하고 제기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즘의 언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로 흡수되어 이중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맞서, 대안 이념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어떠해야 하며,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할 언어인지를 명확히 하자.

누가 위기를 해결하는가

  다양한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을 남발하는 지배계급을 보면, 이제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이 운동하는 주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피해갈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부분 페미니즘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방패막음 삼아 발전해온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 여성의 현실을 모른 척 하고는 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한다.   
  착취 받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난관들이 많다. 자본주의 경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배계급에게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여성들의 발을 묶어두며 재생산 노동을 여성의 몫으로만 유지시켜 왔다. 재생산의 수단으로서 여겨지는 여성의 몸은 오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지배계급의 시혜 속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며,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하고자하는 각 기업들은 여성들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현실로 내몰면서 이윤을 창출해왔다. 
  즉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폭로하지 않고서 온갖 화려한 수사들을 동원한 ‘여행’프로젝트가 진정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에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폭로였으며,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가는 흐름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녀들이 투쟁할 수 밖에 없었던 진실들, 어떠한 법과 정책도 담보해주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을 기만하며 여성 종속의 자본주의 원리를 은폐시켜버리는 일련의 무수한 여성정책들에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자! 여성의 이름으로 점점 더 세련되어지는 지배계급의 위기극복 전략에 맞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의 권리를 사회에서 갖추어야할 보편적인 권리로 제기할 수 있는 페미니즘과 그 실천들이 절실한 때이다.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