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1. 글을 쓰며

나는 전국학생행진 회원이다. 어떤 계기로 인해 뉴스레터 편집국 측으로부터 ‘폭력’에 대한 글 청탁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글 형식을 어떻게 할지 조금 난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참 고민해본 후 나서, 나는 “나 개인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편집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행진 차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적도 없거니와,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토론거리 중에서도 대단히 ‘까칠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개인의 입장’을 뉴스레터라는 매체를 빌려 ‘행진의 입장’인 양 일반화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글의 위상을 한 단계 낮추더라도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봉대에서도 ‘폭력투쟁’에 대한 논의가 잠깐 오고갔었는데, 앞으로 학생행진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으면 한다. 물론 우리의 곤란함이 몇 번의 토론을 통해 일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곤란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함께 토론해보면서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종 오해와 편견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적인 소통과 정치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2. 소위 '미시적 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

‘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가폭력’이다. 노무현 정권의 무자비한 평택 침탈, 하중근 열사의 죽음… 우리는 폭력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폭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얼마간 논의되었던 ‘미시권력’ 혹은 ‘미시파시즘’이라는 화두이다. 물론 캠퍼스 별로 차이가 좀 있다. 어떤 캠퍼스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기층에서 하루를 멀다하고 계속 이야기되어왔어며,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들이 별로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내가 활동해온 캠퍼스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편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같은 논의가 그닥 생산적인 모습을 띤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이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뚝 끊고 그저 하루하루 묵묵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국가폭력’의 경우는 사실 너무나 뚜렷한 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말 이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다.(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에 반해 ‘미시권력’과 ‘미시파시즘’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당대비평의 『우리 안의 파시즘』과 같은 책들을 짬이 날 때 몇 장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당대비평은 1990년대 말, ‘우리 안의 파시즘’ 논의를 학계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이것의 관심사는 ‘우리의 의식 심층에 내면화된 일상적 파시즘의 위험성’이다. 이 일상적 파시즘의 위험성은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반공주의, 민족주의,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시키는 학교교육, 가부장주의,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운동 문화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이것들이 모두 과거 군사독재에 따른 긴 어둠의 터널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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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진

여름문화학교 웹자보를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은 ‘새로움’이었다. 프로그램을 보니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나를 찾아가기라는 워크샵’, 여섯 개의 주제를 알아보고 소통하는 ‘여섯 개의 숟가락’, 그리고 고민과 소통의 결과를 문화로 표현하는 ‘길거리 문화제’까지! 새롭고 신선한 실험들,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시도들을 함께 하고 배워 오고 싶었다.

특히 반신자유주의 선봉대를 다녀와서 머릿속을 꽉 매웠던 고민들이 문화학교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여행”은 일종의 탈출구이자 해방구였다. 선봉대 기간 동안 정작 대중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점들, 정작 대중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고민으로 남았다. 소위 ‘운동권 개그’를 하면서 대중과 나는,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란스러웠다. 9박 10일 동안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던 나와 선봉대 이후의 나는 동떨어진 모습인가 하는 고민들. 그렇게 선봉대 이후의 나의 삶과 운동이라는 것, 이 사회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혼란과 궁금함을 가득 안고 타는 목마름으로 “여행”을 찾았다.

첫날 나를 찾는 워크샵에서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와 사회, 내가 사회를 보는 시각을 나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학교 미술시간에 느꼈던 부담감이나 속박 없이 정말로 ‘자유롭게’ 종이를 접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에서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편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모두 ‘나’에서 시작하여 처음 만난 동지들과 ‘나’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여행”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다. 가족, 노동, 여성, 빈곤 등 나의 삶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애로운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사진을 골라서 고른 이유와 느낌을 이야기 하는 이미지텔링을 했는데 사진속의 모습을 신자유주의시대의 억압, 착취로만 해석하려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부끄러웠다. 아무리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감수성으로 나의 문제의식과 고민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속의 공간에서, 인물에게 나는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논의하며 끊임없이 ‘나’라는 자신과, 나의 일상과 운동을 고민할 수 있었다.

집회하러 가든, 놀러 가든 지하철에서 노숙인, 구걸인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해방적인 관계맺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의 일상과 운동이 이분화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새 집회에 가고 소통을 기획하는 등의 운동이 ‘일’로 여겨지고 운동과 여가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 같다. ‘운동 외의 여가시간에는’ 대중문화나 소비문화를 별다른 반성 없이 향유하기도 하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 자신과 미래의 모습을 분리시키며 신자유주의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을 따르기도 한다. 처음(사정상 주제가 네 개로 줄고 모두 하게 되기 전) 여섯 개의 주제 중 노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떤 노동을 해야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을지,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운동과 즐거움, 운동과 나의 해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었던 것이 나의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각자의 활동공간을 지도로 표현하고 하나로 연결하면서, 또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에서 가족, 여성, 노동, 빈곤의 주제들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바라봐 왔던 투쟁들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삶의 고민으로 가져오고 타인의 해방과 나의 해방을 진지하게 맞대어 볼 수 있었다.

운동을 결의하면서 언제나 ‘나는 행복 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제리 루빈이 혁명이 재미있어야 한다며 “웃음이 우리의 정치적 깃발이다”라고 한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해방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체제를 교체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운동은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사고, 새로운 원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일이다. 교육투쟁을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등록금 인상률을 몇 퍼센트 낮춰내는 것만이 아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들을 바꿔내자는 것처럼.

어느덧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강. 나의 소중한 자치 공간, 반에서 많은 학우들과 부대끼게 된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FTA3차 협상, 평택, 건설노동자투쟁, 노무현 정권 퇴진……. 여전히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당당해져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투쟁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운동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문화운동이라는 것이 낯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에서 얻은 이런 고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문화운동을 고민하는 것은 나를 찾고 너를 만나 함께 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즉 함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삶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만난 동지가 했던 ‘살며, 사랑하며, 투쟁하며’라는 말을 계속 발음해 본다. 2학기에 끈질기게 살며, 사랑하며, 투쟁하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Posted by 행진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 전국학생행진(건)이 주관하고 다양한 단위와 개인들이 참여한 2006 반신자유주의 선봉대(이하 선봉대)는 전국 방방곡곡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10일동안 순회하면서 정세적인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실천을 감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짧은 기간 중의 논의와 실천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성폭력 내부규약 논의’ 및 ‘여성노동자권리목록 작성’, 매일매일 여성주의적 실천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발굴하고 이를 획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선봉대 기간중에 주되게 여성주의적 실천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이 과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환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여성주의 운동이 가지는 함의와 이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정 속에서 하나의 실험으로서 ‘여성노동자 권리목록’ 작성은 의미있는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구호와 투쟁과제 속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발언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하기에 연대투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10개조의 선봉대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밝혀낸 쟁점을 정리하는 실천을 진행하였다. ‘여성노동자 권리목록’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쟁취해 낼 수 있도록 이후에 투쟁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연대단위의 여성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으로 인화학원 집회 중 있었던 발언과 관련한 성균관대 학생행진 윤영회원이 수기를 써주셨고, 선봉대 뒷풀이 자리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해서 쟁점 정리 및 이후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모쪼록 아래의 글이 어떤 개인만 알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논의과정과 이후 실험적인 대중운동 속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되었으면 하고, 여성주의운동이 보다 일진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Posted by 행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인 평가’가 21%, ‘부정적인 평가’가 75%인 것으로 드러나 노무현 정권의 통치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의 항목 중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계급이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 민중들에게 빈곤과 불안정노동, 전쟁위기를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한나라당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이미지와 색깔론, 원한의 정치에 의존하면서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 지배계급의 위기관리 전략은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민중들의 저항을 가져 왔다. 평택 대추리의 강제 철거와 한미 FTA에 맞선 싸움들... 하중근 열사와 현대 자동차 남문수 조합원의 죽음, 전력 산업 공공성 파괴에 맞선 발전노조 동지들의 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오점 투성이인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이미 민중들에게 어떠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파산선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OUT'인 것이다. 남한사회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장 큰 당사자로서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물결을 바꾸어 내고, 지배계급을 심판하자. 이 글은 노무현 정권이 왜 ‘3OUT’으로 민중들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져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1 OUT!

: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한미간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상시적인 전쟁위기를 가져온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는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군사세계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군대로 재편함으로써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천명하고 있는 군사정책인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노무현 정권은 수십 년 간 평택에 살던 마을 사람들과 그/녀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수많은 민중들을 용역깡패와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편승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합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의 질적인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진정한 쟁점은 친미 對 자주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 FTA 추진을 통한 한미동맹이 변화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분쟁지역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또한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군사상 긴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진정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과 반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군사지휘체계를 분리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 양국의 가장 효율적인 군사적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2006년 하반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할 평택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철거 작업에 돌입할 노무현 정권의 태도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과 의정부 북부에 있는 미군들을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에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고, 10월에는 마을의 모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끝까지 마을에 남아 저항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내쫓아가면서까지 노무현 정권이 이러한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미국의 강요와 협박’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세계화 체계에 있어서의 모든 위협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가진 자의 이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라크 전쟁과 김선일 씨의 죽음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미국과 남한 정부가 금융세계화 속에서 더욱 긴밀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은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할 뿐이다. 대다수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기지 건설의 책임자,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권은 이미 전범이며 자격이 없는 것이다.

2 OUT!

: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는 민중생존권을 끊임없이 박탈한다.

김영삼 정권이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가입으로 금융세계화 편입의 초석을 닦고,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IMF 구제금융협약으로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현재 장기불황의 국면에서 금융-군사세계화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금융-군사세계화 전략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재배치는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사활적인 과제인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3차 협상부터는 지난 2차 협상 때 교환한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과 이번 관세양허안을 가지고 한미 양국이 서로 요구,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수탈을 보장하고, 증가하는 자금의 순환을 통해 이득을 취함으로써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촌-농업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재벌과 초민족 자본에 의한 농업구조조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농업과 축산업의 규모화, 생산·출하·가공·포장·유통·마케팅의 산업화,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농촌의 휴양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업개방을 통한 농촌의 공동화-휴양지화와 농민의 도시 빈민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을 규모화-특성화하고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영역을 초민족 금융자본들에게 열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도 노무현 정권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차 협상 이후 막후협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약가 적정화 방안’ 중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보험적용 의약품 선정에 있어서 가격 대비 효능을 평가하여 선별하는 방식)은 향후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 신약의 특허 보호권 강화, 특허와 시판 허가 연계, 보험 등재와 가격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로 보완될 전망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기회로 삼아 교육·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의 개방을 통해 대외신임도를 제고하고 산업 전 영역에 걸친 금융자본의 투자유치와 구조조정의 효과들을 노리고 있다.

미국과 1994년에 FTA를 체결한 이후 삶의 질이 나락에 빠진 멕시코의 사례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 FTA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빈곤과 실업을 가져오고 민중들의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착취할 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서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저임금과 초과노동, 장시간 노동에 더욱 노출될 것이며,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 속에서 더욱 많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될 것이다.

3 OUT!

: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발전 전략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양산하면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하중근 열사의 죽음과 포항 건설노조, 발전노조에 대한 지배계급의 살인적인 탄압은 구조적 무능력 속에서 유일한 발전 전망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배계급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속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구 억누르고 다스려야 할 무언가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완성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전략은 각 산업, 기업에 대한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상적인 실업에 의한 노동권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1996년 10월 김영삼 정권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자마자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현재까지 수많은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해온 역사는 한미 FTA 체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200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반복될 기로에 놓여있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96,7년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노동법 상 사용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운동 통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상임위 통과로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행법상 26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파견업종이 사실상 ‘불법파견 용인’으로 대다수의 직종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수히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합법적인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서 법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합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2년을 주기로 맘껏 해고할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안정,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전 영역에서 노조의 노동권 행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융세계화 편입을 위한 노동시장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방안’에서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파견을 통한 대체투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신규채용, 하도급 등을 통한 대체투입은 전면 허용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상 존재하는 필수 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직권중재 폐지의 보완책으로서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를 통해 최소업무 수행자는 파업참여시 긴급복귀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진화 방안’ 내용 중에는 노조 자치활동의 대표성, 절차 등에 대해 법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의 금융세계화 편입전략에 있어 또 하나의 사활적인 문제는 출산율 1.08명이라는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의 노동력 공급능력이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는 여성에게 재생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정권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하는 새로마지 플랜은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추가적인 재생산 노동 부담과 부족한 가계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저임금-불안정노동 직종에서의 출혈판매를 여성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재생산의 위기’로 다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의 당사자인 노무현 정권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출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새로마지 플랜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남성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가혹한 짐을 더하고 있다.

Change! No무현, OUT!

노무현 정권을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농민과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정권,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는 노무현 정권 퇴진으로 모아져야 한다. 사면초가, 민중의 삶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의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는 단순히 민중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금융세계화로의 유일한 발전 전망을 통해 폭력적으로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하여 희생을 강요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구조적인 무능력을 폭로하고, 민중들의 자기통치 역량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퇴진이라는 기치를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언어로서 만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를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자!

Posted by 행진

2006년, 민중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 불안정노동 철폐, 한미FTA 저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절박한 사안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들에 헌신적으로 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각각의 사안들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드는 지배계급의 총공세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낳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 즉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이 필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폭력, 기만, 구조적 무능력을 강력하게 폭로하면서, 이를 민중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이 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다. 즉 체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는 해결될 수 없다. ‘계급타협적인 사회협약’이나 ‘실용주의적인 로비활동’ 등으로 빈곤과 불안정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민주화 투사의 명함을 팔고 다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동자의 친구라던 노무현이 민중에게 가한 일을 다시 한 번 똑똑히 기억하라. 민중의 이름을 등에 업고 철저하게 민중을 배신한 이들의 만행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확하다. 오로지 강력한 투쟁, 그리고 사회변혁을 향한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만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로, 이러한 역사의 진리를 증명해나가자.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의 분열 책동을 넘어 민중연대를 실현하고, 세상을 바꾸자!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집행자, 노무현

93년 집권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대비되는 ‘민간정부’의 표상을 얻으려 했던 김영삼 정권의 본질은, “한국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연착륙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이었던 금융실명제, 각종 세계화 정책들(쌀개방 등)은 바로 이러한 본질의 산물이다. 또 97년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정세를 틈타 ‘개혁세력’으로 표상되었던 김대중 정권은 재벌-보수 진영의 강력한 유착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체제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본질을 은폐하고 이를 ‘민족고난’이라는 형이상학적 수사로 치장하였다. 그리고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로 노동자민중에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들이밀었다. 이런 가운데 남한 경제는 99년 일시적 호황국면을 맞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다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카드빚/가계부채 급증으로 상징되는 민생파탄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지배세력의 통치성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IMF에서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금융세계화에 전략적으로 조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02년에 집권한 노무현은, 실패한 김대중 정권과의 '연속성'(똑같은 신자유주의, 똑같은 개혁 이데올로기)과 '차별성'(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에 뒤이은 광범위한 정치 불신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획득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강화된 386정서(노무현 코드)와 업그레이드된 정치개혁을 강조하였고, ‘참여 정부’로 표상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말한 개혁 역시 개혁은 개혁이되 신자유주의로의 급속한 개혁이었으며, 노무현이 강조한 참여는 지배체제의 안정이 확보되는 한에서의 제한된 참여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이것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각종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다. 이처럼 노무현 정권은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이자, 그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계급투쟁을 수행한 민중의 착취자였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파괴되는 민중의 삶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는 자본수익성의 감소, 이윤율의 저하라는 위기국면에 봉착하였고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자유주가 채택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실물경제를 통한 이윤획득과 체제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가, 이른바 ‘금융’부문의 팽창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며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체제이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화폐 등 자본의 개입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부문의 급속한 자유화를 지향하고, 시장개방·민영화·규제 완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또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우회하여 지연시키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 1970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가, 현 시기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대표되는 미국경제의 대외불균형이라는 양상으로 되풀이되는 모습은 이러한 체제적 한계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그저 ‘지연’시킬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한계’는,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의 개별 국가권력 또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이어진다. 이미 금융세계화에 편입된 국가 경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배계급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 역시 금융세계화를 충실히 따르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금융세계화라는 전 세계적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지금의 질서 속에서 ‘일국의 독자적인 경제 번영 혹은 블록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기에 노무현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망에 포섭되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남한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체제 재편을 완수하고 금융세계화의 흐름에 완벽히 포섭되어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것처럼 GDP의 수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 민중들의 삶의 질과는 반비례한다.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은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로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유도하면서,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금융거래와 금융화를 보조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 IT/BT 등의 첨단기술산업, 의료·보험 등 공공서비스산업 등)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과 지배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불안정 노동의 심화와 이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 민중들의 기본적 생존권조차 박탈하는 공공분야의 민영화 등을 수반한다. 게다가 저들이 말하는 ‘투자’는 지난 론스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 이익만을 얻으려는 금융‘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금융세계화로 일정부분 편입된 남한 경제에서 수출․외자유치를 통해 획득된 자금은 설비투자나 고용창출 없이 주식배당금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GDP와 같은 가시적 경제지표가 상승하여도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오히려 파괴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관리 전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각 민족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민중생존권 파괴는 필연적으로 각종 분노와 불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세계화가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의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각 민족국가들은 이러한 분노와 불만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쟁점들에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섭된(혹은 포섭되고 있는) 국가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위기관리국가’라고 할 수 있고, 노무현 정권 또한 그렇다.

이 ‘신자유주의 위기관리국가의 전략’은 대체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한 가지는 경찰․군대와 같이 ‘억압적’성격을 가지는 국가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쟁하는 민중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5월의 ‘여명의 황새울’이나 7월 포스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행사, 즉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는 위기관리 방식에서, ‘국가기구’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공적·합법적’이라는 표상은 그 빛을 발한다. 지배계급은 거대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수 몇몇의 이익을 위한 불법 시위대의 이기적 폭력’에 대한 ‘시민일반을 위한 공권력의 합법적/불가피한 무력’이라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공권력이 자행하는 폭력 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투쟁을 (자신이 정한) ‘불법/합법’이라는 틀에 맞춰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며, 민중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한다. (불법/합법 논쟁은, 합법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고, 결국엔 ‘현재의 조건’에 타당한 협상안을 정리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추진하려는 사회적 합의주의에서도 적극 활용된다.)

이처럼 개별 국가가 억압적 성격의 국가기구를 통해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세계화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관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와도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중심축인 미국은 천문학적 국방비를 쏟아 붓고,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편하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신속성과 정밀성, 기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테러’와 ‘악의 축’과 같은 인류 공통의 적에 대한 ‘정의로운 개입’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성전’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금융세계화의 본질이 전 세계적인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동이라는 점에서, 그 착취 양태는 개별 국가 경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만과 저항도 국가라는 경계 안에 매몰되지 않고, 때때로 개별 국가의 지배계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작동하는 중심축인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목소리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세계화에서 제외된 지역(그것이 자의적이든, 자의적이 아니든)은 ‘배제와 포섭’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전략에 따라 차별과 불평등을 겪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불만 세력 또한 미국에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 국가에서 체제적으로 나타날 때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악의 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과 저항의 세력들을 무력으로 억압하여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때로는 무력을 먼저 앞세워 금융세계화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써 군사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다시 개별 국가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돌아가면, 대중들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억압적 통제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국가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인민주의’이다.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권력은 대중들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함을 은폐하고 회피하기 위해 허구적인 쟁점을 던지고, 미디어와 스타 정치인을 동원하여 정치를 희화화하는 수단으로 인민주의를 활용한다.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진 인민주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식의 체계적인 정치이념이나 전략이 부재하다. 대신에 그저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원인 다수 인민들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적과 아’ 사이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기존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을 동원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쟁점은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허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대중조작적 정치 ‘스타일’ 혹은 ‘공학’일 따름이다.

지역기반이 없고 현실 정치판에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노무현은 인민주의 정치 스타일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 한다. 즉 정당을 통해 안정적인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정당정치, 의회정치라는 것 자체를 우회한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등 정당을 통한 대중들과의 접촉을 포기하고, 대신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그 자신이 광범위한 대중들과 직접 접촉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형성’은 필수이다. 예컨대 노무현은 이회창이 절대 따라 할래야 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 - TV에 나와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를 창조해냈다.) 또한 ‘한나라당 = 보수 vs 열우당 = 개혁’ 식의 허구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고 상대방의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들추어내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가상의 적’을 만든 다음, 그곳에 모든 대중들의 원한을 집중시키기에 바쁜 정권의 모습은 ‘원한의 정치’라는 인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2006년 현재 남한 사회에서 지배계급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반민중적 흐름의 일관된 목적 아래에서, 금융-군사세계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전략은 한-미 FTA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노동권 약화는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바다이야기’ 문제만 보더라도, 정작 중요한 핵심들은 건드려지지 않고 있은 채 지배계급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들만 이루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성 게임업체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곤, 실업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로또’나 ‘도박’에 대한 허황된 꿈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이러한 투기성 산업 육성을 통해 민중들을 ‘두 번’ 착취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권력형 도박게이트’라는 규정은 문제의 본질은 비껴간 채, 노무현 정권의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조차 해체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본질을 비켜난 저들의 허구적인 이전투구 속에서,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가 만들어내는 갖가지 중대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허구의 쟁점에 민중들의 불만이 동원되고, 민중들이 가상의 적을 향해 원한을 불태우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 조용히 민중들의 삶의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의 정책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이다.

각각의 사안들은 관통하는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것을 기획․집행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 임해야 할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정치적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투쟁에 임할 때, 각각의 투쟁들은 개별적인 사안의 차원을 넘어 ‘시대적 보편성’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시대적 보편성’이라는 것이 잘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80년대 거대한 민중의 반역을 이끌었던 시대의 보편성, ‘민주주의’를 기억하라. 80년대 이루어졌던 모든 크고 작은 투쟁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거대한 행진이었다. 80년 광주에서 우리는 동지들의 죽음을 목도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주는 부끄러움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승화시켰다. 80년대의 거대한 흐름이 마무리 된 후, 90년대 민중운동은 보편적인 지향성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표류해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러한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로지 ‘보편적인 투쟁’ 속에서 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또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시니컬한 우스갯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 때, 反노무현 전선을 강화하는 것의 정세적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노무현은 만인의 희화화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감정적인 적대와 원한, 증오만을 재생산하면서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 퇴진 기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를 진정으로 ‘정세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원한과 적대가 어떻게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운동을 후퇴시키는지 우리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노무현이 왜 퇴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폭로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 퇴진!의 기치가 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치와 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든 민중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중들의 대안 세상을 만들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 의 기치로, 민중의 강력한 반격을 만들어 나가자! 신자유주의 위기관리정권을 심판하고, 대안세계를 만들어나가자.

Posted by 행진

다들 개강 잘 하셨나요?

이번 뉴스레터 4호는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위한 특집 뉴스레터입니다. 다들 이번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욱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뉴스레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겠지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왜 우리가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특집1, 특집2 이렇게 두 개의 글에 걸쳐서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글이 구조적, 역사적 분석에 좀 더 치중했다면, 두 번째 글은 2006년 하반기 현 시기의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정부, 인민주의 사기 정부를 우리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민중들을 감히 깔볼 수 없는 사회 구조, 민중의 의지가 실현되는 민중의 세상"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나갑시다! 특히 또 다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페미니즘 텀에서는 이번 선봉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모두들 꼭 파일들을 다운받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각 단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나갔으면 합니다. 각각의 평가글들이 단순히 일개의 '사건'을 보고하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페미니즘의 원리, 성차의 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뼈와 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미니즘 없는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가글 쓰신 동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권리목록 작성에 참여한 모든 동지들도 수고 많았어요. 그간 다소간 모호하게 인식되었던 '여성노동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게 된 계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2006 여름문화학교 수기를 써주신 관악의 미경 동지께 모두들 박수를~ 짝, 짝, 짝! 미경 동지의 수기와 함께, 문화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중운위 안건지 또한 모두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싸이월드의 여름문화학교 사이트에 가보시면, 기사에 소개한 것 외에도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행진 회원이신 M 동지께서 기고글을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폭력'이라는 아주 민감하고 어렵고 또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신 M 동지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M동지께서 말한 대로 그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을 담은 소견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사고와 실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함께 많은 고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아, 신문스크랩한 것도 시간날 때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노무현 퇴진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끝으로 노래 하나를 첨부합니다.(다들 스피커를 켜보세요.) 이 노래는 윤선애 씨가 '러시아에 대한 명상'이라는 공연에서 불렀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다들 한 템포 여유를 좀 갖고 쉬어갑시다. 물론 대안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을 함께 결의하면서.^^

Posted by 행진

5.31 지방선거가 끝난지도 이제 두 달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동지들께 아래의 토론제안문을 드린다. 그리고 각 단위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모아갈 것을 함께 결의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결과 면에서나 아니면 과정 면에서나 여러모로 많은 고민거리/토론거리를 안겨주었다. 학생행진(건)에서는 관련 주제 중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 이에 대한 초벌적인 입장을 아래 토론문에 담았다.

참고로, 토론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목 :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 - 저들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들어가며
지방선거 분석에 앞서 공유해야 할 대전제 하나
열린우리당의 참패
한나라당의 싹쓸이
진보정당의 부진
여성당선자 대거 등장
소결 : 저들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위 글은 어디까지나 ‘초벌적’인 입장, 즉 ‘초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지들의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 속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성격의 문서이다.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주제들은 만만치 않은 논점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몇 쪽의 문서만으로 정리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성당선자의 대거 등장’이 가져오는 효과들을 그 자체로 100% 긍정적이라든지, 혹은 100% 부정적이라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여성들의 투표권 쟁취’가 불러일으킨 효과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런 상이한 판단의 가능성들을 함께 충분히 고려하면서, 풍부하고 상상력 넘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물론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와 정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대중운동의 활성화’일 것이다.

상황은 여러모로 비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저들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어쩌면 무의미할 것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속에서, 대중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 동지들의 건투를 빈다! 투쟁!

ps1. 분량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 있겠다.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 동지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ps2. 본 토론문이 쓰여진 시기는 7월 초중순이다.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글이 늦게 발표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처 서술되지 못한 최근 한국 정치의 중요 현안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토론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Posted by 행진

인하대 경영

# 인천 지역사회 문화교육터 '언덕을 오르는 바닷길' 사무실에서 11시에 기획단을 만나기로 했다. 다행히 회의는 2시전에 시작할 수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바닷길’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획단 사전 워크샵을 진행했다. 수 백 장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고는 그 중에 기억나는 사진을 각자 한 장 씩 골랐다. 그 사진을 고른 이유와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워크샵은 결국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작업이였는데, 자기의 사진에 자신을 생각을 담은 이야기도 지어보고, 이야기 속에 있는 세상을 지도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지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이야기했다. 서로의 지도를 연결하자 한 사람이 그린 큰 지도처럼 보였고 다들 놀라워했다. 기획단 사전 워크샵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내 삶과 나의운동과 서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게 됐다.

# 구로 애경백화점에서 12시쯤 만났다. 기획단원들의 동선을 그린 결과 구로가 가운데 쯤 이였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백화점 어디쯤에서 조그만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사전 워크샵때 진행된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왜 문화적으로 운동이 재구성되야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다. 문화운동이 뭔지 제대로 아는게 없어서 회의는 4시까지 이어졌다. 이야기가 풀리지 않자 회의 장소를 근처 맥주집으로 옮겼다. 술을 먹어도 별로 달라진건 없었다.

# 일상에서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세적인 활동과 집회만으로 내가 활동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여성주의를 이야기 한다면 활동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주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평화를,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를 이야기 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적 권리도 이야기해야 해야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무수한 질문들이 생겼났다. 여름 문화학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을 뜻이 있는 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일 게다. 벌써 이런 고민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돕고 살자.

# 활력충전소 마지막날 정세토론을 때려치고 회의를 했다. 뒤풀이 시작하기전에 회의를 끝내는 게 계획이였다. 우리의 일상과 맞다아 있는 주제들을 몇 개 정하고 하나씩 맡아 준비하기로 했다. 평화, 여성, 노동, 빈곤, 대학문화, 가족이 주제로 정해졌고 사다리를 통해 하나씩 가져갔다. 이제 부터는 힘들고 괴로운 실무의 시작이다.

# 중앙대에서의 회의는 답답했다. 무엇을 할 지, 또 할 수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쓸데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했다. 결국은 각자가 기획한 텀이 어떤 마술을 발휘할까가 아니라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하는 실무이야기만을 주로 했다. 우리의 상상력이 바닥났다는 사실에 더 답답해졌다.

# 문화운동은 문화활동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운동은 우리의 삶을 더 긍적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누구라도 필요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문화운동은 문화제를 하고, 문화제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난 문화활동가가 아냐’ 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남에게 미룬다면 그 사람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 집회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도 만들어보고, 선전전을 더 잘 할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문화운동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 가져야할 문화적인 권리를 남과 공유하는 것이고, 공유할 수 없는 구조라면 싸워서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문화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당당하게-일상의 모든 것과 싸워라.” “문화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인천 노동문화제의 이름들이다.)

# 평화, 여성, 빈곤, 노동, 대학문화, 가족.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을까? 모두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이 여섯 개의 주제에 들어있다. 기획을 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주제들을 우리의 삶, 나의 삶속에서 하나로 인식하는 것 이였다. 삶속에서 각각의 주제들이 하나로 인식될 때 우리의 운동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여름 문화학교를 준비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름문화학교의 이름, “여행”을 짓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고, 이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물론 모든 회의 때마다 지각한 시간을 합친것이다. 오해하지 말기를....)이 걸렸으며, ‘여름’ ‘문화’‘학교’를 고민하고 기획하는데는 앞에서 소요된 시간의 몇 배가 더 걸렸다. 이번 여행을 준비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여행 기획단을 대신해 빌어본다.

 # 마지막으로, “여행”에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탄생하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처음 고민을 하던 것은 ‘여름문화예술학교’였다. 과거 ‘좋았던’ 한때를 보냈던 문예패가 싸그리 망해가고 있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문예역량도 강화하고 문화운동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워크샵을 기획했었다. 하지만 그간 수십번의 방학동안 진행된 워크샵을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 별로 도움될거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예동아리들만의 워크샵이 아닌 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워크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판단은 아직 이르다. 괜찮으면 또 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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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SUD연합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를 다녀와서

전국학생행진(건) JC

지난 8월 8일 전교조와 철도노조의 주최로, 프랑스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노조연합체인 SUD노조의 강연회가 있었다. 아닉 쿠페가 설명한 것들, 예컨대 프랑스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조직들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이라든가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프랑스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었다. 반면, 기존의 프랑스 노조운동과는 다른 대안적인 실험과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성과들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짧은 지면이지만,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실험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노동자-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자.

1. 프랑스 노동운동의 지형과 SUD노조

프랑스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5개의 노조연합체가 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일정한 완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을 갖는 CFDT가 있고,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기는 하지만, ‘전투적 코퍼러티즘(노조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중심으로 투쟁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을 통해 소속조합원들의 실리를 중요하게 사고하는 경향의 CGT가 있다. 그 외에도 3개의 노조연합체가 더 있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SUD노조는 이러한 프랑스의 일반적인 노조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과 지향을 가진 노조연합체이다. 단적으로 SUD는 명확한 반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강력한 사회적 투쟁을 통해 자본에 맞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지향한다.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25년 전인 81년,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두 가지 지점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노동조합운동들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프랑스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회보장이 축소되고,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면서 임금노동자들이 분열된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남성-정규직노동자들과 영세-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겨났다. 기존의 노조연합체는 이러한 균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조직 노조원들(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들 중심)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치중하게 됨으로써 분열을 확대하였다.

이것과 이어지는 두 번째 위기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81년 좌파정부와 노조연합체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면서, 미테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과정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좌파를 비롯한 노동자운동 전반은 대중적인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주류 노동조합 및 좌파정당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도 하지 못하고 점차 대중과 유리된 채 보수화/관료화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SUD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SUD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1988-89년은 프랑스에서 채신노조를 비롯해 각종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당시 채신노조의 상급단체인 CFDT는 이러한 민영화를 채신부문의 적절한 현대화 정책이라며 찬성을 했고, 이에 반발해 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했던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축출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축출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노조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적 이념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연합체의 건설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SUD노조의 지향

SUD노조는 반전-대안세계화, 빈곤-불안정노동에 맞서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SUD노조는 프랑스 대안세계화운동의 표상이기도 한,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이 건설될 당시부터 이것의 주요한 일원이었으며, 지금까지 ‘ATTAC’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SUD노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가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들과 정책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데 있어, ‘ATTAC’에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이 단체와의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SUD에게 뿐만 아니라, ‘ATTAC’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ATTAC’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을 대중 속에서 확장하는데 있어, SUD의 사회운동적 기반과 투쟁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SUD에서는 이렇듯, 대안세계화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이 초민족화 되고, 사회곳곳의 기반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양한 국제적인 운동들이 ‘대안세계화’운동을 매개로 교류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UD에서는 자신의 소속노조의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경제적 투쟁을 넘어서, 환경·빈곤·실업·이주노동자문제 등 여러 문제에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 역시도 신자유주의 이후, 여성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SUD노조에서는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정당화하는 사회전반의 여성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적 구조에 맞서 여성권을 확장하는 문제 역시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단적으로, SUD노조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노조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중적인 차별과 관련한 교육, 그리고 여성권을 확장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필수적인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SUD연합노조는 다른 노조연합체에 비해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물론, SUD노조 역시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전망과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며, 앞으로 더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러한 실천들뿐만 아니라, SUD노조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정신은 단적으로, SUD노조의 이름에서 표현되고 있다. SUD노조의 S는 Solidarity, 즉 ‘(사회운동들 간의)연대’를 의미하고, U는 Unity, 즉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의미하며, SUD노조의 D는 Democracy, 즉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운동들과의 연대 및 노동자(민중)의 단결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도 SUD노조가 주목하고 있는 매우 주요한 정신이다.

SUD는 노조 역시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SUD노조가 처음 건설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노조조직 내의 관료주의였다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SUD노조는 투쟁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것을 중요한 자기과제로 삼고 있는데, 정보와 지식의 균형 문제, 그리고 권력을 조합원들이 통제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사고한다.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SUD노조의 몇 가지 노력들을 살펴보면, 우선, SUD에서는 소속된 모든 노조가 노조의 규모에 관계없이, 단위 노조마다 한 표의 권리를 갖고 있다. 가령, 17,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와 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똑같이 한 표의 결정권만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SUD노조는 사용자 측과의 협상과정이나, 현안문제 등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직에서 권력이 형성되고, 위계가 형성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知的) 차이를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개개인이 정세를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을 조직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몇 가지 쟁점에 대한 SUD노조의 입장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국제연대과 관련한 SUD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각종 자본의 국제기구와 금융의 세계화에 맞서서, 자신의 해당 기업과의 협상과 타협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자본의 횡포와 착취에 맞서서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프랑스계 기업 라파즈-한라의 하청기업인 우진산업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라파즈-한라의 야만적인 착취와 횡포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아닉 쿠페는 당장에 이런저런 것들을 약속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더욱 고민해보자는 것을 전제하면서, 앞으로 프랑스로 돌아가 라파즈를 비롯한 프랑스계 초민족자본의 행태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이를 이슈화시키고, 해당 기업의 노조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주요한 문제라고 한다. 높은 청년실업과 청년세대들의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원인인데, 이와 관련해서 SUD노조는 몇 가지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SUD노조에는 학생조합이 존재하는데, 이는 SUD만의 특수한 조직구조이다.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노동권의 문제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SUD가 주목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에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인데, 이러한 운동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SUD노조는 이 운동들 속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SUD노조는 젊은이들에게 노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노조에 보다 새로운 문제의식을 환류 시키고, 젊은 세대들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SUD노조가 한 사람이 장기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중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SUD노조는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변혁적 지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도 사회변혁 운동을 지향하던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거나, 이러한 세력의 유력한 파트너가 되어버렸다. 이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재편은 민중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삶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인 사회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CFDT)을 비롯해, 프랑스 공산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CGT)은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거나, 무기력하게 특정 집단(자신의 소속노조이거나, 노조내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세력)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세력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당은 노조라는 대중적인 기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했는데, 이러한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더 이상 사회의 대안을 형성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노동자운동의 의제와 범위를 한정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투쟁을 봉쇄하게 된다.

따라서 SUD노조는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사고하고 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입장이 노조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입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언제나 함께 투쟁하고 있다. 이는 CGT나 ‘ATTAC’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운동이 자신의 사회변혁적 전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노동자운동을 단순한 노동 조건의 개선과 방어를 위한 것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대안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SUD노조는 ‘반신자유주의 헌장’같은 것을 이에 동의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세력들과 함께 수립하고, 이것을 민중적인 의제, 그리고 대안으로서 제기하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이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 공동의 행보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4. 한국 노동자운동에 시사하는 바

IMF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자운동이 처한 현실 역시, 프랑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위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된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SUD노조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자.

먼저, 남한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대공장-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코퍼러티즘적 노동운동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저항적 토대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불안정 노동을 심화시키고,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 여전히 대규모 조합원 동원이 가능한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운동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이른바 영세-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에서 주변화 되어, 자본이 만들어낸 노동자들 내부의 균열은 확대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의 깊은 연계 속에서 동원중심의 일회성 투쟁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양보를 끌어내는 ‘전투적 코퍼러티즘’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지 못하고 대중들과 노동자 내부에서 동시에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민주노총의 산별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노동자 운동의 위기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산별 중심으로의 전환은 결국, 기업단위의 경제투쟁을 동일산업부문으로 그 범위를 약간 확장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협상조건을 조금 더 개선하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의 계획 속에는 협상을 주도할 산별 중앙의 역할과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산별 체계 내에서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이해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산별체계로의 전환 논의는 여전히 지역에서의 연대투쟁의 강화와 사회적 운동의 확장이라는 문제가 맹점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던 노동자운동의 고립을 넘어서 연대와 단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원인들을 하나도 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층의 노동자들을 더 수동적으로, 그리고 객체로 만들어 결국, 노동자 운동의 자기 해방적 토대를 더욱 더 침식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기 단위 중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된 투쟁을 넘어설 수 있는 운동의 기획이 매우 절실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분할하고 있는 차별에 맞서서 노동자-민중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적 문제와 쟁점에 다양한 운동들과 연대해 싸울 수 있는 노동자 운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운동, 대안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SUD노조와 같이 사회변혁적 지향을 분명한 자기과제로 갖는 운동, 그리고 역동적인 투쟁 속에서 끊임없는 민주주의적 실험을 하는 한편, 영세-여성-비정규직동자들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여성, 빈곤, 환경, 이민자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연대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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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겠답시고 몇몇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면 제시된 보육정책들이 또 다시 보육시설 내의 여성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는다. 8월 10일 오후 2시, 학생행진에서는 보육노조에서 일하시는 분을 찾아뵙고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다.

행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학생행진(건)입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육노조    저는 전국보육노동조합에서 교육선전국장을 맡고 있는 김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노조는 2005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아직 얼마 오래되지 않았지요.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교사, 청소부 등 시설관리노동자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노조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생후 4개월부터 초등학생 방과 후까지, 굉장히 넓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형식적으로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근무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덕분에 근무시간 같은 경우도 대단히 탄력적이에요. 아이를 토요일에 맡겨 월요일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24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야간교사를 따로 둡니다. 이 야간교사들은 저녁 7,8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7,8시까지 밤새 12시간 노동을 하게 되지요. 임금의 경우 최근 어떤 통계를 보니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나왔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지요. 그리고 거의 99%가 여성이지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남녀 비율 통계를 보니 아예 ‘100% 여성’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전형적인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이에요.

행진    24시간 노동이라… 참 충격적이군요. 이 외에도 교사들에게 주어진 ‘실제’ 점심시간은 11.1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겠죠. 노동시간과 非노동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돌봄 노동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치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구요.

보육노조    그렇죠. 특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간병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사회의 약자들이 주로 담당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이 바로 그 약자였구요. 요즘은 간병과 보육을 나름대로 ‘사회화’한다고 하면서, 직업군이 창출되어 왔죠. 특히 IMF 전후해서 맞벌이부부가 이전보다 많이 생겨나면서 보육산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육산업이 생기고, 그리하여 보육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병과 보육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맨날 여자들이 하던거”라고 다들 ‘저평가’하는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가시적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돌보는데, 여성가족부의 ‘보육비용 연구자료’에 따르면 만 1세 아동의 경우 최소 7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민간시설에서는 법적으로 최대 35만원밖에 안 되지요. 사실 부모들한테 그 이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라도 나라에서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보육이 말 그대로 ‘버려진’ 사회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보육이 한창 필요할 때에, 정부가 그저 시설 자체만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정부 책임하에 두지 않고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셈입니다. 지금 95%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민간이 운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민간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육공공성 자체도 엄청나게 침해되고 노동자들의 상황도 아주 열악해진 것 같아요.

행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보육노조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4.8%고 나머지가 완전 민간입니다. 그리고 그 4.8%의 국공립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부의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입니다. 예컨대 건물만 정부 소유이고 그 실제 운영은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식이죠. 절대다수가 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실태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조가 생긴 2005년 1월 전후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붐이 일어났어요. 즉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었던거죠. 그리고 그나마 괜찮은 어린이집, 예컨대 국공립 어린이집들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건이 비교적 괜찮다는 곳에서 쓴 근로계약서를 봐도, ‘1년짜리 단기 계약직’에 그쳤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써봤자 비정규직이니,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겠지요? 사실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은 아직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원장이 “내일 나가”라고 명령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이야기하다보니 한 가지 웃지못할 사례가 떠오르네요. 어떤 원장이 하루는 우리한테 전화를 한 다음 “1년짜리 근로계약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달랑 1년 쓰고 버릴려고 하나요?”라고 반문했죠. 그런데 그 원장의 답이 가관이었죠.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1년을 못 버티고 나간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강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완전히 우리 의도와는 거꾸로 이야기하는거죠. 이만큼 노동상황이 많이 열악해요. 설움도 많구요. 다들 “내가 지금 당장 짤려도 나 대신 내일 누군가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거죠. 현장의 관리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매우 불안정한 사업장입니다.

행진    보육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노조    일단 ‘평가’라는 말 속에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고 많이 왈가왈부 하면서, 심지어 여성가족부도 ‘공공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 ‘공공성’을 쓰는 데는 거의 유일무이하죠. 그리고 그 공공성을 지킨다면서 ‘평가’라는 기제를 도입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과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존재하는 시설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그 시설의 환경을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하고, 또 민간 시설들의 보육여건이 낙후하면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 책임 아래 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은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경쟁만 부추기는 식입니다. 현재 평가과정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원아모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半강제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미달’인 것은 보육시장에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각각의 시설에 다니고 있고 그 시설이 없어지면 갈 곳이 사실상 없지요. 그런데 정부는 각각의 시설을 정상화하려고 하기는커녕 날려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    그 평가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육노조    인천 같은 곳을 보면, 인천시가 ‘처우개선비’라는 수당과 관련시키면서 그 평가에 대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위해 한 1년 정도 기획회의를 먼저 한다고 하네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뜯어고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또 보육과정에서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 같은 것도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파견되서 이를 살펴본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평가 그 자체를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 보육노조 안에서도 많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조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평가항목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라는 것이 실제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은 채 경쟁만 부추기는 등 허구적인 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만 죽어나는 거구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게요. 인천의 사례들을 보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아이들은 당연히 시설에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일단 아이들 보육은 하던데로 한 다음,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평가 관련된 서류준비에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는거죠. 준비해야할 서류가 대단히 많다고 하더군요. 또 외관도 좀 보기좋게 고치고 청소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많은 선생님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보육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건설노동을 한다”라고 다들 그래요. 이러니 아이들 보육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을리 만무하지요.

행진    이번 <새로마지 플랜>을 봐도 평가인증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보육노조    작년부터는 시범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새로마지 플랜>에서 ‘평가인증제’ 관련하여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보육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플랜>에서 걸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본보조금 도입’과 ‘보육비 상향선 다원화’이지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기본보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적어도 7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학부모가 35만원만 낸다고 했지요. 그러면 7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나머지 35만원치가 문제인데, 이 나머지 35만원 부분을 정부에서 대갰다, 이렇게 말하는게 바로 기본보조금이에요. 아이들 머릿수 당 일정액을 정부가 가정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즉, 부모가 내는 돈은 이전에 비했을 때 결코 줄지 않는다는 거에요. 물론 그 동안 그 나머지 35만원분이 제대로 시설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아이들 급간식비를 무리하게 깎고, 또 사람들 인건비를 깎고… 그래서 고질적인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선심쓰듯이 말하면서 그 나머지를 (물론 얼마까지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겠다는 거에요. 사실 아이들 머리수 당 액수를 정해서 학부모들한테 주는 방식은 여러모로 비합리적인 점이 많아요. 만약 한 보육반에 8명이 원래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가 다 차지 않아 5명반 들어간다면 3명 분의 지원액의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기본보조금 지원 수준은 유동적이지만, 반면에 인건비는 고정적입니다. 아이가 5명이든 아님 8명이든 반드시 교사는 1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기본 보조금을 가지고는 임금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도 증명된 것이에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아동수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육시스템이다.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여성들의 정상적인 노동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주장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아동수당이니, 보조금이니 하면서 각 가정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보육의 공공성보다는 대다수 선거권자인 부모들에게 잘 보이려는 현 노무현 정권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을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상한선’ 관련해서는, 2004년 말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온 것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보육료가 원래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이상은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육공공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구요. 만약 상한선이 없다면 어디 고급시설은 100만원 이상 받고, 반면 다른 낙후한 곳은 적게 받는 대신 보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말그대로 부익부빈익빈이겠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상한선을 없애고 자율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을 받는 곳, 안 받는 곳 이렇게 나눈 다음, 보조금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곳에서는 이전보다 상한선을 더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한선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고, 이것은 상한선을 없앤다는 말에 다름아니에요.

행진    <플랜>을 보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육노조    사실 여성가족부는 항상 의지가 없었죠. 이전에도 현재의 4.8% 수준에서 10%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물론 이 자체도 터무니없이 적긴 하지만 예산의 문제로 인해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았죠. <플랜> 보면 국공립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몇 %나 될지 모르죠. 참고로 저희는 국공립시설이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공공성이라는 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는 차치하고, 과연 이름만 국공립인 것 외에 얼마나 공공적으로 운영이 될지 믿음이 안 가네요. 예컨대 정부 계획을 보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임금지원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어린 아이(영아)를 보는 교사들에게는 임금의 80%, 그리고 큰 아이를 보는 교사들에게는 3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이전의 90% / 50%에서 그 비율이 준 거에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르면 2008년에는 모두 0%입니다. 임금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국공립 시설이 될지 모르겠네요. 인건비가 운영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민간’인거죠. 상식적으로, 정부 직영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공립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민간시설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기 이윤을 챙기려고 불법비리를 저지르고, 교사들을 부당해고 하는 등 민간/민간위탁 시설장들의 횡포와 부정으로 애꿎은 아이들고 부모, 보육노동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진    <새로마지 플랜>에 대한 간략한 총평 부탁드릴게요.

보육노조    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손쉽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보육과 노인 요양 보험, 이 두 가지입니다. 보육과 노인 요양 모두 민간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본보조금 같은 것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도 이렇거니와, 저는 기본적으로 보육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이 제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영향이 실제로 대단히 미미하고 현실성도 없다고 봐요. 그저 ‘보육’이라는 것이 가장 손 쉽고 가장 외곽에서 건드리기 쉬운 아이템이니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시혜적으로 보여줄 뿐이죠. 저출산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을 것을 가지고 사회의 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사회구조를 여성주의적으로 바꾸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보육’이나 ‘노인요양’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그 영향력이 미미할 뿐입니다.

결국 <새로마지 플랜>에 나오는 각종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들은 정부의 무기력한 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성의 삶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괴물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이, 이것이 아니라도 이미 여성들의 삶은 구조적으로 악화될 때로 악화되었죠. 또 사회구조를 바꾸지는 않은 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따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일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행진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보다 발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렇고 다들 어디서부터 출발할지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에 열심히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아까 99%, 그리고 정부 통계로는 100%가 여성이라고 나왔다는데, 여성에 대한 제약이 많은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 또한 어려움에 종종 부딪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노조    아무래도 여성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조직, 조직화, 투쟁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아직 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조직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모든 중세 영세 사업장이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데, 이 경우 시설장과 교사들, 노동자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 같은데, 때로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관계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예컨대 “내 딸 같은 애들” 운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니가 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여기가 망한다.”라고 호소하거나,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올 사람 있다. 니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쉬울 줄 아느냐” 식으로 협박도 종종 하지요. 이는 다른 중소 영세 사업장과 양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투쟁문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수 여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팔뚝질하는 거나, 집회 나가는 거나, 전경과 대치를 하는 거나… 물론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 문화제라든지, 아니면 가두투쟁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고민이 드네요.

그리고 노동조합 운영 역시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앞의 것들보다 더욱 더 적응하기 힘들 것일 수도 있죠. 안에서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노조가 처리하는 방식들도 변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걸리죠. 노조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의 지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이 좀 동화되기 힘든 부분도 있죠. 여성들은 남자들이 한 10분 이야기할 것을 2,3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생긴지 얼마 안 된 노조인데, 일단 각 지역에서나 전체 노동조합에서나 좀 어떤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각 단위의 입장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노력해온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이 기존의 노조 스피드와는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거고…

행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행진 차원에서도 고민과 실천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육노조    일단 올해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노조 내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8월 25일까지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서 1인 시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요일마다 ‘온라인집회’를 해오고 있구요. 그리고 8월 26일에 전국 집중 집회가 있어요. 행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연대 투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서울, 인천,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투쟁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에는 좀 다른 단위들, 예컨대 사회복지노조나 자활노조 등과 연합을 해서 공통의 투쟁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계획도 있어요.

행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선봉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꼭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긴 인터뷰 감사합니다.

Posted by 행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한 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레바논 휴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 유엔 결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결의문은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당분간 군사공격을 지속할 태세여서 실질적인 휴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주도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결의안은 1만5천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해체하고, 레바논 남부를 통제하도록 돕는 다국적군을 지지한다."라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주장해오던 것이다. 이처럼 ‘평화유지군’이 난민지원 등의 활동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성격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는다기보다는 헤즈볼라의 해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의안은 레바논 내의 모든 무장단체가 무장을 풀고 무기소지와 거래를 전면 중단시킬 것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헤즈볼라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한다. 무기소지를 금지하여 무력을 약화시키고 평화유지군을 이용하여 헤즈볼라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7월 하순 헤즈볼라의 정책중앙회의 위원인 알리 파이야드는 "헤즈볼라를 저지하려는 다국적군이라면 레바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방어해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그 같은 구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국적군의 파병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중동의 민심은 헤즈볼라에게

이와 같은 헤즈볼라 ‘축출’ 조치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중동 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에 대한 위협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중동 내에서 헤즈볼라의 인기는 상당하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와 그를 추종하는 전사들은 이스라엘과 단순히 싸워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아랍권에서 광범위한 신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의 보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니파 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이집트에선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친미 정권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 침략 전에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에 맞서 승리를 얻어내면서 이 지역에서 반(反) 이스라엘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2000년 이스라엘을 레바논으로부터 몰아낸 이후에는 무장조직을 해체하려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장조직은 단지 레바논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군사작전으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자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고 나서며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의회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정당이며 의회 내에서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와 의료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헤즈볼라의 지지 세력은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와 종파를 넘어서 레바논 전체로 광범위하게 뻗어나갔다. 7월 26일에 발표된 베이루트 조사정보센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레바논인들의 87%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헤즈볼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사보다 29%가 상승한 수치다.  지난 4주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학살과 기간시설 파괴, 이를 관망하였던 세계사회의 모습은 중동지역에서 정의와 인정이 지배할 것이라는 희망을 앗아가고 민중들에게 절망을 가져다주었다. 그간 아랍의 모든 정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인들의 분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민중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아랍 정부들을 이스라엘의 무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지난 수십 년 간 이스라엘의 침략에 수많은 민중들이 희생당하는 등 실패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반해 강력한 저항노선을 천명한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기반시설을 파괴하며 레바논 정부가 그 책임을 헤즈볼라에게 묻기를 유도하였지만 지난 달 29일 사니오라 총리는 시아파 헤즈볼라와의 연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부의 분열을 기대하였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그들의 방식은 오히려 헤즈볼라를 주축으로 하는 저항세력의 확대를 불러온 것이다.

'테러'를 양산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세계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동지역의 여러 분쟁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발단은 2차대전 후 유태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서의 2천 년 기록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대국들의 비호아래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을 위시로 한 서방국가들로서는 전통적으로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제어하고, 석유에 대한 이권을 차지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편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가 수립으로 유태인들은 염원하던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게 되었으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2천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던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또 다른 국제 난민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들 또한 조상 때부터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아랍 측과 이스라엘 측의 지루한 전쟁이 잉태되었으며, 이후 네 차례의 중동전쟁이 일어났다.

중동 분쟁은 민족, 종교, 영토, 경제적 이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는 미국의 중동 전략이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 미국은 중동 지역 내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친미·독재 정권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친미 정권인 이집트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통점은 부패한 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이들을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동지역 내에서의 자신의 패권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호하며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중동정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아랍국가들을 공격하여 자신의 영토를 늘리는 정책은 여러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테러’이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있었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으로 시작하였고, 9.11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역시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 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른바 ‘테러’와 ‘무장조직’을 발생은 다름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석유를 통한 이권을 얻기 위한 각종 정책들,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눈감아주고 이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세계 사회의 이중성,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한 각종 무력(군사적)조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랍 민중들을 핍박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은 헤즈볼라 병사가 생겨난다. 모두들 결과가 어쨌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진 전쟁을 하고 있다”는 한 이스라엘 병사의 말은 상징적이다.

이번 레바논 분쟁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찰떡궁합을 보여줬다. 이스라엘은 공격하고 미국은 이를 관망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작하고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는 공통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이스라엘이 인민저항위원회가 자국 병사를 생포한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고 우기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은 지난 1월 아랍권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마스 정부에게 패배한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던 미국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또한 헤즈볼라가 병사를 납치하자 레바논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를 압박하며, 레바논에 미국의 조종을 받는 정권을 세우길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세력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함께한다. 미국은 작년 말부터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Act)을 준비하며 세계45개 독재자들을 2025년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은 즉, 세계에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고 중동지역에서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무력침공으로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였고 대규모의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전쟁과 군사세계화를 중단하라!

한 달여간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인한 레바논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천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였으며 그중 삼분의 일은 12세 이하 어린이다. 3천5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레바논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91만 여명이 난민이 되었다. 그중 22만 여명은 국외로 탈출하였다. 주택 6천9백 채, 공장 160곳, 공항·항구·발전소등 29곳, 교량 145개, 도로 600km가 이스라엘의 미사일에 파괴되었다. 레바논 산업시설 95%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특히 생필품 공장까지 생산을 멈추면서 그 여파가 레바논 국민의 생활고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최악의 환경 재앙도 낳고 있는데 폭격으로 파괴된 레바논 발전소 저유고에서 흘러나온 석유가 지중해 안을 뒤덮으며 막대한 오염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레바논인들이 입은 엄청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령지를 즉각 반환하고 자국 감옥에 가두고 있는 아랍인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별과 억압이 아닌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힘의 논리의 강화, 즉 군사세계화를 멈추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각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면서 무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때로는 “악의 축과 테러세력,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인류 공통의 적에 대한 정의로운 개입”이 되기도 하고, 신의 뜻에 근거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성전(聖戰)”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도는 수많은 민중들을 끔찍한 죽음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초 민족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불만들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서 군사세계화를 동반한다. 미국은 이라크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고립시키는 데 중동전략의 대부분을 배치하고 있다. 2006년 한국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한-미 FTA와 평택전쟁기지 건설은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유기적 관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중들을 착취하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불러오는 것은 폭력과 혼돈의 세계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민중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

Posted by 행진

이제 여름방학도 점점 끝나갑니다. 이번 여름, 다들 보람있게 보내셨나요?^^

뉴스레터도 벌써 3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지면을 짧고, 해야 할 이야기들은 많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도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대의 모순과 폭력들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전국학생행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실릴 글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은 최근 또 다시 일고 있는 중동의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니,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군요. 미국 주도의 군사세계화 속에서 평화를 위협받는 한반도의 상황은 결코 레바논의 문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총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연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레바논 침공을 중단하라!

두 번째 글은 보육노조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현 정부는 소위 출산의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몇몇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면 제시된 보육정책들이 또 다시 보육시설 내의 여성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남한의 많은 동지들이 8월 26일의 투쟁에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프랑스 SUD 노조의 아닉 쿠페 강연회에 다녀오고 나서 한 동지가 써 주신 감상문입니다. 비행기로 가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프랑스지만,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의 과제는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남한의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이 글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글은 여름문화예술학교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인하대의 한 동지가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문화운동은 일부 문예패 동지들만의 권리/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번 여름문화예술학교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나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사회는 어디에 있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생산과 표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은, 한 편의 긴 논문과 함께 하나의 토론거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난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은 아직 남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또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문 분량이 좀 길지만, 글씨 크기와 줄간격을 넉넉하게 조절한 것을 감안한다면 읽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소견서’일 뿐이라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수정과 보충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stu_link@hanmail.net으로 소견을 보내주세요.)

그럼 동지들, 마지막까지 뜨거운 여름 보냅시다!

Posted by 행진

'첫 번째' 인터뷰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행진 1호 회원이신 경인교대 신문사의 '지기자' 동지를 만났습니다. 인터뷰에 흥쾌히 응해주신 지기자 동지께 모두들 박수~! 짝, 짝, 짝~^^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전국학생행진(건)(이하 '행진') : 인터뷰로 이렇게 만나뵙게되서 너무 반가워요! 우선 행진의 1호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가입하시게 되셨나요?

지석연(이하 '지기자') : 평소에 취재를 다니면서 여러 투쟁의 현장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하시는 동지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진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여성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도 평소 많은 동의를 했었구요. 그래서 가입하게 된 것 같아요^^

행진 :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한 자랑도 부탁드려요.

지기자 : 일단 신문사에서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지요. 다루는 기사의 분야들은 다양한데요, 대학의 소식들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교육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또한 행진에서 얘기하는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내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지요. 학내 선전전과 강연회도 주최하구요.

음...자랑이라...^^;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취재가서 같이 분노와 감동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것에 공감하기도 하구요.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행진 : 그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들으니 샘나는데요^^;; 앞으로 언론운동(혹은 언론이)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활동에 연대할 수 있을지도 묻고 싶은데요.

지기자 : 언론 운동 보다는 대학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 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오래되었듯이 대학 언론 운동 역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과거에 대학 언론이 존재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학우들이 학내 언론에 대해서 많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극복해 나가야 하겠죠.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학 언론이 기성 언론에 대해 반정립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기성의 언론이라고 해도 인터넷 매체를 보면 진보 언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대학 언론 운동의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선 보다 구체적인 기사들로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행진과의 연대라... 언론 운동이 하나의 부문 운동이긴 하지만 다루는 대상이 여러 범위에 걸쳐 있는 만큼 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열심히 하자구요^^

행진 : 지금까지 언론 혹은 언론운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인터뷰가 무거웠던 감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화제를 좀 바꾸어서 요근래 감명깊게 봤던 책이나 영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기자 : 요근래 권혁범씨의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라는 책을 봤어요. 권혁범씨가 쓴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우선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공감되는 것도 많고 결혼·연애에 대해서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군대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구요.

재미있게 본 부분중에 주례사에 대한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글 쓰신 분이 교수니까 제자들에게 주례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분은 틀에 박힌 주례가 아닌 이런 주례를 하신데요. 결혼식 때 보면 신랑은 혼자 들어오고 신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 혼자 들어오던지 둘 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오던지 하라고 하신데요. 주례 내용은 가사나 자녀양육을 분담하고, 모든 성차별에 반대하고, 소수자에 대해 배려하고, 사랑이 식었을 때는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재산·자녀양육권을 잘 분배해서 잘 헤어지라는 거래요. 괜찮지 않아요?^^

행진 : 재밌으면서도 좋은 책일 것 같네요. 꼭 봐야겠어요. 이제 인터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행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기자 : 저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행진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늘 힘을 받게 된답니다. 행진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도 물론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서로 연대와 관계맺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진 : 끝으로 행진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부탁드려요.

지기자 : 벌써 끝인가요?^^; 제가 인터뷰 질문을 할 때 인터뷰 하시는 분에게 편안하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네요. 하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치지 말고 늘 힘차게 투쟁하셨으면 합니다. 동지들, 투쟁이에요!!^^

Posted by 행진

미디어, 자본과 산업의 결탁, 가려지는 쟁점들

지난 6월 13일 화요일은 토고와 대한민국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평택 전쟁기지 건설 반대! 촛불 문화제는 진행되었다. 어디서? 월드컵 경기 응원 인파가 광화문을 다 장악할 것이 분명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안에 있는 한미 FTA 반대 농성장에서 진행을 하였다. 50여일을 꼬박 채우고 있는 촛불 문화제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대추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며 평택 투쟁을 알려가기 위해 쉼이 없었다. 그런데, 붉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인해 옮겨간 것이다. 월드컵은 6월이면 끝이 난다. 평택 투쟁도 6월말 계고장이 날아온다. 한미 FTA 협상도 이미 1차 협상을 마무리 했고 2차 협상은 7월 초이다. 6월은 월드컵을 열심히 응원하고 7월부터 투쟁하자고 할 텐가?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투쟁도, 기륭전자 동지들의 투쟁도 모두 7월부터 생각해보자고 할 것인가?

미디어의 농락- 온통 월드컵 특집 방송

5월 4일 대추초등학교에는 전국의 방송들이 다 모였다. 마치 전쟁 속보라도 올리듯이 긴장이 팽배했다. 그래, 언론이라면 저런 정신이 있어야지 했다. 그러면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방송 편성표를 보자. 언론이라는 말이 부끄럽게도 3대 메이저 방송사의 편성표는 “축구”를 빼고는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이 펼쳐진 지난달 18·22·25일 메인뉴스 시간의 월드컵 관련 보도 비율이 SBS 100%, MBC 96%, KBS 94%에 이르는 등 월드컵 기간 내내 TV뉴스가 파행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그 편성표에는 월드컵 뿐, 긴박한 평택도 FTA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없었다. 축구가 방송가를 싹쓸이 한 지금, 한미 FTA 협상은 마무리되어 가고 도두리에는 전경들이 상주하고 KTX 노동자들은 100일 투쟁을 축하하였고 투쟁을 열심히 하시던 장애인 동지는 지하철에 투신을 하셔서 돌아가셨다. 토고전이 있던 그날 밤, 같은 시각, KBS 1TV에서는 평택 미군기지확장에 관한 국방부와 범대위의 대 토론회가 있었다. 계속 토론회를 거부하던 국방부가 잡은 그 시간.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 우려를 표한다는 사회자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미디어와 국가가 월드컵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농락한다는 생각을 씻을 수 없었다. 이날의 대 토론회야 말로 월드컵 방송국인 3개 메이저 방송사의 특별!특집!방송이어야 했었다. 언론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들은 국민이 한국사회의 쟁점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공공적 역할을 담보해야한다. 또한 문화를 선도하고 형성하는 일 주체로서 언론은 존재한다. 그 중에 여론을 형성하는 몫은 가장 큰 책임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의 언론은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한국 사회 다양한 쟁점들을 덮어버리고 있다. 언론이 축구에 올인하는 동안,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동안, 오프사이드는 알아도 세이프가드는 몰라도 되는 것처럼, 다음 국가대표 감독이 누가 되는지는 빠삭해도 평택은 내일 모레 퇴거명령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것처럼 한국사회 또한 축구 광풍이 불고 있다.

자본-국가-월드컵 / 언니 좋고 형부 좋고 나도 좋은 삼각관계

올해 들어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많이 보았다. 몸을 손오공처럼 여러 개로 나누어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상상도 해보곤 했다. 어느 한 해 그렇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한미 FTA투쟁, 평택 전쟁기지 건설저지투쟁, 비정규직투쟁, 교육투쟁에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이 민중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민중들은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어느 하나 정세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투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저항의 움직임을 살짝 잠재우고 대한민국에 사는 민중들의 공감과 저항의 세력화를 막기 위해선 월드컵만큼 좋은 게 없다. 기업들은 덩달아 신이 났다. 2002년의 자발적인 붉은 악마들의 거대한 움직임을 보고 돈이 된다는 판단아래 광고부터 시작하여 급기야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기까지 하지 않는가. 하나가 되자며 응원을 독려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업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국위 선양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벤트로는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상품 광고를 억지로라도 한 번 더 보게 만든다. 2002년에는 무료로도 배포하고 싼값에 살 수 있었던 티셔츠는 이제 전 의류기업들에서 독점을 행하고 있다. 월드컵 특수! 자발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올려주니, 기업들은 정말 이 같은 호재가 없다. 여기에 더불어 제3세계 어린이들의 노동문제는 2002년에도 제기되어왔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월드컵 공식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실명하는 파키스탄의 어린 노동자나, 몇 억에 판매되는 베컴의 축구화를 푼돈을 받고 만드는 동남아의 어린 노동자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민족-국가주의와 축구경기.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자본은 돈을 벌고 정부는 불만을 무화시키고 언론은 그 가운데서 어색하지 않게 당연히 응원의 인파로 흘러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의 월드컵을 결코 유쾌하게 즐기기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월드컵은 부메랑이다

우리 2002년을 잊지 말자. 월드컵 뉴스 속에 방송도 되지 못하고 인터넷 뉴스 한 끄트머리에 겨우 간략하게만 나왔던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 그 때 얼마나 투쟁하기 힘들었던가. 언론의 외면을 받았지만 투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며 촛불을 켜드는 그 동안, 거리에는 월드컵 승리 기쁨의 인파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서야 그 투쟁은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다. 시기를 놓친 투쟁에 대한 방기는 2006년 칼이 되어 우리 목전을 겨누고 있다. 바로 한미FTA와 평택 전쟁기지 건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이다. 지금 이 투쟁 또한 힘을 잃을 때, 2010년 월드컵 응원의 붉은 함성은 민중들의 절규로 붉은 티셔츠는 민중들의 피로 물들지 그 누가 알겠는가.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만 다니던 길을 자유롭게 다니고 모르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흥분하는 즐거움! ‘우리나라’가 이기기라도 하면 더 기쁘다. 내 힘든 삶도 잊을 수 있고 오랜만에 ‘쾌감, 해방감’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에, 현실을 잊기 위해 스포츠와 축제에 열광하도록 조작당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일시적인 쾌감은 분노를 담은 것인지도 모른다. 거짓된 해방감을 인식하고 투쟁으로 진정한 해방을 쟁취할 수 있도록 칼끝을 벼려야 할 때인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조장하는 월드컵 열기에 휩쓸려가는 사이, 누구에게 저항하자고 하고 연대투쟁하자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씩 둘씩 고립되어 잊혀지고 쓰러지는, 투쟁하는 민중들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해방 세상을 향해 민중으로서 이 세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이라면, 지금의 월드컵 세상을 그대로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적극 이용하는 월드컵, 이용되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 월드컵을 넘어선다. 축구국가대표의 경기 승리, 그리고 패배 이후 국가주의의 기억과 텅 빈 거리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민중들의 승리로 해방의 거리를 다시 한 번 만들 것인가. 지금이 바로, 정세를 열어젖히는 선도적이고 헌신적인 투쟁을 시작할 때이다.

Posted by 행진

1. 현장활동에 대한 상반된 기억

현장활동은 많은 추억을 남긴다. 민중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노동의 댓가를 깨닫게 되고, 물씬 풍기는 서로의 땀냄새와 잠버릇, 술버릇에 대한 이야기는 현장활동 일정을 끝내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계속 안주거리가 된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현장활동은 현장활동 공간의 현실을 몸과 가슴으로 느끼고 이후, 더욱더 힘차게 연대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곤 한다. 연대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공기 좋은 환경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술마시는 기억은 대학생활 내내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현장활동의 기억은 누군가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아가씨 말고 힘 센 남학생 좀 보내달라’며 일을 하러 온 여학생들을 못마땅해 하시는 모습, 여자가 따르는 술 맛이 제 맛이라며 술시중을 강요하는 상황, 마을에 결혼 못한 노총각들이 많으니 아가씨는 농촌으로 시집오라며 엮어(?) 주시는 상황에 빈번히 처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대로 한번 제기하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참아내야만 하는 여학우의 경우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고 현장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또한 아동․여성농민과의 분반활동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경우, 신체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작업 분배, 안주 마련이나 식사 뒤처리를 여성이 맡게 되는 암묵적인 분위기, 평가시간에 어렵게 꺼낸 성폭력에 대한 제기를 무심코 넘겨버리는 경우 등에서 여학우들은 ‘농활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사이에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학우에게 농활이 소중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소중한 경험에서 스스로가 배제당하고 성적 불쾌감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농활을 비롯한 현장활동에서의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학생들 사이, 혹은 연대단위와 학생 사이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간의 농활을 되돌아보아도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한국사회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학우가 현장활동을 가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각오하고 참아낼 것을 결의하고 가는 것도 아니며, 현장활동이 ‘그럴 줄 몰라서’이기 때문도 아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지며 다시 오늘의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연대과 소외, 가능성과 절망이라는 여학우가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들에 대해 고려하고 ‘여성주의적’ 농활을 만들기 위해 기간 농활에서 ‘단절’해야 할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그녀‘만’의 문제로 치부되며 ‘모두’가 즐거운 농활이 아니라 그 누군가만의 반쪽짜리 현장 활동이 될 것이다.

2. 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그에 대한 답을 확정적으로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농활, 연대활동을 진행하면서 수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 우리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자 - 反여성적이고 여성배제적인 상황들에 의해 연대활동의 소중함보다는 성적수치심과 피해감, 무기력감을 느끼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매년 생겨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라는 것이 성적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가 존중되고 인정되게끔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였을 때, 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기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고 문제로 제기되지 못했던 현장활동 전반의 반여성적이고 여성배제적인 구조를 전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활동을 진행하여 오면서 간과되었던 여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장활동 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발생한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여성주의적 인식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 반성폭력 내규만으로 한정된 여성주의적 실천은 여성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반성폭력 내규의 제정, 합의를 뛰어 넘는 여성주의에 대한 실천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는 현장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실험되어야 한다.

우선, 반성폭력 내규를 고민함에 있어 현재적으로 내규 제정 및 “합의”가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일정정도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의”의 과정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고 할 때,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장활동을 함께 가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여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공유하고,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여/남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에 기반하여 여/남이 우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동의지반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

3. 현장활동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은

여성들이 현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이다.

2004년 농활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몇몇 농활대에서 불가피하게 농활을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철수한 농활대는 “연대의 의지가 없다.”, “학생들이 어르신을 가르치려 한다” 등의 대대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대'란 과연 무엇일까? “연대”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 무조건 연대가 중요하니, 학생들이 참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연대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연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를 그저 참고 견디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일주체의 일방적인 희생에 다름 아니며, 이것은 연대의 참 의미를 도리어 파괴하는 것이다! 현장활동이 끝난 이후,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과연 FTA 반대 농민집회에 힘있게 나오라고, 그리고 내년에 농활에 또 함께 가자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연대의 의지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연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더 이상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해소되고 그리하여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이미 연대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미 연대가 불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연대의 의지가 없다고 주체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결국 그토록 연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연대를 다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 <조건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것들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철수'의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현장활동에서 '철수'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닿지 않는 공간은 거의 없다. 현장활동을 철수하느냐마느냐라는 쟁점보다는 오히려 농촌과 대학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장소를 가로지르는, <한국사회 전반의 가부장제>를 바꿔내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고민의 일차적 초점이 되어야 한다. 사실 현장활동이 여성배제적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남성중심성이 문제이며, 농촌의 가부장성이 독자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강의실, 술자리 등 우리가 몸담고 관계맺고 있는 삶의 장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철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기시기의 구체적인 과정 - 그것이 철수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되었든 - 을 결정하기에 앞서, '진정한 해결'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현장활동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이라는 프로젝트 역시도 그 의의가 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권리'를 찾아가는 지난한 투쟁의 과정 중 일부이다.

반성폭력 운동이 그렇듯 ‘현장활동’에서도 반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성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사례들이나 유형들을 살펴본 것은 단지 ‘이런이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 여성을 보호해주세요’라고 소극적으로 청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원하는 현장활동을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는 굳이 ‘권리’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들이 왜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걸까. 그것은 보편적 ‘권리’ 개념이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편’적 권리에서 어느 누군가(여성)의 권리는 제외되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보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 개념을 재구성해내기 위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억압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천들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활이나 환활등의 현장 활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여성주의로 계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학우와 남학우가 동등한 농활대원으로 즐겁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적 조건들을 확보하고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활동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장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기본 전제인 것이다. 누군가(여성)는 배제되고 있는데 어찌 그것에 ‘연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혹은 ‘연대’를 위해서는 왜 여학우가 참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학우들이 배제당하지 않고 남학우와 같이 즐겁게 농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왜 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취급받는가. 현장활동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먹물 묻은 대학생들의 잘난 척이 아니라 여학우들의 현장활동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4.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현장활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당장 현장활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 사이에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연대단위와도 충분히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밝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연대 단위와의 사전준비는 중요한데, 농활, 환활, 빈활의 현장활동 공간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다. 서로의 차이에 기반한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지반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현장활동에서 여성주의적인 실천을 결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전답사와 현장활동단위와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연대 단위들이 사전에 현장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주체학교”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연대단위들의 상황에 맞게끔 창발적인 기획을 통해서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성폭력 주체학교”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전 답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혹은 호별방문을 통해서 사전에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활동을 준비하면서 학생들 사이에도 성폭력 문제와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여성주의적인 실천을 결의하고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현장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현장활동이 반쪽짜리 현장활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우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장활동에 참여해서도 일상적으로 여성주의적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장활동에 참여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여성주의적 실천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반성폭력 주체학교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stulink.jinbo.net)

물론 이것은 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끝임 없는 노력과 혁신의 자세 없이는 또 다시, 현장활동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현장활동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소중했던 기억이 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활동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이 바로 여성의 권리를 쟁취해나가는 과정이란 것, 여성이 현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임을 가슴 속으로 새기고 이러한 실천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소중한 결의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연대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사회 가부장제 자체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Posted by 행진