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각 기사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지배계급의 거센 공세에 맞서, 2학기 뜨거운 대중운동의 바다로 달려갑시다! 2학기의 시작. 하지만 개강의 활기가 캠퍼스에 넘쳐야 하는 시기임에도, 요즘은 너무 뒤숭숭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촛불집회의 열기가 17일간의 올림픽으로 사그라진 후에, 지배계급의 공세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습체포당한 사노련 동지들, 고용허가제 4년을 맞아 강제출국되는 이주노동자들, 성신여대 시설관리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아쉽게 끝난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 기륭여성 노… [성명] 성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합시다! 지난 2005년 8월, 구로 지역 공단에 만연한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에 앞장서고 있는 기륭전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투쟁을 시작한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기나 긴 싸움이 어느 덧 1100일을 훌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심화될수록 비정규직으로 대표되곤 하는 불안정노동의 경향은 일반화될 뿐만 아니라, 다면화·구체화된다. 이것은 익히 알고 있듯이, 자본의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 … [정세동향1] 민영화/사유화 지난 2005년 8월, 구로 지역 공단에 만연한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에 앞장서고 있는 기륭전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투쟁을 시작한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기나 긴 싸움이 어느 덧 1100일을 훌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심화될수록 비정규직으로 대표되곤 하는 불안정노동의 경향은 일반화될 뿐만 아니라, 다면화·구체화된다. 이것은 익히 알고 있듯이, 자본의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 … [정세동향2] 이주노동자 투쟁의 현황과 과제 지난 2005년 8월, 구로 지역 공단에 만연한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에 앞장서고 있는 기륭전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투쟁을 시작한 기륭 여성노동자들의 기나 긴 싸움이 어느 덧 1100일을 훌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심화될수록 비정규직으로 대표되곤 하는 불안정노동의 경향은 일반화될 뿐만 아니라, 다면화·구체화된다. 이것은 익히 알고 있듯이, 자본의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되 … [교육/분석] 9월, 외환위기 대란이 일어난다?! 요즈음 하루가 멀다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에는 ‘9월 위기설’ 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다. 환율이 폭등한 날에는 ‘9월 위기설 현실화 되나’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 ‘위기설 불씨는 여전’ 정도로 헤드라인이 뽑히고, 이와 동시에 ‘위기설 근거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환율 폭등 때는 ‘그래도 없다’ 로 안정세를 찾을 때는 ‘거봐 없잖아’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 여러 입장들의 기사가 올라오지만 공통되게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는 것, 다른 하나는 ‘현 상황이 ’위기‘ 라고 명명되는 순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 [기획연재] 한국에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기원에 대해 2학기의 시작과 함께 ‘2008, 한국현대사를 만나다’의 연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로, 발전주의 시대의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세계체계 속에 한국이 강하게 포섭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극성을 부리며 출현하고 있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각종 경제정책이 시작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전국학생행진(건) | http://stulink.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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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금 위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경험적으로는 궁핍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기사들 속에서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지배계급도 ‘양극화’가 문제라고 얘기해왔고, 최근에는 양극화뿐만 아니라 아무 구제도 못 받는 ‘샌드위치 계층’도 문제라고 하고, 주택담보금을 갚지 못해 주택경매는 늘어났다고 하고, 추석특수 같은 것은 옛말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매일 올라오는데, 대체 어떤 ‘위기’가 안 왔다는 것일까?

지금이 구조적 위기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 이미 위기라니까 그러네.’ 라며 정리하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에 돌입한 순간 한꺼번에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지는 않고, 또 세계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주변부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9월 위기’ 즉 ‘아직 안 온 위기’ ‘절대 안 왔으면 하는 위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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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한국에서 '경제성장
 이데올기'의기원에 대해

2학기의 시작과 함께 ‘2008, 한국현대사를 만나다’의 연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로, 발전주의 시대의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 세계체계 속에 한국이 강하게 포섭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극성을 부리며 출현하고 있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각종 경제정책이 시작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물질적 조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장치들의 현대화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입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능했던 시절로 평가받는 1950년대에도 꾸준한 경제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동의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일국의 경제정책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세계적 통치성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총론에 따라서 이후의 연재에서 꾸준히 살펴볼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게 내재적인 ‘부당한 대립물’을 토대로 계속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경제는 잘 했지만, 정치는 잘 못했다.’라는 식의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이명박 정권은 경제에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시장, 성장과 분배, 민주주의와 독재 등은 한국에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비적대적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그를 토대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민중들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 대립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합니다. 우리는 이와 맞서야 하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역사과학’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1. 국가와 시장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국가와 시장’ 혹은 ‘정치와 경제’를 끊임없이 대립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각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시민영역과, 거기서 생기는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공적 기구라는 국가영역이라는 도식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관계설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순수한 도식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를 ‘부르주아지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로 설정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도, 이런 도식은 은연중에 재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건축학적으로 나누는 도식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서로 영향은 미치지만 두 개의 영역이 ‘순수하게’ 나눠 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론들은 역사를 평가할 때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IMF 구제금융 이후의 위기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은 ‘시장 중심론’과 ‘국가 중심론’의 대결입니다. 시장 중심론자들과 같은 경우 정경유착과 재벌에 대한 특혜적인 지원 등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낳았다고 간주합니다. 국가 중심론자들은 정부를 매개로 한 강력한 경제정책이 한국에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고, 세계화 이후 급격한 시장 개방과 그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틈을 비집고 국가와 시장의 보완이라는 절충론이 대두하고, ‘유교식 자본주의’와 같은 문화 중심론의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끊임없이 국가영역과 시장영역을 대립시키면서, 국가 혹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토대로 하는 시장영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영역이 만들어졌다는 식의 선후관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계를 만들어냈던 ‘본원적 축적’은 항상 국가에 의한 억압과 강제; 도시로의 강제 이주, 식민지 건설, 규율체제의 확립, 강력한 폭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주자와 여성에 대한 배재 등을 동반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축적체계를 만드는 과정은, 그를 뒷받침하는 헤게모니적 기획으로서 ‘국가간 체계’를 반드시 성립해야 했습니다. 그런 기획은 부에 대한 접근 정도를 기본을 하는 ‘세계체계’를 만들어냈고, 중심/반주변/주변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나타납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경제성장과 위기의 역사는, 이런 세계체계에서의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장중심론과 국가중심론을 끊임없이 대립시키는 것은, 일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2. 성장과 분배

한국의 ‘성장과 분배’라는 쟁점은 토착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을 형성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 성장담론은 파이를 키워야 함께 나눠먹을 수 있다는 ‘선성장 후분배’를 이야기하고, 분배담론은 파이에 대한 분배가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선분배 후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대치되는 양자의 담론은 국가의 복지정책ㆍ경제정책 등과 결부되어 좌/우파를 나누는 기준, 한국에서 따라야 할 경제모델로 전용되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성장담론이 우세하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너무 많은 분배정책으로 일할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장과 분배’라는 대립물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엄밀하지 못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물질적 국면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성장정책(케인즈주의), 금융적 확장 국면에서 금융자본의 안정적인 투기를 가능하게 하는 금리 인상과 같은 안정화정책(신자유주의)이 부르주아 경제학의 기본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정과 안정’ 담론이 제 3세계에서는 ‘성장과 분배’ 담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급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일 뿐입니다. 경제학 비판에서 가정하듯이 전체 국민소득에 대한 이윤 몫(Π/Y)과 노동 몫(W/Y)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계급투쟁으로 인해서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성장과 분배’ 담론이 중심이 된다면 이윤 몫과 노동 몫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투쟁이 주된 담론이 될 수 밖에 없고, 경제정책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집니다.

한편 ‘성장과 분배’ 담론은 가치체계의 부당한 대립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성장 = 자유중시’, ‘분배 = 평등중시’라는 식으로 자유와 평등이 서로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합니다. 게다가 시장과 경제는 자유를 담지하고, 국가와 정치는 평등을 담지한다는 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중들의 봉기적 권리인 ‘인권의 정치’를 억압하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자유와 평등 각자가 서로 다른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즉 자유와 평등 중 하나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이 다른 것의 그것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는 점을 잊게 됩니다.

3. 독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체계의 문제와 곧장 연결되곤 합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시기와 동시에 일어났던 급격한 경제성장은, 군부독재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계라는 일반화로 이어집니다. 80년대의 가열찼던 민주화 투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비가역적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는 군부독재체제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빈발하고 있는 공안정국의 조성과 ‘정치를 경제에 봉사하게 한다’라는 논의는, 이런 향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변용한 인민주의적 행태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독재체계와 강력한 정권을 바탕으로 했던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비효율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체계였다면 비록 성장은 조금 늦게 되었을지라도,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서 IMF의 외환위기와 같은 것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IMF 이후에 재벌 투명성 제고와 전문 경영인 도입 등, 경제선진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돕는데 활용되고는 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물음과도 연결되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연원은 한국전쟁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체계의 확립이 더욱 우선적인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체제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형태는 1971년부터 나타났던 유신체제일 것입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한국식 민주주의는 정식화되어 각종 국가장치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었고, 여전히도 그런 영향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ㆍ평등’과 같은 가치들보다는 안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쟁점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인 궁핍화ㆍ과잉인구의 증가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고, 정치가적 인민주의자들의 등장은 정치에 대한 환멸자체를 낳게 합니다. 이처럼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쟁점은 한국 현대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쟁점입니다.

하지만 통치스타일에서 나타나는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쟁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정치 체제는, 그것이 자본축적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부르주아 독재체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발전주의 시대 제 3세계에서는 국가를 매개로 하는 강력한 경제정책 및 공업화 전략(수입대체공업화 or 수출지향공업화)이 나타나고, 이를 위해서 군부독재체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제 3세계의 구조조정을 담은 매뉴얼로 ‘워싱턴 콘센서스’가 제시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민중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진보’세력들에 의한 민주화가 추진됩니다. 이처럼 한국에 적합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쟁점을 놓고 나타나는,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쟁점은 ‘자본축적에 걸 맞는 통치성’을 우회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군부독재체계에 맞서, 거대한 민주화 투쟁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쟁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을 것이다거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군부독재폐기라는 강령을 내걸고 싸운 투쟁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들의 이데올로기적 반역과 군부독재라는 정세가 만나 이루어진 계급투쟁이었고, 역사를 움직여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역사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지배계급들의 계급투쟁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1990년대 재민주화 전략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도입, 그에 뒤이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계급투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4.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기원

-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

위와 같은 대립물들은 발전주의 시대와 관통하는 1950 ~ 70년대를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고유한 방식으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했습니다. 각 시대를 특징짓는 기조와 경제정책들은 그런 대립물들을 물질화시켰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그것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즉 한국현대사에서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이라는 자신의 타자를 통해서만 공고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이중의 잣대를 들이미는 일련의 평가들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낳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치에서의 민주화를 달성했으니, 이제는 경제에서의 민주화를 달성하자는 단계론적 진보사관 역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50 ~ 70년대의 역사를 통해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삼백산업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중심의 공업화, 1960년대 1-2차 경제개발계획과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 1970년대 3-4차 경제개발계획과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발전주의 시대의 일련의 공업화 정책들은 일견 상관없어 보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의식에 경제성장에 대한 가치를 주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출지향공업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하청체계로의 편입 등은 현실사회주의 국가에 맞서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발전주의 시대에 폭발적인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것을 막았고, 한국사회를 반동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한국현대사를 만나다’ 기획연재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현대사를 만나다’ 기획연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의 유일한 동력처럼 간주됩니다. 즉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것이고, 한국에서는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대립물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만연합니다. 또 다른 한축에 있던 반공이데올로기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흔히 경제주의로 빠졌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도 나타났던 오류로, 생산력의 발전을 역사를 움직인 최초의 동역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며 자본주의로 수렴되는 과정에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라는 매개항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최초의 동력 및 결정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를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정확히 전도시켜 정신적인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단선적인 모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는 복잡한 비선형체계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역사에서는 이윤율의 저하와, 궁핍화 및 과잉인구의 발생과 같은 장기적인 경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요인들을 벗어버리고 투명하게 나타났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정세 속에서 다양한 제 모순들이 결합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계급투쟁은 다양한 제 모순들을 결합시키는 매개고리가 되며,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은 계급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후 강력했던 피지배계급들의 계급투쟁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억압하며 지배계급들의 계급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발전주의 시대, 즉 1950 ~ 70년대입니다. 경제성장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타자로서 항상 전자를 뒷받침했던 반공이데올로기 역시, 이런 계급투쟁의 산물로서만 파악해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계급투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역사의 동학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회복하는 것 많이, 현재 경제성장이데올로기를 매개로 계급지배를 실현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무기로서 역사를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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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미친소 미친교육을 때려잡읍시다!

촛불을 꺼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옮겨 붙은 촛불!

촛불이 켜진지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 "촛불을 꺼졌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부와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꺼져서도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촛불집회가 오는 30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옮겨 붙고 있다.

최근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플래카드와 스티커가 눈에 띈다. 시민들은 '미친교육 이명박 심판의 날, 7월 30일 시민직선 서울시교육감선거'라고 적힌 스티커를 몸에 붙이고 다니거나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손으로 뽑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일찍부터 홍보가 시작되어 누리꾼들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문제점, 후보공약, 행동요령 그리고 부재자 투표방법 등을 알리며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중이다.

촛불의 초심 '미친소 미친교육'

사실, 촛불이 교육감선거에 '옮겨 붙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은 기만으로 일관하며 결코 항복 선언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비록 '교육'감 선거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기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뻔뻔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얼마 전 진중권 교수가 "현 정권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은 4,5년 남았기 때문"이라며"그런 의미에서 대중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기회가 바로 교육감 선거"이고,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촛불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촛불집회 초반 참가자의 다수를 점하며 이슈화되었던 중고생들, 이들의 아이콘으로서의 '촛불소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봤을 때, 미친교육에 대한 분노는 '이미 촛불 속에' 들어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후보시절부터 시작해 파장을 일으켰던 갖가지 교육정책과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대표되는 학교시장화 정책에 대한 분노는 5월 광우병 투쟁이 촉발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였다. '미친소 미친교육' 그 자체가 촛불이었던 것이다.

'미친소 미친교육'을 위한 환상의 커플 2MB-서울시교육청

그동안 서울시 교육정책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판박이였다. 아니, 너무 막 나가서 중앙정부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미친교육의 선봉'이었다. 4.15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부활, 0교시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부활, 우열반 편성 등을 공언한 바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하고, 방과후 학교를 학원에 개방하며, 영어 몰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목고/과학고/자사고는 물론, 국제중까지 신설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시지옥에 빠뜨리려한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는 서울시교육청의 업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영향력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대학민국 수도(首都)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모범이자 지표가 되어 지역간 '미친교육' 경쟁을 부추겼다. 또한 전교조를 촛불집회의 배후로 지목하고, 각 학교 교사들을 동원해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참가를 감시하였으며, 교총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반대운동을 저지하면서 촛불을 끄려했던 주체도 바로 서울시교육청이었다는 것은, 촛불 밝혔던 모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7월 30일을 '미친소 미친교육' 심판의 날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이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영역을 초월한 '대정권 심판의 장'이다. 특히 최근에 극심한 탄압으로 분위기가 하강되고 있는 반정권 촛불집회가 다시금 초심(미친소 미친교육)으로 돌아가 더욱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2MB의 환상의 커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투표는 기본이고 적극적인 투표 권유, 지역별 선거운동을 통해 '미친소 미친교육'에 브레이크를 걸어 하반기 재차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투쟁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 7월 30일을 '미친소 미친교육' 심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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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정상회담 비판]
‘다른 세계’를 가능케 할 촛불을 밝히자!

 

세계적인 운동과 세계적인 탄압

우리가 장대비 속에서 66번째 촛불시위를 벌인 12일, 일본과 각국 일본대사관에서는 G8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시위가 전개되었다. ‘G8 반대 세계행동의 날’로 선포된 이 날,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그간의 운동을 갈무리하고 향후의 투쟁을 결의하는 한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7월 7~9일과 그 앞뒤 기간 동안 주최국인 일본이 시위대에 가한 폭력적인 진압을 비판했다. 일본경찰은 시위참가자 강제해산과 연행은 물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시위대의 트럭 창문을 깬 후 운전자를 끌어내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각국 활동가들의 비자승인이나 입국을 거부하고 억류 및 출국조치를 하면서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G8이나 여타 국제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대한 탄압은 올해 일본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회담 당시에는 무장한 경찰이 시위에 참가 중이던 한 청년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저들이 전 세계 민중들이 요구하는 생존과 안정, 자유와 평등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마치 군홧발로 촛불시민들을 짓밟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이명박 정권처럼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일본, 그리고 그 비호 뒤에 모인 열강들은 전 세계 민중들로부터 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

G8의 본질과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응

선진 8개국의 모임(Group of Eight)을 뜻하는 G8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의 GDP는 세계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은 90%에 육박한다. 따라서 G8은 구속력을 갖는 공식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이들이 연례 회담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은 IMF와 WTO의 ‘지침’이 되며 세계 정치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차 석유위기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 통화체계의 위기,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등에 직면한 중심부 국가들이 상호대립을 피하고 직접적인 정책조율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결성된 G6(캐나다는 1976년, 러시아는 1996년부터 참가했다.)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에 고금리 정책과 노동유연화, 사회보장제도 해체 등으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의 확산도, 1990년대 이후 IMF와 세계은행 강화를 매개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요도 모두 이들의 협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보통 ‘외채탕감’이나 ‘발전원조’, ‘환경과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같이 자못 ‘휴머니즘적’인 언사로 꾸며져 의제로 올라가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수사 뒤에는 언제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강요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G8의 본질을 폭로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은 1999년 G8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쾰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국제적인 직접행동으로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저지한 경험, 2001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기치 하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의 경험은 G8에 대항하는 운동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했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 G8에 맞서 10만 민중의 강력한 시위가 벌어지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칸쿤 WTO 각료회의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무산시킨 투쟁,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은 그 직접적인 성과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호화로운 만찬장에서 제3세계의 기아를 근심하는’ G8 정상들은 물론, 그들에 대한 읍소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NGO적 경향(2005년 G8 개최국인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아프리카 원조, 에이즈 퇴치와 같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표방하며 대안세계화운동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채탕감을 요구하는 ‘빈곤을 역사 속으로(Make Poverty History)’와 같은 NGO와 엘튼 존, 마돈나, U2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 대규모 공연 '라이브 에이드(Live Aid)'가 G8 반대투쟁의 자리를 대신했다.) 모두를 비판한다. 작년 독일 로스톡 G8 반대투쟁은 “제노바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오직 전 세계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뿐임을 분명히 했다.

저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올해 G8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는 국제적인 금융 불안과 유가 및 곡물가 폭등으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였다. 이는 현 시기 자본의 편에서 볼 때 사활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비롯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환율조정 등 중심부 국가 간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유가를 잡기 위한 석유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 절약 강제, 곡물가를 잡기 위한 농산물 수출규제 완화, 바이오연료 사용 감축 등 역시 절실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성장세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할 수 있는 타협과 기술개발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어느 하나만 골라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 아래 그림 참조.)

결과적으로 도야코 회의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했다. 금융불안정 및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 규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제3세계 식량위기의 주요한 원인인 바이오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토의정서’ 만료 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 증가를 막는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해결책’이 합의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거론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순탄히 합의된다 해도 현재의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그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이윤율 하락을 반등시킬 생산혁신을 조직할 능력이 없고, 달러 발권이익을 통한 위기의 지연은 쌍둥이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심부 국가 간 정책공조 역시 당장의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는 오히려 1970년대 남미 외채위기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의 형태로 수차례 반복된 주변부의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세계경제의 토대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식량위기, 그에 뒤따르는 고통전가로 인해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 역시 자명하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생태위기마저도 투자와 이윤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본의 전략은 환경정화비용을 위해서도 더 높은 경제성장,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써 생태위험을 증폭시키고 착취를 강화할 뿐이다. (이상의 주장은 곧 있을 <2008 대안세계화 학생포럼>에서 훨씬 상세하게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위기를 지연하려는 G8은 기만과 무능의 잔치일 뿐이다.

이명박을 고꾸라트리고 대안세계를 향해 행진하자!

기만과 무능이라면 G8에 결코 뒤지지 않을 이명박 대통령 역시 폭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콩고물을 얻어먹고자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 때문에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케케묵은 논리를 다시 한 번 꺼내들며 촛불시민들을 공격했다. 또한 8월 초 방한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을 갖고 그의 임기 내에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시는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미FTA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며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에 쇠고기 재협상의 의지란 조금도 없음을 천명했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에 대해 자신이 가진 해법이란 오직 한미FTA 체결을 통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말고는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더 많은, 더 밝은 촛불뿐이다. 우리는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촛불을 확산시키고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촛불은 격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시애틀에서, 제노바에서, 홋카이도에서 용감히 싸운 전 세계 사회운동과 만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촛불이 꺼진다면 한국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건설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명박 정권을 진짜로 퇴진시킬 수 있는 민중들의 깊고 너른 역량과 구체적인 전망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진 속에서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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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여성활용전략 반대! 여성노동권 쟁취!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100 to the future

*contents

기획단장 인사
대학별 투쟁기획단 소개
전국학생행진 건준위원장 연대사
3.8 여성의날 역사
기조해제
3.8투쟁 학생기획단 일정소개
3.8문화제 미리보기
공부해봅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재생산 노동
[기획] 페미니즘으로 바라보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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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교투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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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집안일, 가족을 돌보는 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등의 재생산노동은 가족과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남성의 수입만으로 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맞벌이를 하는 요즘에도 여전히 재생산노동은 여성의 책임입니다. 또한, 가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성의 저임금이 정당화됩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통해 재생산노동을 '사회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임금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전가되며, 여전히 여성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한다면,우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책임지라고 해야 할까요? 재생산노동에 왜 주목해야하는지,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가족/여성에게 전가되는지, 현재 정부의 관점과 정책은 무엇인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프로그램
1교시: 재생산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교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을 통해 본 재생산노동의 사회화

::공부방 전에 미리 읽어보면 좋을 자료들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권현정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  중 1장, 4장, 권현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 사회서비스공대위 발족자료집
(「재생산의 위기와 페미니즘적 경제학의 재구성」논문과 사회서비스공대위 자료집은 행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 http://club.cyworld.com/women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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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 http://club.cyworld.com/womenmarch에서 진행한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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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정권과 민중 건강권> 월례포럼 자료 모음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이슴산 (월간 사회운동 2007년 9월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광우병의 위험

| 박상표 (월간 함께하는 길 2006년 겨울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 윤병선 건국대 교수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건강보험증을 내놔라! 돈없으면 생명을 포기하라!

|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2006 활력충전소 자료집 中)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 사회화와 노동 389호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촛불집회가 열린 요 며칠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인 3만명이 모여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25%로 추락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우병 쇠고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지배계급들은 이 논란을 그저 쇠고기문제로만 가둬두려 합니다. 사실 대중의 불만이 쇠고기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처럼 한미FTA에 대한 불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배계급은 거의 사활을 걸고 광우병 문제를 봉합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지금의 국면을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지배계급 vs (민중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대중"이라는 대립전선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자본주의 농업-상품체계'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식량이 생산되고, 그것의 유통을 방기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한편, 건강보험 민영화, 의약품 특허권 강화 등을 통해 민중의 건강권을 투기자본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비판합시다.

▶이런 입장에 입각해 광범위한 대중적 토론 또는 월례포럼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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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여는 詩 ... 2p
□ 518 순례단장 인사글 ... 4p
□ 일정 소개 ... 5p
□ 반성폭력내규 ... 6p
□ 518의 현재적 의미 ... 18p
□ 역사를 통해 다시 보는 5.18 ... 24p
□ 토론꼭지1 ... 41p
- 불안정노동 철폐! 여성노동권 쟁취!
□ 토론꼭지2 ... 44p
-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 토론꼭지3 ... 51p
- 물은 공공서비스다! 물 사유화 저지하자!
□ 망월동 묘역 및 열사/ 들불야학 소개 ... 55p
□ 5.18을 영상과 책으로 더 넓게 만나봐요! ... 65p
□ 민중가요로 기억하는 80년 5월 광주! ... 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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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는 것은 자료집이 아니라 [참고자료모음]입니다.
자료집 제작, 단위교양, 농민회와의 간담회 준비 등에 활용하세요.
단위에서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단위의 논의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한-미FTA비준 반대! 식량주권 쟁취!  
2008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참고자료 모음

 

참고자료

사회진보연대 팜플렛,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녹색평론 2008년 5-6월 호
한영미, 『식량위기 시대, 한국 농업의 현실』
반다나 시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부르스터 닌,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C.O.N.T.E.N.T.S

  정세분석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역사

토론자료
1.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자!
2. 공공의 적, 민영화 대란을 막아내자!

  이것만은 알고가자!
1. 녹색혁명에 대한 오해
2. 어떻게 소가 소를 먹게 됐을까?
3.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세계 사람들의 움직임

  P R O G R A M
1. 우리 농활마을 비료 ·종자 알아보기 / 우리 농활대의 ‘하루질문’ 정하기
2. 시·군 단위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함께 해요!
3. @@@ 농활대 선언문

  함 께 불 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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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연대활동을 위한

2008 여름 현장활동
반성폭력 주체학교

 

	Contents	page
1교시	[교양] 성폭력의 의미와 쟁점	4
2교시	여성농민과의 연대를 위하여!	16
3교시	성폭력 사례발표와 조별토론	26

08주체학교교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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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내기 페미니즘 세미나 커리큘럼 제언

* * *

이 글은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 및 저학번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언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된장녀는 극렬 페미니스트’ ‘여성부는 꼴펨’식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페미니즘을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관념이나 인식을 의심하고 뒤집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방중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영화보기, 이야기판 등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이 제언은 불명확한 대상을 상정하고 ‘예시로’ 든 것인 만큼, 단위 상황에 맞게, 실제 세미나 구성원들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책을 찾아보고, 세미나 커리를 짜는 것 역시 좋은 ‘교육-훈련’ 과정임을 잊지 말아요!)

 

 

○ 영화/영상

•별별이야기 中 <그 여자네 집>, <육다골대녀>

- 영화소개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옴니버스 장편 애니메이션. <그 여자네 집>은 사회에 만연한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육다골대녀>는 외모차별을 다룹니다.

- 활용 : 페미니즘에 대한 개괄, 성차 텀. 다른 영화에 비해 시간이 짧은 만큼, 세미나 전에 보고 세미나를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모나리자 스마일

- 영화소개 : 1950년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캘리포니아로 출신의 미술사 교수 캐쓰린이 웰레슬리 여대에 부임한다. 그녀는 자신들의 학생들이 2차 대전 이후 달라진 여성상에 맞게 지도하겠다는 꿈에 부풀지만, 아직도 여성에게는 에티켓이나 가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대학 측과 대학신문 편집장 베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 활용 :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남녀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과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천하장사 마돈나

- 영화소개 : 고등학생 오동구의 장래희망은 ‘진짜’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되려면 수술비가 필요하고, 부족한 500만원을 상금으로 벌기위해 씨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 활용 : 워낙 유명한 영화라 굳이 소개가 필요할까 싶지만^^; 무겁지 않지만 진지하게, 가볍진 않지만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섹슈얼리티 텀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빌리 엘리어트

- 영화소개 : 영국 북부지방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 빌리는 권투를 배우기 위해 체육관을 찾지만, 권투 교실 옆에서 열리는 발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재능을 깨달은 빌리는 발레 선생님의 독려에 힘입어 아버지 몰래 권투를 그만두고 발레 교실로 옮긴다. 사회 관념에의 문제제기보다는 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에 가깝긴 하지만, 성차 텀과 함께 보면 좋을 감동적인 영화.

- 활용 : 페미니즘 처음 접하는 경우나, 성차 텀과 연관지어 보면 좋겠죠.

•아메리칸 뷰티

- 영화소개 : 주인공 레스터는 아내와 딸에게 무시당하며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간다. 딸의 친구에게 반해 ‘일탈’을 시도하고, 아내는 바람을 피고, 딸은 가출한다. 옆집의 보수적이고 동성애 혐오즘을 보이는 퇴역장교는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오해하고, 그를 쫓아낸다. 그러나 우연히 레스터는 그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고, 그에게 총살당한다.

- 활용 : 아메리카 핵가족의 허구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콩가루 집안. 가족 텀 세미나에서 애정적 유대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아니한가

- 영화소개 : 아메리칸 뷰티가 미국판 콩가루 집안이라면, 이 영화는 한국판 콩가루 집안. 고개 숙인 아빠. 허리띠 졸라 맨 엄마, 전생에 왕이었다고 믿는 아들,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한 딸, 그리고 묻어가는 백수 이모까지. 한 집에 모여 살지만 공통점이라곤 눈곱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공통분모 제로의 심씨네 가족에게 일어나는 위기!

- 활용 : 영화 주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활용해 봅시다.

 

○ 책읽기모임

- 세미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읽고 모여 감상을 나누는 식의 책읽기 모임을 진행해 봅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책 외에도 좋은 책이 많겠죠. 다음 소개하는 책들은 페미니즘 이론서는 아니지만,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들을 몇 권 소개합니다.

•『현대가족이야기』조주은, 이가서, 2004

-이 책은 현대자동자 노동자들의 가족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교대제로 인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번갈아가며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밤에 일어나는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교대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부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리듬을 바꿔가며 남편의 힘들고 고된 삶을 내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 ‘현대’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재생산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분담과 이를 지탱하게 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 봅시다.

•『행복한 페미니즘』벨훅스, 백년글사랑, 2002

- 페미니즘 입문서로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켜주며, 페미니즘이 ‘反남성’이 아니라, 성차별에 반대하는 문제의식임을 이야기합니다. 인종, 계급, 문화 등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고 한 챕터 당 글이 짧아서 세미나 커리큘럼보다는 책읽기 모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탄생』나임윤경, 웅진, 2005

- 저자는 부모님은 자신을 어떻게 키웠으며,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랐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며, 선생님들은 여자인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세상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개인의 경험과 사회를 돌아보며 여성들이 어떻게 ‘여성으로’ 자라나는지를 고찰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여성성’ ‘남성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특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세미나

- 다음의 주제 중 몇 가지를 골라 3~4텀 정도로 구성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화보기/이야기판과 함께 구성하면 더욱 재미있겠죠. 예컨대, 주제를 적당히 합쳐서 한 텀을 구성할 수도 있겠고, 한 주제에서 특정 주제를 뽑아(섹슈얼리티 텀에서 성매매만 별도의 텀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다른 텀으로 세미나를 짤 수도 있겠습니다.

 

1. 페미니즘 개괄/역사

- 페미니즘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대략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음의 커리큘럼이 ‘페미니즘은 ○○다’하고 명증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에서 어떤 운동으로 존재해왔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페미니즘의 흐름과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사상사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상사만으로도 3~4 텀의 세미나를 진행할 만큼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래의 다른 주제들과 연관지어 한 텀으로 볼 만한 텍스트들을 소개합니다.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정희진)

•「2장: 평등과 해방의 꿈: 페미니즘의 다양한 모색」(『새 여성학 강의-개정판』, 한국여성연구소, 2005, 김영희)

•「4장. 여성해방 운동과 성의 정치화」, (『성해방과 성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조은, 조주현, 김은실)

•「1.페미니즘의 역사 : 개관」,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공감, 2003, 이미경)

 

2. 성차

- 물론 여성과 남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남녀가 평등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면 평등이다’식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차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고 외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코 남성과 여성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후의 페미니즘은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 속에서 수없이 논쟁하며 진행됩니다. 다음의 텍스트들을 읽으며,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 남성 기준에 도달하기」,「3. 70kg 남자와 임산부」,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또하나의문화, 1999, 케롤 타브리스)

•「3. 성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여성학강의』, 동녘, 1999, 한국여성연구소)

 

3. 반성폭력

- 200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이 이슈화되고, 대학사회에서도 반성폭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 제정이 이뤄지고 학칙/내규가 제정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폭력의 의미 규정에 대한 오해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폭력인지, 피해자는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는지,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인지 등. 우리가 반성폭력을 주요한 운동 과제로 사고한다면, 우리가 성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성폭력을 이해하고 사회문제화 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설정될 수 있음을 주지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을 이해할 때, 성을 매개로하는 극단적인 폭력(sexual violence)임과 동시에 성 권력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violece against women)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9.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 10.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 신상숙)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호, 배은경 - 파일 있으니 요청하세요.)

 

4. 여성과 노동

- ‘여성과 노동’이라고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가사노동 전담 문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평등과 가사노동 분담만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동의 개념, 그것을 둘러싼 이미지는 과연 성-평등적인가, 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노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여성에게 전담하는 가사노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들은 여성과 노동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노동인 ‘보살핌 노동’ 에 주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에 따른 역할 분담(서비스 업종에 여성인력이 몰려있는 등의)에 주목하면서 여성과 노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2.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여성과 일』, 동녘, 2001, 강이수, 신경아)

•「9. 역사 속의 여성과 일」, (『새여성학강의』, 동녘, 1999, 한국여성연구소)

※ 10.장 역시 현대의 여성의 노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보다 정세적인 텍스트들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조계완의 핑크칼라」 (『한겨레 21』에 연재 중인 여성의 노동에 대한 칼럼입니다.)

- 주부는 날마다 더 힘들어진다 ... 2008/03/27 703호

- 감정을 착취하는 공장 ... 2008/04/10 705호

- 일하는 엄마들의 양극화 ... 2008/04/24 707호

- 성공한 여자는 겸손해야 한다? ... 2008/05/08 709호

- 여성 가장은 투명인간일까 ... 2008/05/22 711호

•「여성과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2005, 박하순 외)

•「책 속의 책 : 사랑의 노동 - 보살핌의 비용」, (『사회운동』, 드루실라, 수잔 - 여성행진 클럽에 있습니다.)

 

5.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자신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에 의한)대상화’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과 「7장, 섹슈얼리티와 성문화」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섹슈얼리티를 왜 중요하게 사고해야하는지를 다룹니다. 『섹슈얼리티 강의』『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는 낙태, 다이어트, 동성애, 장애여성 등이 챕터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주제에 맞는 챕터를 골라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폭력, 여성의 빈곤 등 다양한 주제와도 연관되며 현재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이므로 별도의 텀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1장,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7장,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새여성학 강의 : 개정판』, 동녘, 2005, 한국여성연구소)

•「성매매 방지법의 아포리아」, (『황해문화』2005-봄 , 장미경)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동녘, 2006, 한국성폭력상담소)

 

6. 가족, 모성

- 가족은 사랑과 유대의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무수한 권력과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구조가 얽혀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수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과 갈등을 은폐합니다. ‘모성 이데올로기’ 역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여성에게 많은 고통을 ‘사랑의 이름으로’ 감내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데올로기’임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 구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을 통해 ‘남성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넘어선, 이데올로기적인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함께 발전해온 가족형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안세계를 향한 여성행진의 첫 번째 공부방은「근대적 가족형태 비판」과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의 내용을 축약해서 다루고 있으니, 두 커리를 보기 힘들 경우, 공부방 자료집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 되기 : 통념과 규범의 비판」, (『여성/몸/성』, 또하나의문화, 1999, 장필화)

•「어머니의 경험·세계와 모성 이데올로기」,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 아카데미, 2002, 조성숙)

•「책 속의 책 : 가족문제 - 성별분업의 재생산」, (『사회운동』(드루실라, 수잔) - 여성행진 클럽에 있습니다.)

•「2장 가족의 신화를 넘어서」,「3장 모성 이데올로기」 , (『페미니스트라는 낙인』, 민연, 2007, 조주은)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권현정)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1999, 이미경)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 역사적 가족형태/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심으로」(2007, 여성행진)

 

 

7. 신자유주의와 여성

- 여성과 노동 텀과 적절히 섞어서 한 텀으로 구성해도 되겠지만, ‘노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별도로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여성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텀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정 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등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며, 가정 밖에서는 값싼 불안정 노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페미니즘 세미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미나에서 한 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과 불안정노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2005, 박하순 외)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진보평론』17호, 2003)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위기를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한다」, (http://pssp.jinbo.net 사회화와 노동299호, 2006)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과제」, (2007,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자료집)

•「여성주의 공부방 첫 번째 : 역사적 가족형태/가족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심으로」(2007, 여성행진)

•「여성주의 공부방 씨즌 투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비판과 재생산노동의 사회화」(2008, 여성행진)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